2019-028 <수축사회(홍성국 지음/메디치)>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수축사회란?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치, 경제, 환경을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이 기초 골격이 바뀌고 인간의 행동규범, 사고방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 저자는 성장을 낙관할 수 있던 팽창사회가 끝이 나고 사회 시스템이 수축사회로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수축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사회를 예측하고 설명한다. 과거의 성장 중심의 팽창사회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특히 60년대 이후 고속성장의 길에 서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은 경제의 기준과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변화하는 세계적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는 이전의 각자도생과 양극화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것이다. 사회적자본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선한 공동체의 건설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바란다.
미래에 집중하고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사회적 비전의 수립이 필요하다.
세상이 수축하기 시작한 이유는 인구 감소와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로 공급과잉이 상시화되었고,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와 양극화로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과거 팽창사회와 정반대 환경이 고착된 것이다.
20세기까지는 인구가 늘면서 과학기술발전, 민주주의 확산같은 시민권의 성장으로 물질적 부와 정서적 안정이 동시에 가능한 팽창사회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구 감소, 과학기술 발전, 개인주의가 서로 얽히는 화학작용을 거쳐 수축사회로 향하고 있다.
인구구조 전환, 과학기술 발전, 개인주의라는 기초 환경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4차산업혁명과 만나면서 역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과잉과 부채, 그리고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즉, 대전환과 이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결합하면서 이제 세계는 탈출이 어려운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 수축사회의 5가지 특징
원칙이 없다: 이기주의
모두가 전투 중: 입체적 전선
눈앞만 바라본다: 미래 실종
팽창사회를 찾아서: 집중화
심리게임: 정신병동
우리는 현재의 저성장과 갈등을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 갈등의 제로섬전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견된다.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각국의 모습과 가장 중요한 4가지 변수(세계경제, 4차산업혁명, 중국, 미-중 G2 패권대결)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수축사회를 강화시키거나 가끔은 완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전체로서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패권이 위험하다
유럽: EU 안의 제로섬
후발개도국: 빈곤의 악순환
혼돈에 빠진 21세기를 ‘뷰카VUCA’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뷰카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첫 글자를 결합한 용어다. 이제 뷰카는 4차산업혁명 사회의 기초 환경으로 굳어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선사한 새로운 기기들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반대로 뷰카의 혼돈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 전체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 중국 위기론의 본질. 중국이 수축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5가지 증거
규모의 비경제
저출산·고령화, 사회안전망 미비
과잉투자 후유증
부채 위험
권위주의 정부의 함정
★ 중국 비관론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길게 공산당과 시진핑 정권의 개발독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5가지 요인
빈곤 탈출로 인정받다
이직 쓸 무기가 많다
감시사회, 정권유지 능력이 뛰어나다
공산당의 숨은 능력(집단의지와 학습성)
이미 국제사회의 중요한 플레이어
저자는 수축사회의 해법으로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위한 이타주의와 세계적 차원의 도덕혁명을 제시한다. 이기주의에 기반한 모든 이데올로기, 생활방식 등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결론은 수축사회를 피할 수 없으므로 인류는 살아가는 방식을 모두 바꿔 선善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자본’이다. 사회적자본이란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조직 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적자본이 충만한 사회는 사회적 신뢰가 높아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권력과 부의 집중을 방지하는 공정한 열린사회를 지향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개방, 자율, 반독점, 협업 등과 같은 가치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가동되는 기초적인 문화적 환경이다.
★ 수축사회를 돌파하는 5가지 원칙
1 원칙을 세우고 지켜라
원칙은 상식이다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다
ESG로 정직한 사회성을 높여라(사회 환원·복지·배당정책)
2 미래에 집중하라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정책을 예측하라
연결해야 보인다!
3 창의성이 답이다.
우선은 선택과 집중
디자인과 브랜드가 핵심 무기다
4 남다른 무기를 개발하라
정치적 감각을 키워라
독점을 피하라
게임을 분할하라
반대 트렌드를 읽어라
5 사람을 조심하라
전문가는 없다
미래형 리더가 필요하다
조직문화가 곧 사회적자본이다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갈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특성이다. 터키, 멕시코, 그리스, 칠레, 포르투갈,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자본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경제개발을 서두르거나 냉전 종식 후 사회주의 진영에서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단행한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사실은 사회갈등이 강해지면 총제적으로 사회 기반이 무너져 내린다는 점이다.
문제의 본질이 사회 양극화에 있고, 이에 대한 저항을 세대갈등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국에서의 갈등이 보인다.
사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역시 사회적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가 늑대인 수축사회에서 갈등 수준을 낮추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한다. 사회적자본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법치, 계약, 상호부조, 다양성 등이 상식으로 유지될 때 축적된다. 또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 전체로서의 사회를 조망해야 한다.
52시간 근로, 최저 임금 인상, 청탁 금지법, 미투 운동. 이 4가지 변화가 정착되면 한국의 사회문화 수준이 서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이 4가지 정책을 풀어보면 모든 직장에서 ‘일한 만큼 보상받고, 재충전과 자기발전 시간이 주어지며, 인연(학연, 지연, 혈연)에 의존하지 않는 합리적 조직문화와 상거래가 자리 잡으면서, 여성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경제학자 폴 새뮤멀슨은 행복을 소유와 욕망의 함수로 표현했다. 소유를 늘리거나 욕망을 줄이면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행복 = 소유(성취, 소비) / 욕망(탐욕, 기대)
소유를 강조한 분자는 팽창사회적 성격이 강하다. 분자를 좀 더 넓게 판단하면 자유, 시장경제, 효율성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의 4차산업혁명, 보호무역, 미-중 G2 패권대결, 혁신 등은 모두 분자를 키우려는 시도다. 즉 팽창사회형 행복 추구 방식이다.
반면 분모인 욕망을 조절하는 것은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 이후 나타난 수축사회의 모습이다. 평등, 분배, 효과성을 이데올로기로 삼으면서 공정 사회, 포용 성장, 지속 가능성, ESG, 소확행, 미니멀리즘 등을 주장하는 건 욕망을 줄이자는 시도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적자본의 확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 사회는 수축사회형으로 바뀌면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분자를 키우고 분모를 줄이려는 노력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 한국 사회가 수축사회 진입을 늦추기 위한 5가지 핵심 관점
1 수축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 입체적 혁명이 필요하다.
3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틀(생태계)로 여겨 현상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
5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전이 필요하다.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