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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을 구성하는 단위는 국민국가이다. 70억 인구 중 난민이거나 귀화인이거나 이중국적자인 사람들은 있겠지만 국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 국가에서 벗어난 삶은 가능할까?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는 정의롭지 않은 국가의 정부에는 복종하지 않겠다면서 납세를 거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홀로 매사추세츠 주 월든 강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았다지만, 따져보면 그 곳은 엄연히 미국의 영토이다. 소로의 ＜시민불복종＞은 사람들에게 긴 세월 영감을 일으켰지만, 그는 그가 비난하던 매사추세츠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고, 국가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소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모두는 ‘국가’라는 테두리를 떠나기 힘들다.

작년과 올해 우리 국민은 국정농단과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이게 나라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동시에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어떤 근거로 공권력을 사용하는가? 정치인의 자질은 무엇인가? 누가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쉽지 않은 질문들이지만 체계적으로 국가에 대해 사유해 볼 수 있는 책이 있다. 바로 국가론 교양서로 자리 잡은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이다.
 

지구촌을 통치하는 거대권력이 등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국가에 속해 살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강한 공권력을 가졌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더 진보된 국가라면 공정한 분배와 사회복지로서 공동선 즉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의 국가인가? 한국인은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정치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국가란 무엇인가＞는 플라톤부터 하이에크에 이르는 다양한 사상가들의 이론을 요약하고, 국가를 보는 도식을 제공한다.

저자는 네 가지 국가론을 소개한다. 전통적 국가론인 ‘국가주의’는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국가 폭력을 용인하고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한다. 외부의 적을 상정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며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보수정당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로크와 아담 스미스가 제안한 ‘자유주의’ 국가는 공공재 공급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뿐 나머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맡긴다.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따르고 있다. 인간 해방을 꿈꾸었던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목적이 아닌 계급투쟁의 수단이라고 본다. 한때 사회혁명을 염원한 지식인들이 공부하는 이론이었지만 냉전 붕괴와 함께 힘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목적론적 국가론’은 국가의 목적을 선과 정의의 실현에 둔다. 고대 그리스에서 주창된 가장 오래된 국가론이자,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저자는 어떤 모습의 국가를 바라는가? ＜나의 한국현대사＞에서 자신을 ‘쁘띠부르주아 리버럴’이라 밝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는 자신을 ‘진보자유주의자’ 라 말한다. 그의 ‘진보’는 마르크스주의에 치우친 과거의 진보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으로서의 진보이다. 그는 ‘자유’는 소중하지만 평등, 안전, 복지 등 다른 가치도 자유와 똑같이 중요하다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전체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니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자유라는 바탕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이다. 즉 자유주의 국가론과 목적론적 국가론이 결합된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를 실현시키는 정치가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진보정치’이고, 요즘 화두로 떠오른 ‘복지국가’는 선을 행하는 국가의 한 형태라고 설명한다.

이 책의 초판은 2011년 출간되었다. 당시 저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와 용산 철거현장 화재 참사를 겪으며 권력 폭주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 책에 담았다. 2017년 개정신판 역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재출간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맺음말에서 “국가에 대해 상충하는 요구와 기대를 가진 국민들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국가가 훌륭해진다고 했다. 토크빌도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과거 직업정치인으로서, 현직 작가로서 유시민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북돋우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었을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가 훌륭한 국가를 고민하고, 훌륭한 국민이 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유시민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이력은 아마도 그가 세상을 보는 안목과 그가 가진 정신적, 양심적 역량의 크기 그리고 그가 삶에서 습득한 지식과 스스로의 노력했던 여러가지 것들에 기인했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는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독재라고 생각되는 국가 폭력에 대항한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 국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리고 뜻한 바 있어 직업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가의 역량도 상당히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정치인으로서 처절한 패배와 환멸을 맛보고 정치를 떠나 이제는 전업작가 - 간간이 다른일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만 - 로 살고 있으며, 본인도 작가로 불리길 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의 삶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는 처절한 국가 폭력의 희생생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당한 불합리하고 억압적인 국가 폭력이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펼쳐질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쩌면 국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나름의 역량을 발휘해 행정가로 정치가로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유시민이 아닌 우리시대 어른 지식으로 국가폭력이 자행되는 현장과 역량이 부족한 국가의 허둥지둥거림과 처절한 실패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글과 방송인으로서의 말로 현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유시민은 지난 시간 그가 써냈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상기시키고 정리해야 할 역사적 사명같은 것 혹은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갖았던 거 같습니다. 그것이 이 책을 개정해 다시 써낸 핵심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활동가, 정치가로서 유시민이 아닌 전업작가로서 말이나, 객관적이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국가를 평가해야만 했던 사명의식, 역사의식을 말이죠. 원본은 읽어보지 못해 유시민의 이전 책과 어떤 내용이 바뀌고 추가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유시민은 여러기회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이번 책만 읽어도 이전의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책은 인류사 탁월한 인물들이 국가를 보는 관점, 정의, 해석을 정리하고 비교해 가면서 우리 사회 비정상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국가 권력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이해하게 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있게 판단하여 올바른 사고와 선택을 안내하는 책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란 관념적 대상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우리는 여러 사례들을 익히 보고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책의 말미에 베버가 정치가 윤리에 대해 강조했던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시민은 베버의 사고를 옮기며 말하길 윤리적 지향을 가진 모든 행위는 화합할 수 없이 대립하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궁극적 목적윤리 또는 신념윤리의 원칙이고 또다른 하나는 책임윤리의 원칙입니다. 신념윤리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고 그 결과를 신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지지 않고 다른 존재에 의한 판단이었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윤리는 자신의 행동이 낳게 될 예견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자신감에 찬 정치가들을 조심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이 적임자이며,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고,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근거로 주장하는 이들, 특히나 정치가들...결국 그들은 선동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그릇된 판단으로 그런 선동가들을 선택해 왔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일반 대중이라면 그런 선동가와 책임있는 정치가는 구별해 낼 수 있는 안목을 지녀야 하며, 이시점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그것을 말하고 주장하고 싶었으며 이해시키고 싶었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 국가론을 공부하거나 관심있는 사람들, 혹은 학생...독자들이 유익하고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에 '유시민 책 절대 팔아주면 안 된다'는 글이 떠돈다. 이유인즉슨 책이 안 팔려야 유시민 작가가 '공직이라도' 할 텐데 책이 잘 팔리니 공직으로 복귀할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다(ㅋㅋ). 유시민 작가가 공직으로 복귀하든 말든 나온 책은 일단 구입해 읽는 것이 그의 글을 아끼는 독자의 도리일 터. 2011년에 출간된 ＜국가란 무엇인가＞의 2017년 개정신판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었다.

"좋든 싫든 국가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삶의 절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저자는 초판 서문에서 국가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국가가 부유하고 융성하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혼란스럽고 가난하고 폭력과 무질서가 판치는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은 훌륭한 삶을 살 가능성이 낮다. "주어진 기회를 살리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상황에 좌우된다." 젊어서 늙어서, 남자라서 여자라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저마다 행복하고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전적으로 자기 몫이 아니라 기회가 불공평하게 주어지고 혜택이 불균등하게 돌아가는 국가 구조에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주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입장 세 가지가 리바이어던으로 유명한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국가를 공공재 공급자로 보는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국가론,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다. 이들은 각각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대답이 되지는 못한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최선의 인물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도록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은 '정치제도를 어떻게 조직해야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악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악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다. 언론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하자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특검이 발동되었으며 국민들은 매주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들었다. 비록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게 했으나 그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오남용한 것이 드러나자 견제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작동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재하다는 증거다(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는 '모두 우리가 처음 민주공화국을 세울 때 미리 치르지 않았던 비용을 후불한 것'이다). 그러니 비참한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촛불을 더욱 높이 들 일이다. 

사람마다 국가에 대한 정의가 다르면 '애국'의 의미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가 절대권력을 지닌다고 보는 국가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오류 가능성을 부정한다. 현 정부를 옹호하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휘두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고 대통령만이 주권을 행사한다고 믿는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도 모르는 모양이다. 국가주의, 애국주의는 히틀러가 내세운 기치이기도 하다.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고 극악무도한 식민 지배를 실시한 일본 제국주의 역시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표방했다. 국가란 무엇인가. 애국은 무엇인가. 3.1절인 오늘만큼이라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