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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읽은 지 십년 하고도 수 해가 흘렀다.

 

그때의 인문학적 충격은 세상을 보는 폭을 바꾸어 놓았다.

 

그동안 그는 학자에서 정치평론가, 정치인, 다시 지식소매상으로 우여곡절을 거듭 해왔다. 

 

그의 삶의 궤적과 함께 그의 학문적 관심사도 역사, 경제, 정치, 사회복지, 이제는 헌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민하다 보니 민주주의의 근원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촛불 시위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쓰여진 피켓도 이 책이 나오

 

게 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상해 임시정부로 부터 이어온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되는 당혹스러운 현실에 살고 있다.

 

당연시 해온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이런 반동의 시대를 예상치 못한 것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서 얻었던 교훈이 살아가면서 퇴

 

색되어서 일까?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 보아야 겠다.

 

촛불 소녀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일주일 만에 시위를 위해 거리에 나왔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들이 먼저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어 보았으면 한다.

 

어느덧 기성세대로 넘어가는 기로에서 못다 치른 부채를 이들과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

 

이 미안할 따름이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의 뜻을 깊이있게 되새기지 못한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이다라고 배워왔네요~! 중학교 2학년때 박대통령 저격당하고...중3때 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나고...군에서 노태우대통령 선거당시 내손으로 투표도 못하고 중대장이 찍었는데도...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후불제라는 말의 의미 상당히 가슴깊이 다가옵니다...

 

 노무현이 있어서 행복했었는데....이책으로 인해서...이제는

 

 유시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좋은책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불제인가? 우리의 헌법은 왜 존재가 아니라 당위인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독립 당시의 선구자들이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근거한 헌법제도를 가져옴으로서 탄생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 스스로가 쟁취하지 않고 운 좋게 얻은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그것을 지키려는 4ㆍ19 혁명, 5ㆍ18광주 민주화사태등과 같이 후불제로 지불하고 있고 언제 또 후불제로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는 저자의 해석은 신선하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들은 스스로 얻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 적어도 우리 20대들에게는 이전 세대들과 같은 자유에 대한 격렬한 몸짓이 없었다. 우리들은 그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찮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자유를 지켜주겠지’ 라는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이제 자유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에서 방임주의적이 되어간다. ‘누군가 자유를 주겠지’ 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무책임함은 결국 ‘누군가 경제를 살려주겠지’ , ‘누군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지’ , ‘누군가 내 재산을 불려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변질되어 갔고 우리들은 아무런 고민없이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한 인물의 치명적인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표자로 선출했다.

선출했다라는 의미... 우리들이 선출하는 것에 참여를 했다면 오히려 다행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행스럽지 않고 참혹했다. 최근 17대 대통령의 투표율은 62.9%.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국민들이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콤한 하루 휴식과 맞바꾼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다. “가봤자 뽑을 사람이 없는데 뭐 하러 투표하느냐.” 하지만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나라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만큼 주인의식이 없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한다.

어쨌든 우리의 대표자는 취임부터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을 무시하는 건국 6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며, “더 이상 헌법이 지정한 자유는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선전포고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24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다른 나라에서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쓰레기)를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무더기로 수입한다. 그리고 수입정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 전경들을 동원해 무차별 공격한다.

 

뿐만 아니라 달성가능성이 거의 없는 7ㆍ4ㆍ7 공약(7%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강국)을 위해 원화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려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심화시켜 우리의 2008년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덕분에 달러가치의 비상식적 상승이 일어났고, 고정적인 달러가치를 예상하고 환헤지상품 키코에 가입해 있던 많은 중소기업들은 갑자기 불어난 손해로 줄줄이 도산위기에 몰렸다.

그리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학생들은 환율폭탄으로 도중에 공부를 마치고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늘어났고, 불안정한 경기상황으로 기업들은 점차 새로운 일자리의 문을 닫아버렸으며 전공과목을 이수한 수많은 대학생들은 길거리로 내몰렸다.

우리의 대표자는 그런 우리들에게 비정규직 법안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시키는 법안을 제공하고, 인턴 제도를 강화시켜서 취업문을 열어주겠다 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기약없는 고용이며 보장없는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의 대표자는 우리나라의 최악의 상황을 예측했던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미네르바’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감옥에 집어넣었으며, 수많은 네티즌으로부터 “주가 3000간다는 사람은 대통령을 하고, 주가 500간다는 사람은 감옥간다.”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는 자신이 하는 정책들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공영방송 KBS의 사장을 임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퇴출시키고,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등용했으며, 소위 조ㆍ중ㆍ동이라 일컫는 보수신문들의 미디어 진출을 허가하는 법률과 우리의 자유의견을 억압하는 사이버 세계에서의 처벌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많은 지식인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왜 대통령을 탓하는가? 그를 우리의 대표자로 만든 것은 우리가 아니었나? 대선전에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 앞에서 우리들은 ‘돈’ 그것 하나만을 보고 그를 뽑지 않았는가?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 기대했단 말인가?

우리들은 우리들이 뽑은 대통령을 상대로 후불제 민주주의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관심 없다고 누가 되던 간에 똑같다고 하루를 낭비해버린 결과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사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당위’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우리는 생각을 단단히 고쳐먹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들은 대통령을 탓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현실을 만든 우리들의 무지함을 탓해야 한다. 우리가 무지해서 만든 대통령을 왜 뽑아놓고 욕하는가? 결국 그를 뽑아놓은 것은 우리가 아니던가?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 더 이상 누가 대신 지켜주는 헌법이고 자유가 아니란 말이다. 국민의 절반이 나라의 대표를 뽑는 일에 관심이 없어놓고 누구를 탓한단 말인가?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5년을 되새기며 다시는 그런 과오를 남기지 않도록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

추신. 이 책의 광고와 관련기사만을 접하면 책의 제목 ‘후불제 민주주의’가 왜? 후불제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전부 읽지 않으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밝혀두고 싶다.  

대표적인 친노 정치인 유시민이 18대 총선 낙선후 경북대 시간강사로 강의하다. 이때다 싶어 나온듯한 표적 책 ^^ 괜히 쥐시민이라는 별명이 생긴게 아니다.(아 근데 이 설치류 별명 가카가 뺐어갔더라 좀 섭섭) 유시민는 엣날 100분 토론도 진행했고 여러 교양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지금도 몇몇책은 꾸준히 팔리며 낙선에도 먹고살만큼의 인세는 벌듯하다. 나도 중2때 도서관에서 유시민의 경제학카페를 보며 하악하악 거리면서 경제학에 첫 관심을 가졌고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했는데 대가리 커서 10여년 후에 만난 유시민에게는 짜증만 난다.

 

 이 책은 본격 궁극의 참여정부 감싸기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에세이들의 대부분은 뭐 나도 좀 잘못했고 우리 노통짱도 좀 잘못한거 있긴하지만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이런거고 부족했지만 지금 대통령보단 우리가 좀 잘했지 않니?? 아 그리고 국회의원 참 힘들어 ㅠ.ㅠ 최장집, 장하준이는 좀 알고 떠들어~  이렇게 실소와 황당함과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책은 처음봐서 오히려 더 신선했다.

 

 주로 1장에 많이 나오는 본인의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이야기는 미화로 가득 가득찼는데 노인보험 하나로 온갖 생색과 감동을 자아 짤려고 하는 이 글은 본질을 호도한다. 누가들으면 참여정부들어서 복지 예산이 졸라라리는 줄 알겠다. 아주 쬐~~~금 올랐을뿐이다. 우석훈은 이거라도 하지 않았으면 큰일났을텐데 오히려 생색을 냈다고 혀를찼고, 장하준은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 빵몇개 던져주고 이걸로 충분하지 묻는꼴이라고 했다. (두분다 내가 직접 강연회에서 이 말씀을 하는걸 들었다.)

 

 헌법을 운운하며 집회의 시위의 자유 어쩌고 씨불닥 되는건 더 웃기다. 명박산성이라 불렸던 콘테이너 박스로 시위행진을 막는건 참여정부때 이미 부산에서 APEC회의를 열때 어청수가 낄낄거리면서 콘테이너 못오르게 기름도 발랐다고 완벽하게 막았다고 자랑스럽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게다가 FTA 반대시위하다 수십명의 농민들이 분신자살을 했고, 컨테이너에 오르다 부산바다에 떨어졌는지 아는가??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다수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도 페지 하지 않았다. 발의도 민노당 노회찬의원이 했는데 적극적으로 열린우리당이 협조하지않아 부결되었다.

참여정부가 도대채 뭘 했는지 그리고 유시민이 그렇게 강조하는 헌법정신을 자신은 강조하는데 전 정부를 지켜본 사람으로 전혀 공감이 되지않는다. 이책의 글 하나하나 까고 비판하자면 끝이없지만 가장 가관은 내가 지하철에서 이책을 보다 민망해서 헉 소리가 났던 그 문장이다.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미관계가 악화됨으로써 장애가 조성되는 사태를 피하려고한 '내키지 않는 선택' 이였을 뿐이다. P339

 

세상에 이런 당당하고 더러운 괘변이 있을까?? 취임시 반미면 어떠냐? 라고 의지를 밝히며 휘둘리지 않겠다니 하던 사람이 누군가? 노무현 대통령 아닌가? 어느 좌파정부가 침략전쟁에 군을 파견한단 말인가?? 스위스는 우파정당에서 반대해 파병이 보류됐는데 스위스는 호군가?? 그렇게 유시민이 싫어하던 조.중.동 이라크 파병 결정하고나서 사설과 1면으로 칭찬 마구마구 하더라?  그 내키지 않았다고 주장 하는 선택은 전 정부를 지지한 모든 사람을 배신하는 기만행위인걸 모르나?

 

 이 책에서는 한나라당 말고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도 일침을 가한다. 니들은 우리보고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라 했지만 우리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너내 안오르더라? 너내 뭐했냐? 이런식?

물론 민노당이 분당되고 재대로 못한게 많기야 하지만 참여정부가 못했기때문에 지지율이 추락한점도 있다. 조.중.동이 민노당과 민주당을 묶어서 좌파라 공격하고. 아쉬울땐 민노당에 연대하고 친한척 굴고 ,그러면서 한나라당에는 대연정을 재안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코미디를 보여줬다. 한나라당은 극도로 피했지만 필요에 따라 살짝 연대했던 민노당이야 같은쪽으로 몰려서 오히려 피해가 컸다.

사실 열우당과 한나라당 경제 정책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노무현 스스로 말했던 신자유주의 좌파라... 요즘 말로 이런 병맛같은 단어가 -_-; 감세 복지우량정책~! 뭐 이런단어랑 비슷할라나?

 

 2장에는 참여정부를 대표적으로 비판한 정치학자 최장집과 경제학자 장하준에 대한 반론을 써놨다.

유시민이 최장집교수에게 유명해질려고 뭔짓을 하려냐하는 투의 글을 쓴건 쏙 빼놓고, 학계에서 엄청난 반발을 먹었고, 최장집교수는 굳이 참여정부 욕안했어도 이미 유명했다는건 피곤하니 더 안쓰겠다. 장하준의 학문적 성과에는 한국의 경제정책을 만들거나 평가하는데는 활용할 여지가 그닥 없다고 절하하는데 에휴... 장하준의 재벌 개혁론이나, 지승호의 인터뷰집에 나오는 정태인과한 FTA 반대 대담은 본지 모르겠다. 그리고 장하준이 뭔 정부의 똥개도 아니고 -_-;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일반론 이론을 만드는게 경제학자이거늘, 우리 정책만드는데 넌 별로 상관없는것 같아~ 뭐 별거 아니구나 ^^ 즐~! 이러는꼴은 뭔 초등학생의 논리란 말인가? 비판에 대한 반론치고는 지식소매상이라는 유시민의 논리와 수준이 굉장히 부족해보인다..  차원혼동 오류는 유시민이 하는것 같다.

 

 며칠전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가서 대질신문을 받았다. 가장 최츤극에 있던 유시민도 타격이 크리라. 참여정부는 무능했지만 깨끗했다고 위안삼던 그런것도 이제 못하게 됐다. 유시민은 버럭버럭 표적수사라 소리지르고 있지만 유시민의 정치적 제기는 거의 불가능해보인다. 중학생때 내가 만난 유시민과, 유시민 스스로 내가 100미터 미인이면 어떠냐~ 하는 유시민은 너무 달라져있다.

가까이가면 못생겼고 그 속 마음은 더 안좋아보이는데  어떻게 다가가겠나?

유시민은 후불제로 커피나 마시면서 조용히 정치에 안나오고 살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개조론"을 읽은지 어언 1년, 이제 대구에 칩거하면 지식소매상으로 살고 있는 유시민의 책을 읽게 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의 서거이후, 부쩍 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참여정부의 장관으로서, 또 노무현 대통령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노무현 정신의 살아있는 전승자로서의 그의 생각과 정신을 읽어본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었다.

그는 이 책 "후불제민주주의"를 통하여 누구나 그 영향속에서 살고 있고 누구나 알아야 하지만, 평소에는 별 관심없이 내용도 모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하여 그 내용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주장을 풀어나간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체로 맞이하게 된 민주주의. 우리의 피와 우리의 노력으로 제 값을 치루고 맞이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운명으로 우리는 요사이 격심한 후불제의 고통을 치루고 있다는 그의 이야기는 신선하면서도 계몽적이다.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살아있는 시민정신을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랐다. 우리는 연대하여 분노하지 못한 죄를 후불제로 민주주의의 값을 치루것 이상으로 치루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몽상에 젖고 선전에 현혹된 값어치가 이렇게 매몰찬 현실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2009년 대한민국은 혹독하게 겪어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번은 법치를 주장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이명박정권의 지난 2년 동안 철저하게 외면되고 무시되어져 왔다. 절차상의 엄연한 문제까지도 무시하며 우기고 있는 미디어법, 이전의 정부에서는 완벽한 낙마의 이유가 되었던 위장전입이 그들의 문제로 다가오면서는 별것 아닌것으로 치부하는 저 이중성. 대통령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르고도 나는 괜찮고 국민은 안된다는 차별적법치주의의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군기강이 헤이해졌다는 지적을 하는 순간, 저들의 머리속에 회오리치는 착각과 위선의 악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된다. 권력에 기생하여 국가의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온갖 추태를 불사하는 간신배들, 미국의회를 배우지 못하냐며 호통치는 국회의장은 자신의 날치기 흔적과 위선의 모습은 이미 합리화해버린지 오래인듯 하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먼길을 가야할 듯 하다. 유시민의 말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피와 절망으로 키워내지 못한 민주주의의 값어치는 아직도 오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우리가 우리의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연대하지 못하는 한, 저들의 작태에 휘둘리고 고통받는 우리의 미래는 당연한 것이 된다.

법치가 무엇인지, 살아있는 정의가 무엇인지, 대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와 공화의 참 뜻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깨우치고 체득하는 날,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루고 그 참의미를 향유하는 연대의 모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냈던 많은 날들의 권리들이 이처럼 무자비하게 깨어지고 흩어지는 날들속에서 왜 우리는 침묵하고만 있는지왜 우리는 왜소한 모습으로 지켜보고만 있는지 아프기만 하다. 민중을 우습게 보지 않는 권력, 민중을 위해 투쟁해 주는 권력. 모든 판단의 근거에 우리가 있는 권력의 모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음을,우리가 정당한 댓가를 치루고 쟁취하는 것임을 조금이라도 깨우칠 수 있다면 이 책은 그 씨앗으로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라 믿는다.

제발 깨어나자.  대. 한.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