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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간병 가족들의 이야기

유영규 외 4인(2019)

기획의도 및 배경

＜서울신문＞ 탐사기획부가 8회에 걸쳐 연재한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이 그 출발점.

국가통계가 없는 현실에서 언론이 먼저 실태 파악을 해보자는 취지.

2006년부터 10여 년간 간병살인과 관련된 판결문 분석과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중앙심리부센터가 분석한 자살사망자 289명의 심리부검 사례 분석.

인터뷰 방식 : 전국의 간병살인 가해자 직접 인터뷰.

간병살인 가해자 수는 총 154명, 희생자 수 213명.

목 차

간병살인 핵심 키워드

피해자 평균나이 62.4세

평균 간병기간 6.5개월

부부간 살해

다툼에 따른 우발적 범행

10명 중 6명 독박간병

10명 중 4명 목조름(액사) : 41건(38%)

1장 老-老 간병의 고통

기록조차 없는 죽음들

우리는 이제라도 이들의 죽음을 하나하나 기록해야 한다. 기록 속에서 심각성을 깨닫고, 간병자살을 방지할 대책을 이 사회가 진지하게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P.36).

박철구 어르신

박씨는 출소 후 모든 관계를 끊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았어. 너무 큰 죄를 지어 혼자 끙끙 않고 사는거지 뭐. 하루하루 살다가 아내 곁으로 가고 싶어.”라고 한다.

구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 우울증 상담을 받고 온 그는 필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이 참 그래. 아내를 그렇게 보내고 난 뒤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 모든 세상을 등지고 혼자서 조용히 살다가 죽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 또 그래. 있잖아, 나 살고 싶어(P.45).”

2장 끝없는 굴레, 다중간병

송파 세모녀 사건 & 쉼없는 ‘그림자 노동’

끝 모를 간병 터널 속에서 생활고까지 겪는 간병인들은 극단적인 길로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곤 한다. 잘 알려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사회안정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으로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고, 결국 기초생활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채 다중간병으로 고통 받는 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더 있을 것이다(P.48).

간병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악몽 같은 현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간병 가족의 어려움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눠 각각 힘든 정도를 1~5(낮음→높음)까지 나타내도록 했다. 그에 ‘간병은 끝이 없다’(평균 4.3점)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비싼 약값, 치료비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진다’(3.7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간병에 할애한다’(3.7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3.6점). ‘간병 방법을 잘 모르겠다’(3.0점) 순이었다(P.72).

가족 간병인의 82.8%는 여성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17)에 따르면 주 수발자의 71.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딸이나 며느리가 부모 또는 시부모를 간병하는 비중이 절반(49.2%)에 달했다(P.73).

가족 간병인에 관한 설문조사

‘환자가족휴가제도 마련(48.2% 복수 응답 포함) :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일정기간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이 기간 정부가 간병인이나 도우미를 파견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제도이다.

’취업, 현금 지원 같은 경제적 도움(46.4%), 3. ‘전문 요양시설 확대’(42.4%), 환자 가족의 정신적?정서적 지지와 상담(32.7%), 4. ‘요양보호사 지원 확대’(27.4%), 5. ‘유급 간병휴직’(22.6%)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P.74)

2018년 기준으로 정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차원에서 일년에 최대 6일간 치매 환자에 한해 치매가족휴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 1~2등급 환자의 경우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1~2등급을 제외한 치매 환자들은 단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2017년 이용자 수는 115명에 불과했다. 휴가 지원 대상이 치매에 한정돼 있고, 휴가를 신청해도 환자를 맡아줄 시설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보호자들의 불만이었다.

뇌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녀를 둔 오미영씨 : 장애가 심한 아동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를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휴게시간(8시간 근로 중 1시간)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휴게시간에 한해 가족이 활동지원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가족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2019년 5월)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P.75).

3장 폭언/폭행에 내몰리는 간병인

2006~2018년 8월까지 발생한 간병살인 108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 절반 이상인 53.7%가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 중 33.3%(36건)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돌봐온 가해자에게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행동증상(의심, 망상, 폭력, 우울증 등)은 치매환자의 80%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한 증상인데, 이 증상을 완화하려면 일반적인 치매 치료 외에 조현병 계통 증상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P.94).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7년 치매 환자 수는 72만 4,857명이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711만 8,704명인 것을 고려하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 것이다.

2024년이 되면 치매인구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하고 각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상담과 조기검진 등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도록 했다. 공립요양병원 79곳을 중심으로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하고,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치매 할머니는 그날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가족 간병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한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며느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한 재가보호서비스는 잘 구축돼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3~4시간에 불과하더라구요. 결국 나머지 시간은 가족이 간병에 매달려야 합니다. 재가보호서비스보다는 정부가 운영하는, 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P.111).

4장 장애인 간병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4명 중 1명은 자녀를 돌보느라 한달에 한 번도 여가활동을 못한 경우가 많다. 자녀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은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우울증을 키워 결국에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들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명절/가정의 날 발생하는 간병살인

200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간병살인으로 선고가 난 법원 판결문 108건을 분석해보면, 20건(18.5%)이 명절 연휴 또는 가정의 날과 맞닿아 있다.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날이 이들에게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방아쇠가 된 것이다(P.125).

일년에 1만5천원으로 장애를 견디라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통칭하는 발달장애인은 평생돌봄을 필요로 한다. 2008년 16만 명 정도였지만 2018년에는 2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설립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 3명이 발달장애인 3만여 명의 지원 계획을 담당해야 한다. 실제 개인별 지원 계획이 수립된 건은 수백 건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역시 23만여 명의 발달장애인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장애인정책국 내 사무관 2명 뿐이다. 2017년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신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무관 1명을 늘리는 안을 국회로 보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발달장애인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5년간 4천억이 필요하다는 비용추계가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예산은 90억원이었으나 2018년에 85억원으로 줄었다. 2017년 예산 중 50억원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건비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35억원인데 이 돈으로 약 23만 발달장애인이 지원받아야하므로 1인당 연간 1만 5천원을 지원해주는 꼴이다(P.131).

전문가들은 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100명당 몇 명의 지원 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기초 조사하여 기준부터 마련하고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강선우님의 이야기 : 언어치료, 놀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은 발달장애인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본치료다. 비용과 시간, 노력이 만만치 않으므로 부모의 여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이러한 ‘기본교육’을 한국은 지금까지 알아서 해결해왔다. 하지만 강선우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동안 이 치료들이 모두 공교육 시스템 내에 존재 가능했다. 아침에 린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강선우님은 출근하였다. 치료 때문에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거나 다달이 치료비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이런 시스템은 사회 전체 삶의 질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미국적 상황에서는 발달장애인 생존에 필요한 치료와 교육권이 공교육 내에서 ‘당연히’ 제공되고 보장되고 있었다(P.145).

5장 죽음을 분석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기에 고인의 진의가 무었이었는지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간병살인 당사자는 희생자 혹은 고인이 되었으므로 살아남은 이들이 시간을 되돌려보는 사회?심리적 부검이 유일한 방법이며, 고인이 생전에 남긴 글이나 지인과의 면담 자료를 수집해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또한 심리부검 대상자 92%는 사망 전 ‘자살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6장 가족이 말하는 ‘그’

간병살인은 대부분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이 겹친다. 가족을 잃은 비극을 겪은 이들은 슬픔과 원망 속에서도 온전히 가해자를 미워하지 못한다. 오히려 간병의 고통을 가해자에게 떠넘겼다고 자책하며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늙은 아내 살해한 치매 남편 그리고 법의 관용

간병살인 108건 가운데 50건(46.3%)은 가족이 선처를 호소해 형량 감경의 요인이 됐다. 선처를 호소한 50건 중 20건(40%)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가 난 살인사건과 비교해보면 간병살인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두 배 가량 높다.

요양병원 입소 3주 만에 걷는 법을 잊은 어머니

요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운영.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노인들에 한해 입소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의 20%로 1등급은 1만 3,030원, 2등급은 1만 2,090원이다(2018년 기준). 식비는 별도다.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노인의 거동과 일상생활을 돕는다. 전국에 있는 3,300여 개의 요양원은 16만 명의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지만 질은 담보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요양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인데, 전국에 108곳으로 2%에 불과하다(2018년 6월 기준).

요양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등급 요양병원은 전국에 202개에 불과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정부가 초기 공급확대를 위해 요양병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다 보니 서비스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후 규제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요양원과는 차별화된 요양병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서제희는 노인장기보험과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분화 돼 있는 의료비 지불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노령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7장 그래도 살아야 한다

경제적 궁핍, 다른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미안함, 오랜 간병으로 쌓인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감 등 간병살인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로 귀결된다. 가족 간병인이 얻은 마음의 병이다. 따라서 이들이 간병에서 벗어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또 간병을 하며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껴안는 선진국

한국 : 단기간만 쉬는 간병휴가가 없는데다 한 번 휴직하면 최소 30일을 쉬어야 한다. 이용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한 명이라도 이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단 4%에 불과했다. 치매환자를 연간 6일 맡길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지원제도’가 있지만 홍보와 시설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이미 다중간병 파트에서 언급했다. 그에 반해 ‘가족 간병인을 위한 강력한 자기돌봄 프로그램’과 환자 가족들이 교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조모임’이 있어 가족간병인의 마음을 일으켰는지 엿볼 수 있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같은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유급으로 간병휴직 또는 간병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 레스핏 케어(respite care)를 실시하고 있으며 레스핏 케어는 ‘잠시 중단’ ‘한숨 돌리기’라는 뜻으로 도우미나 시설이 잠시 환자를 돌봐주는 걸 말한다. 이 기간 간병인은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다.

독일 : ‘수발보험조합’이 최대 4주간 1,150유로(2012년 기준으로 약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일본 : 환자와 간병인을 잠시 분리시키는 ‘쇼트스테이(단기보호서비스)’가 있으며 공적 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해 하루 5만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다. 40세 이상 가족 간병인이 자신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성을 위해 ‘남성간병교실’을 운영 중이다.

미국 : 주 정부는 가족 간병인에게 정보 제공과 상담, 교육, 휴식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미국노인법’에서 규정한다. 연간 70만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가족 간병을 사회가 할 일을 대신하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보답’을 한다. 영국은 주당 35시간 이상 간병하면 9만원 가량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독일의 경우는 주당 14시간 이상 간병하고 30시간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일본 간병살인 문제는 한국과 닮은꼴

＜마이니치 신문＞ 치부에 시하루 인터뷰

정부지원의 한계 : 노인요양시설과 병원 수를 늘리기에 자원이 부족하므로 지역사회가 돕는 커뮤니티케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제도는 참고할 만하다. 2005년부터 시?군?구 주민을 위해 약 4,300개의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의 케어매니저들이 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케어매니저들은 개호보험 대상자 가정을 한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한다. 어떤 케어가 필요할지 판단하고 돌봄 계획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케어매니저 수가 부족하여 매니저 한 명이 수십 명을 담당한다. 유럽의 경우는 의료서비스를 지역 사회로 일부 옮겨 재정 부담을 덜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본은 환자를 보살피는 복지 측면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 역시 적합한 방향과 발전상을 명확하게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8장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전통적 가족 형태가 무너지면서 한국사회의 간병은 더는 가족 구성원의 몫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가 추세인 간병살인의 숫자가 그 방증이다. 이러한 비극은 국가가 간병 부담을 가정과 개인에 지우면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였지만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정책들이 거창한 구호에만 그친 경험을 수도 없이 지켜봐 왔다. 이제는 사회복지망을 손질하고 그물코를 촘촘히 조여야 할 때이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은 마이니치신문＜간병살인＞ 취재반의 글과 포맷부터 묘하게 닮아있다. 이 책을 읽으며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커뮤니티케어가 아닌가 했고,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제도가 궁금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