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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중국』 - 무엇이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가

_스콧 로젤, 내털리 헬 / 롤러코스터

중국 무산계급 문화대혁명(1966.5~1976.10)시기, 중국의 청소년들은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1952년부터 실시되어온 고고(高考 : 전국대학입학시험)가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성적이나 시험 점수는 더 이상 대학 입학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 고고의 폐지는 역설적으로 실력 대신 출신 성분이, 재능보다 “관시(?系, 우리말로는 관계 또는 인맥)”가 중시되는 두터운 부패구조를 낳았다. 마오쩌둥(毛澤東)의 교육관은 많이 왜곡되어있기도 했다. 마오쩌둥이 한 말이다. “현재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가 생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두 16, 17년 혹은 20년 동안, 학생들은 벼, 콩, 보리, 기장 등 농작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노동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농민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상품이 어떻게 교환되는지 전혀 배우지 않는다. 또 공부만 한다고 몸까지 망가지니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교육이다.” 한 술 더 떠 마오쩌둥은 문과대학이 아무 쓸모가 없다면서 학생들을 생산현장으로 보내서 공업, 농업, 상업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공계학생 역시 현장에서 실무를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학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마오는 그 과정을 2년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오의 수족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현장노동자들이 대학 정원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농병학원(工農兵學員)’이라 불렸다. 학생요원으로서 이들은 대학에 가서 대학을 관리하고 대학을 마오쩌둥 사상으로 개조하는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공농병학원’은 마오쩌둥의 아이디어였다.

왜 문화혁명과 마오쩌둥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이 책의 주요내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큰 시야로 보면 중국 도시와 농촌의 격차문제를 대상으로 하지만, 교육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 책은 두 명의 미국인 학자가 수십 년 동안 직접 현장에서 진행한 연구의 산물이다. “중국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쓴 책이다. 중국이 잘 되어야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때 삭막한 가난의 땅이었던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경제대국으로 변모해갔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평균 수입이 10~20배 증가했는데, 이는 상상도 하기 힘든 정도의 진전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런 진전이 계속 될 거라고 전망한다. ‘중국의 부상, 미국의 몰락’, ‘필연적인 슈퍼파워’등은 중국의 어깨에 힘을 주게 하는 표현들이다. 그러나 저자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 뒤에는 엄청난 약점이 숨어 있다고 한다. 그것이 이제 막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낮은 임금이 장점이 되어 전국 곳곳에 공장들이 지어졌다. 경제전반이 이 마당에서 이익을 취했다. 노동자들(주로 농민공(?民工, 農民工)들은 농장을 떠나 수요를 채우기 위해 성장하고 있던 공장, 건설현장, 광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임금 상승은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 주택 건설과 서비스, 공산품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렸다. 이 모든 개혁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동력은 매년 경제를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선순환을 창출했다. 이 모든 성장은 수많은 저숙련 노동자를 기반으로 삼았다. 공장, 건설 현장, 광산에서 일한 대부분의 노동자는 가난한 농촌 출신이고,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

중국 교육의 현주소

“수백만 명의 아이가 그들의 잠재력보다 훨씬 못한 미래에 굴복하고 있다. 중국 미래 노동력의 3분의 2가 ‘보이지 않는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 우려사항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국가별 교육 정도(전체 노동력)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5년 현재(시간이 흐른 자료지만)대학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은 16개국과 그룹에서 (높은 퍼센트 순서로)러시아, 일본, 한국.....마지막(최하)이 중국이다(12%), 고등학교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은 일본, 러시아, 미국, 독일, 한국.....마지막이 중국이다(28%). 오늘날 중국은 세계2위 경제대국이지만, 교육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노동력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경우, 지속적인 고임금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경제성장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또 다른 통계가 있다. 국가별 가장 젊은 집단(25~34)의 교육 달성률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다. 25~34세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2014)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그래프를 보면(수치가 낮을수록 1등) 한국이 1등이다. 반면 중국은 65%의 비율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마오쩌둥 이야기를 한 번 더 한다면, 10년에 걸친 문혁기간 중 정치적 이유로 모든 대학과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문을 닫았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학력자를 조직적으로 모욕했고, 침묵하도록 강요했다. 농촌지역에선 새로운 학교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이 가르친 것은 수학, 중국어 혹은 영어가 아닌(공산주의 정치사상에 대한) 마오쩌둥의 소홍서(小紅書, 마오 어록)였다. 그 다음 지도자였던 개혁가 덩샤오핑(鄧小平)아래에서도 대규모 교육, 특히 중등 교육은 후순위에 있었다. 덩샤오핑이 집권하고 10년이 흐른 1988년에 고등학교 진학률은 그가 처음 정권을 잡았던 1978년보다 낮았다. 1990년까지도 중국 어린이 가운데 60%만 중학교에 진학했다.

“도시-농촌 간 거대한 불평등은 세계 많은 나라들에 존재하지만, 중국은 이 불평등을 법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유일한 나라다. 외부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중국의 후커우는 국가가 후원하는 카스트 제도 같다.”

물론 지금 중국의 대학은 세계 유명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다. 많은 중국유학생들이 세계 각지에 유학을 가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저자는 중국의 후커우(Hukou, ?口 호구)를 주목한다. 중국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후커우를 물려받게 되는데, 만약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주지의 후커우를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그곳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후커우는 농촌 후커우와 비(非)농촌 후커우(도시 후커우)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도시 후커우를 가진 사람이 농촌 후커우로 바꾸는 것은 쉬운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도시에 비해 농촌 아이들이 겪는 불이익은 교육문제를 비롯해서 성장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 결핍, 구충제복용 미비, 인지기능약화, 근시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경착용을 제대로 못해 편함과 불편함을 모르는 체로 청소년기를 보낸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축적된 인적 자본이 낮을수록 경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에 더욱 취약해진다. 노동력이 더 잘 교육받을수록 더 유능하게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다. 내가 밤새워 고민하는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중국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에게 더 건강하고 더 번영하는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책 제목으로 쓰인 『보이지 않는 중국』은 중국 지도부입장에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중국’이 될 것이다.

#보이지않는중국

#롤러코스트

#쎄인트의책이야기2022

이 책은 중국을 40여 년 연구해 온 저자들이 중국이 과연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한다. 중국내 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그리고 해외이전으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는 비숙련 노동자 문제와 도농격차 중국은 한국과 대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멕시코의뒤를 따를 것인가를 살펴보는 책이다. 

1980년대 이후 30여 년간 중국은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의 질보다 양의 인력 공급과 낮은 임금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애플, 삼성, 필립스 같은 세계적 기업은 물론, 중국 국내 기업들의 공장이 곳곳에 들어서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비력이 커졌고, 건설, 서비스,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급상승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선순환을 창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선순환은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더 싼 노동력을 찾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인도 같은 다른 나라로 이전하거나 로봇 등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고, 더는 저숙련 노동자들을 찾지 않게 되었다.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기업의 외면을 받게 된 것은, 중국 정부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의 진학률 차이를 보면, 2010년 기준 중국 도시 노동력의 44%가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반면, 농촌 지역은 11%에 그치고 있다.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지긴 했을 것이다)

교육의 질에는 여전히 차이가 클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좁은 국토로 격차가 크지 않을 것 같은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더 심할 수 밖에 없다.

많은 농촌의 학생들이 교육의 질이 낮은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실제 같은 학년을 비교한 성취율 평가에서 농촌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도시 학생들보다 2개 학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 대닷가 농촌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현실에서, 중국의 미래 노동력과 경제에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책의 저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노동자들이 시스템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는 동안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며, 심한 경우 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적어도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분명할 것이다.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의 문제는 중국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전 세계 무역의 30%와 관련돼 있고, 세계 주요 기업 중 95%가 자신들의 공급망 일부를 중국에 두고 있다.

G2 국가로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공급망이 무너지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계적 기업들은 수많은 고객을 잃게 될 것이다. 싫든 좋든 중국 옆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우리는 중국의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중국을 공부해야 한다. 

"무엇이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가"

이제껏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제적인 공급망의 중심에서 우뚝 섰지만, 그 것을 바탕으로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애서 뚜렷한 성장율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앞선 멕시코와  브라질처럼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세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생각한다.그 이유로 저자들은 중국이 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인적자본을 키우지 못하고 있음에 있다고 보고, 그 세부적인 이유로서  첫째 1950년대에 시작한 후코우(호구)제도로 도시와 농촌를 분리함으로써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에 대한 교육투자가 이루지지 못한 점, 둘째 교육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지방분권화로 긱 지방의 편차 있는 재정시스템, 셋째 다른 선진국들이 장시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룩함으로써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어 장기성장에 대한 기반 구축에 소홀히 한 점이 중국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인적 자본 투자에 힘을 쓰지 못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이 가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중국이 선진국으로 가지 못한 큰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 인적 자본은 오랜기간 선투자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특수상황 즉 문화대혁명부터 시작된 교육에 대한 경시와 일부 도시만을 위한 교육시스템, 그리고 성장의 그늘에 희생되어진 농촌에 대한 현실을 40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지금이 아니라 앞의 중국에 진짜 중국의 위기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있다. 

과연 중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정치적 변화들이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강화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중국은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서의 실력행사를 통해 덮으려고 하고 할 것이지만, 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될 것이며,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중국 공산당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저자가 우려하는  중국 인적 자본의 위기와 불평등, 노동인구 감소, 급격한 노령화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성장율 하락과 실업율 하락, 최근 2년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재앙적 시나리오는 공산당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당분간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후커우제도의 정비와 농촌 인구에 대한 인적 자본의 개선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세계패권을 차지하려는 미-중간의 경쟁 및 코로나 이후 봉쇄로 인한 갈등 및 대외환경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중국이 점진적 쇠퇴와 불안정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이 어떤 스텐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옆에 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운명이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 선순환적 인적 자본이 영향을 받는 우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다.

부이지 않는 중국/ 스콧 로젤, 내털리 헬/ 박민희/ 롤러코스터/ 2022

1996년 쯤이었던가 중국으로 처음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공산권 국가이다 보니 첨에는 패키지 여행으로 베이징, 상하이, 시안 같은 곳을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은 백두산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후에는 쿤밍이나 리장 처럼 자연이 독특하고 소수민족이 사는 이색적인 곳을 찾아가는 이들도 있었고 구채구나 황산처럼 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찾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유치한 이후 중국은 관광객들에게 번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대도시와 관광단지는 몇 년 사이에도 괄목상대할 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을 두번 방문 하였는데, 불관 몇 년 사이에 이화원 까지 새로 지하철이 뚫리고 도심 교통망도 더 정교해 지고 빌딩도 더 멋지게 올라가더군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만약 1996년 처음 관광을 왔다가 10년이나 20년 뒤에 와 본 사람이라면 상전백해를 느꼈을 거 같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간신히 벗어난 뒤 2008년 다시 미국발 위기가 다시 찾아왔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급성장을 타고 같이 잘 상승했습니다. 저의 세대는 졸업 당시 IMF를 겪으면서 취업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사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에 일조를 하면서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 와서 유럽같은 위기가 없었죠. 그런데 코로나 19가 큰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로서 자체 기술력에 대한 자신도 생겼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예전처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수출입을 해 왔는데 이 코로나 19가 길어지면서 특히 중국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제로 코로나라는 행보를 보이면서 점차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시진핑의 연장 집권 등이 고려된 조치라고도 하지요. 사실 그간 이상하긴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고 있기도 하다지만 자국의 잘 크고 있는 IT 산업을 망가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하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지 사교육 회사를 사실상 폐업 수준으로 몰아가기도 했죠. 도대체 왜 이렇게 까지 하나 생각하다가 이 책을 읽고 보니 나름의 고충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부론을 내세웠던 등소평. 그러나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다시 마오주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너무 이 격차가 벌어졌으니 다시 좀 좁혀야 겠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이런 저런 좌충우돌 중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책은 우리가 중국에 간다고 하면 흔히 가게 되는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가 아닌, 중국 농촌을 40년간 연구해온 이들의 일목요연하고 살뜰한 보고서 입니다. 도시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고 해도 이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농민공이라지요. 이들의 아이는 도시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시골에 조부모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생활 환경 속에서 영양상태가 나쁘고, 문맹률도 높고, 의료 시설도 미비하고 심지어 안경 조차 끼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안경이 나쁘다는 이상한 미신이 있기도 하다네요. 이렇게 미래 세대들의 교육 기회회 차이가 더욱 더 확산되게 되면 이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사실상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가 집중되면서 겉으로 봐서는 국민 소득이 매해 증가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절대 다수는 오히려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국의 각 성 당국도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되어 시정하려해도 그만한 인력과 시설을 차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이것이 바로 중국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남한이나 대만과 중국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 소득수준이 형편없었던 남한의 경우 비록 독일에 광부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최소한 고졸자였다고 하면서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도 기본적인 교육열의가 있고 수준이 높았던 것이 중진국에서 탈피한 가장 큰 밑거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지식 수준이 있어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신기술을 터득하여 일상에서나 사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적응해 낼 수 있다는 거지요. 아, 정말 그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공교육을 보다 다채롭고 수준 높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현재 중국은 이 뿐 아니라 더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만 오랜 시간 중국의 농촌에서 상황을 지켜봐 온 이들의 이 저작은 우리에게 중국에 대해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갖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