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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한 줄 요약 및 소감

중산층과 복지국가라는 사회 계약은 진즉에 파기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한 '뒤처진 사람들'의 반란이 대한민국을 포퓰리즘 정치의 어둡고 축축한 잿빛으로 채색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는 '결정 장애'를 앓는 국가로 인도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 저출산, 높은 자살률, 청년과 노인빈곤, 주거 불안에 대한 저자의 관점에 공감할 만 했다.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는 중산층과 복지국가라는 사회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뒤처진 사람들'모두가 인식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사회 계약의 해지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뒤처진 사람들이 중산층과 복지국가라는 사회계약의 파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혼인 파업=비혼주의' '출산 파업=저출산' '취업 파업=히키코모리' '삶의 파업=자살'로 세상에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거기에 부연하자면 경제 산업의 고도화 (인공지능, 로봇, 플랫폼 사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사무직 , 제조업의 대공장의 중숙련 기술자들의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뒤처진 사람들이 더욱더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한국 정치는 이 '뒤처진 사람들'의 '욕구와 희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과업을 해내는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정치가 발을 맞추다 보니 포퓰리즘의 정치가 큰 흐름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II. 이 책에서 말하는 중산층과 상류 중산층이란?
80년대 자료를 들이대며 10년도 일을 하면 20평대 자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며, 2자녀 정도는 고등학교까지는 안정적으로 마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중산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으나 상류 중산층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정규직으로 대한민국이 대기업 수출 증가와 첨단 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이 선진국 입성시 그 혜택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제대로 누리게 된 계층이라고 한다.

III.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적 토대 변화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상류 중산층에 편입되지 못한 특히,호남 이주민 중에서 하층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이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고 그 속도는 가속화 되고, 다수의 주부들 , 지방의 청년들과 빈곤 노인 그리고 이주 외국인들이 앞으로 한국 정치의 포퓰리즘화를 선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잡다한 정의들
한국: 인기 영합적 정책, 특히 무책임하게 예산을 쏟아 붓는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

주로 미국 경제학자들: 80~90년 남미 국가들의 무분별한 재정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
전 세계적 의미: 트럼프, 버니 샌더스 정책, 유럽의 극우나 극좌 집단의 정책
정치학자들: '정치의 방식'으로 규정한다.

사회는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두 진영으로 나뉜다
선량한 민중 VS 부패한 기득권 엘리트

정치란 민중의 일반의지의 표현이라 주장하는 접착성이 높은 이데올로기이다
접착성이란 다른 중심 이데올로기에 들러 붙어서 숙주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포퓰리즘 정치는 '적'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이 누구인지 규정해야 순수하고 선량한 민중이 누구인지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IV. 왜 책 제목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인가?

선진국 진입 또는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계층의 분화로 포퓰리즘 정책이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탈리아의 길을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곧 따라가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그 과정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탈리아와 한국을 비교 설명하는 책이다.


V. 책에서 제시되는 예시들

1)수도권 상황: 21세기 민주당 정체성의 폭로 또는 커밍 아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라 불리는 마 용 성의 상류 중산층 정당임을 만천하에 입증했다.

수도권 신도시의 30대들은 민주당은 과거의 중산층이라는 사회 계약을 어떻게든 이행할 의지가 있는 정당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 사회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찰 준비가 된 집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보수정당도 이들에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일명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기존의 지지층의 와해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2)지방 상황: 지방 청년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의 표류 또는 무산
서울 여자 100명당 남성의 비율 96이다 지방 상황은 경남 117 경북 122 대구 112 광주 107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와 삶의 기회를 찾아 서울로 이주했다
대기업 정규직 등 번듯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 시장에서 퇴출된다.

특히, 수도권 상위 중산층의 자녀들은 정상 가족을 꾸리는 데 여전히 성공한다.
그래서 결혼 시장에서 뒤처진 지방 총각들은 반권위적이며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3)시대 발전에 따른 플랫폼 경제의 발달: 직접적인 고용 관계와는 사뭇 다르다.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전례가 없고 애매하다.

플랫폼 기업이 품질 관리라는 명목으로 고객과 발주처가 서로 감시, 견제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은 뒤로 빠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는 안정된 고용관계,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된 국가에서 노,사,정 타협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플랫폼 경제는 복지국가라는 사회 계약의 토대를 흔들어 무너뜨린다.

VI. 저자가 제시하는 이탈리아로 가지 않는 해결책

1) 정치의 규칙에 대한 합의
2)정당의 혁신
3)정당의 정치하는 방식의 변화

이런 애기는 30년 전에도 나왔었던 것 아니었나?
이상적이기는 한데 그런 걸 우리가 몰라서 이 지경이 되었나 싶었다.

VII. 결언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토대 변화로 정치 구조가 바뀌게 될 것은 거스르기 힘든 대세가 이미 되어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징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짙게 깔려 있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으로 이 책을 읽기 보다는 아!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변화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책을 읽었다.]

살아 오다 보니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더라.

여름이 오면 에어컨 정비를 하고 겨울이 오면 히터 정비를 해놓고 나와 가족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이번 여름이 왜 이리 덥고 겨울이 추워야 되는지를 토론하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장삼이사인 내가 굳이 알아야 하나 싶기도 했다.

그런 건 20~30 때 많이 했지만 세상 변화는 건 별로 없었던 듯 하다.

너무 패배주의적인가? ㅎㅎ
일독을 권해 드린다~

끝.

한국은 이탈리아의 길로 가고 있다. 이 책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있는 바다. 정말 한국은 이탈리아와 비슷하다. 정치, 경제, 사회가 비슷하다. 심지어 반도 국가라는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이탈리아하면 가고 싶은 여행지로 손에 꼽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닮고 싶지는 않은 나라인 건 사실이다. 그 이탈리아의 길로 가고 있다니 썩 유쾌하지는 않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진정으로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은 없다. 이들은 사실 일부 기득권, 상류층을 대변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모든 부가 집중되고 있다. 거기에 가장 많은 표가 몰려 있으니 그들을 대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인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데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니다. 자신의 표와 인기를 위해 특정 집단에 맞는 정책을 펴고 다른 세력은 적폐로 모는 것,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수, 진보 모두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 이탈리아 정치가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정치에서는 협력, 화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아니면 적이 존재한다. 이제 정당은 점점 약해져 가고(물론 정당이 필요 없다거나 사라질 거라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팬덤을 이루는 정치가 성행해져 가고 있다. 이 또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급변한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중산층의 붕괴, 이주민의 증가 등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고 소수의 집단을 대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포퓰리즘 정치는 소수 집단은 고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폐로, 청산할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모두 냉정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다. 지금의 한국 정치가 과연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오히려 후퇴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 책을 읽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다.

이 책은 누구나 한 번쯤 읽었으면 한다. 이 책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편도 아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 책을 읽으면 대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와 내가 왜 이러한 투표를 하게 되었는지, 또 어디서 화가 나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등,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어 준다.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무지한 것도 죄다. 이 책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그릇된 시선을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어떤 집단을 지지하든 어떤 생각을 갖든 그것은 나의 선택이다.

 

항상 중요한 주제지만 지금 더 절박한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다. 양극화, 불평등,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뭐든 정치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인간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가 그러하다. 제발 “정치적이라 싫어요, 나빠요”하는 지나치게 순진무지한 생각과 발언은 그만 두자. 정치는 인간의 생존 조건이다.

 

‘갈등 해결’ 방식으로서의 정치를 복원하고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고민해야할 많은 것들을 한 권에 담았다. 반갑고 고맙고 유용한 책이다. 읽을수록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는 사회’가 아니라 필요한 뭐든 다 바꾸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힘을 얻는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봉착한 풍경과 퇴보한 미래가 끔찍하고 참담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지금의 불편과 손해가 비교할 수 없이 더 낫다. 물론 악순환을 낳은 기제, 이미 만성화된 위기에 대해 솔직하고 통렬하게 이해/수용하는 것이 먼저다.

 

정치에 포퓰리즘이 득세 중이면, 유권자로서 표의 힘이 아직 있는 거라고 낙관하기로 했다. 문제는 방해가 되고 유해하기까지한 언론 환경에서도 어떻게 여론/공론을 만들고 속지 않는가이다. 제대로 된 의사결정 훈련을 다시 해야 한다.

 

“포퓰리즘 정치의 핵심은 독일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가 말한 “적과 친구의 구별”이며, 이를 통한 집합 정체성의 창조다. 포퓰리즘 정치인은 이 만들어진 정체성의 대변자를 자처하지만, 기실 ‘아我(우리)’와 ‘피아彼我(저들)’가 누구인지 해석하는 세속적 종교인에 가깝다.”

 

다양한 사회모델과 한국사회의 시행착오의 역사, 세계사와 국내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의 이중 구조, 경제 구조와 사회복지 구조, 가부장제 사회, 포풀리즘 정치 등 현재의 만성고착에 이른 원인을 상세 설명한다. 요약으론 부족하고 책을 통해 찬찬히 읽으니 선명해진다.

 

분석과 진단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정치적 부족주의에 대한 지적과 현재 무능 정부, 상위 중산층 정당이 된 최대 다수당인 민주당, 정치 복원을 위한 대중정당에 대한 이해와 유권자들의 유형과 행태에 대한 자료와 해석도 유용하다.

 

“2017년 폐허가 되다시피 한 보수정당이 5년 만에 재집권할 수 있었던 건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정치적 무능력 속에서 보수는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다. 외연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건 익숙한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그럴 듯하게 보였던 절차적 민주주의와, 선진국이라는 명명의 달콤함 아래, 삶을 휘두르고 망치는 불안정한 정치적 토대와 사회적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기회다. 상위 중산층이든, 보수주의자든, 직업 정치인 아닌 누구라도, 삶과 세상에 진지한 모두가 함께 읽고 대화를 많이 나눌 기회가 시급하다.

 

 

 

 

처음 '이탈리아로 가는 길' 이란 책 제목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기인가 했지만 책 내용을 읽어 보고 내가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겉보기엔 관광대국이지만 그 안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점진적이지 못한 정체된 경제 성과를 안고 살아가는 유럽의 대표적 위기 국가 이탈리아를 우리의 미래상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작가는 어떤 진영논리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의 원인과 위기상황을 찬찬히 데이터에 근거해서 따져본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저성장. 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 대기업 자본의 급속한 성장, 포퓰리즘적인 복지, 경제정책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를 원인으로 삼고 파헤친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명제로 삼고 경제적 민주주의의 개념이 대중화된 노무현정부로부터 문제의 인식을 시작된다. 그렇다고 진보진영의 문제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부까지 보수와 진보정권에서 벌어진 정치적 프로파간다와 경제적 상관관계, 문제점을 신랄하게 펼쳐간다.
우리의 미래는 발전된 선진국의 모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체된, 이탈리아로 대표되는 저성장의 국가로 갈 것인가 저자는 우리에게 논제를 마지막까지 던진다. 정식 출간이 되기 전에 따끈따끈한 저자의 신작을 제공해주신 생각의힘 출판사 담당자분께 감사 드리고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해 이야기 해주신 조귀동 작가님께 애쓰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회'는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결과이다.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서 체제 변화가 쉽지 않다는걸···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과 '선진국 한국의 다음은 약속의 땅인가'가 책장을 넘기기 전부터 '기대'보다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책이다. 이탈리아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선진국이라 불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 시작부터 흥미롭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도덕성과는 점점 더 멀어져서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경제는 '갑질','금수저'라는 단어가 수시로 등장하며 부의 세습, 양극화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세계 5위 경제 대국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내주고 바닥을 향해가고 있는 이탈리아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은 억지스러웠다.

 

그런데 저자 조귀동이 보여준 근거들은 우리가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잘못된 정치에서 찾아 제2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진보도 보수도 정당을 떠나 '대중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로 가는 길》의 전체를 만나본 것이 아니라 제1장 미국도 독일도 스웨덴도 아닌 이탈리아로 가는 길과 제2장 노무현질서의 등장과 모순을 출력본 형태로 만나본 것이라 총 7장으로 구성된 책의 전체의 내용을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입부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저자 조귀동이 펼치려고 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전달받은듯하다. 강렬한 도입부만큼 의미 있는 해결책 제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의 이야기가 무척이나 기대된다.

 

"생각의힘으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