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몇달째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사회의 기능이 대부분 멈춤상태입니다 .

바이러스감염이 두려워 사람들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다보니 작업장의 축소와 폐쇄로 인한 근로시간의 감소, 자영업자들의 매출 급감등 사회 곳곳에서 힘든 상황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현 상태는 과거 금융위기시절 이상으로 전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이 어려운 시기에 강력한 연대시스템과 국가복지체계가 있다면 걱정의 반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때 절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반대로 삶의 질을 끌어 올리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나 역시 증세라는 단어를 썩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금납부가 버겁고 사는게 녹록치 않은 보통 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계전문가인 저자가 각종 data를 비교하면서 논하는 증세의 필요성과 

삶의 질이 최상위 그룹 국가의 특징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써내려간 글을 읽다 보면

세금의 양을 늘리는 일이 결국은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하나의 교두보가 될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또한 세금에 대한 오해로 증세에 대하여 대중적 불만을 야기하는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기존 통계 오류를 낱낱이 설명하며 무책임한 통계작업에 대한 지적과 

당면한 사실을 감추는 정치인들의 위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말미에는 누구도 피할수 없는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며 기꺼운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다보니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강력한 복지체계를 갖추기위해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증세를 통하여 행복한 사회를 이룰수 있다면 반대할 국민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에 앞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치권의 행동이 우선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세금수업 / 장제우

한 업체를 대표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세금이란 단어만큼 부담과 큰 무게로 느껴지는게 없다. 그렇기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보겠다는 이기적인 심산으로 경영서의 한 챕터의 책인 양 너무 쉽게 이 책을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부터 들었다.

그러나 제목과 연계된 느낌처럼 딱딱하거나 어려운 책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술술 잘 읽혔다. 이는 저자가 이를 위해 준비한 시간과 치밀한 논리가 얼마만큼 명료 했는지 느끼기에 충분했다. 평소에 그의 페북 포스팅한 내용들만 보아도 어느 한 글에도 통계적 자료가 뒷받침 되지 않은 글이 없었고,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늘 제시해 온 이 이기에, 책에서도 여지없이 그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세금과 복지의 선진국이란, 사회구조적으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서로 긴밀한 도움을 주고받는 연대적 관계로 맺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한다. 그 예시로 우리가 아는 북유럽 국가의 세금의 복지실현과 그 세금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세했다.

세금의 복지 영역에 대한 갑론을박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를 하겠다는 이들 마다 가장먼저 입에 거론하고 쉽게 무기 삼는 모습들을 바라본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증세 없는 복지국가의 실현에 대한 허상에 대해 서로를 헐뜯기 바쁘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의 세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방향에 대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흔히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에 대한 잘못된 세금 지식들을 하나 하나 파 헤친다. 우리가 평생 믿고 든든해 하는 사보험의 영역, 내 노후를 책임져 줄거라 믿는 사교육 영역(그럴 일 절대 없을 거임), 또 대한민국 존재하는 전/월세 보증금 영역(엄청난 목돈의 압박과 피폐해지는 삶)등을 사회문제로 꼽고 세금의 힘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한다.

저자 자신도 자신이 역설하는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분석을 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만 살아갈 사회가 아니기에, 더 나은 미래의 안정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공론화되고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본다. 그가 역설하는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궁극적 국민과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꿈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처럼, 세금의 미래 가치적인 부분과 우리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

덧, 이런책은 널리 읽혀지길..

우리는 불편한 것이 있으면 더욱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의도적 회피다. 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를 낳는다. 우리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통제력을 상실해 간다. 즉, 보지 않으려는 문제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미래에 우리가 해당 문제에 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나아가 위기를 맞게 한다.

세금.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름이 아닐까 싶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복잡할뿐더러, 잘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내는 세금을 정치인들이 잘못된 곳에 쓰면은 분명 화가 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복잡한 문제일뿐더러, 내 피 같은 돈이 어디로 향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용기이며, 사회인으로서의 자아를 성찰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세금. 불편한 진실

 

이 책은 솔직히 불편한 책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

정치의 본질은 자원의 분배다. 다양한 갈래로 중앙에 있는 정부는 자언을 모으고, 이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엇 말하는 자원은 세금의 형태다. 시민들로부터 일정 정도의 세금을 걷고 기업으로부터 걷는 등.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걷는다. 세금과 관련하여 어쩌면 나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밖에 없을지 모른다. 통장에서 세금이 빠져 나가는 것, 돈을 더 아낄 수 있는데 아끼지 못하는 것 등.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세금은 언제나 삼에서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일지 모르겠다. 호모 이코노미쿠스인 우리들에게 세금은 언제나 부편하다.

하지만 이 책을 보는 내내, 세금에 대한 나의 무지가 이세금에 관한 불편함을 더욱 강화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더욱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에 세금에 대한 불안감, 세금의 상승에 따른 부담감만 가중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절대적인 정보의 부족. 그리고 그 부족한 삭막하고 날카로운 정보가 아닌 부드럽게 해당 정보를 소비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에, 우리는 세금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또 불편해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 책은 세금과 관련된 불편한 베일을 벗기는 책이 아닌가 싶다. 앞에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이를 불편해 한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다. 내가 낸 세금에 지문이라도 찍혀 있어서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해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세금을 내서 그것이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만족감을 느낀다면 어떨까. 나 같은 경우, 비록 낸 세금이 매우 적긴 하지만, 과거 실업 급여를 받은 기억이 있고, 현재는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고 있다. 사소한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낸 세금에 의해서 사회에서 보호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즉, 내가 과거에 냈었던 세금이 현재 내가 안고 사는 불안을 일정정도 해소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에 대한 고찰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은 어떻게 돌아오는 것일까. 그리고 더욱 더 안정된 사회. 내가 사회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아마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잘 관리되도록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어쩌면 이와 같은 생각은 나이브하다. 모두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와 같은 실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질지 모른다.

이 책은 읽는 내내 세금과 관련된 내 불안감을 없앤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왜 보편적인 증세를 해야 하는지, 왜 부자 증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지 간접세를 올리는 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등.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한다. 세금과 관련되어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해서 만들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묘미는 바로 이것이다. 세금과 관련되어 갖고 있는 우리의 불안감. 그것을 일거에 없애준다. 어쩌면 국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저야 권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즉, 세금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권리라는 측면 또한 잘 보여주기에, 사회인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책이 아닐까 싶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서평] 게으름과 편견을 넘어, 장제우의 '세금수업'

누군가 내게 '좋은 책의 기준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남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이라고 답할 것이다. 나에게 깊은 깨달음과 위안을 주는 책은 다른 사람에게도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권할 수 있는 책은 작가의 전유물을 넘어 독자들 안에서 끊임없이 변주되고 재탄생한다. 통계분석가이자 독립연구자인 장제우의 ＜세금수업＞은 오래간만에 만난 그런 책이었다.

나라의 세금은 누구로부터 얼마나 걷힐까. 또 어디에 얼마나 배분되어 쓰일까. 세금은 국가 경영의 철학을 가늠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세금이 어떤 제도와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쓰이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잘 감시하려면 잘 알아야 한다. 만약 인생의 '필수과목'이 있다면 '세금수업'이 아닐까.

이 책은 객관적인 통계와 과학적 근거를 들어 낡은 세금관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저자는 이념과 정파를 불문하고 세금에 관해 갖고 있는 허상과 편견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잘 몰라서, 혹은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대충 '그렇다'고 믿고 있었던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세금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니 복지국가의 진로를 보여주는 '나침반'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몇 가지 단상

1. 손 안의 '모래' 같았다. 움켜쥐었지만 이내 스르륵 빠져나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된 최초의 보편적 '현금성 복지' 혜택이다. 예상했던 대로 반짝 효과였다. 잠깐 숨통이 트이긴 했으나 재난지원금이 소진되자 소비는 다시 축소되었다. 재난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긴급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일시적' 처방임은 분명하다.

2. '전국민고용보험 대 기본소득제'. 시대 변화에 맞춰 복지 제도를 바꾸자는 것인데, 어느 쪽으로 가든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세금이 든다는 말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논쟁에 납세자인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

3. 모든 시민이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대략 360여가지에 달한다. 한국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8년 국가예산 429조원 중 복지예산은 146조2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상당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복지분야의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국민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복지효능감'이 떨어지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고 싶은 마음도 잘 들지 않는다.

4. 생계 곤란으로 폐지를 줍는 대한민국 노인 인구는 180만명에 이른다. 'K-방역'의 성공으로 국격을 치켜세우고는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의 나라다. '미래 노인'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는 '현재 노인'의 삶을 보면 가늠이 된다. 누구나 언젠가는 다 노인이 된다. 나의 노년기는 과연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겠다. 언젠가 늙고 병들었을 때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별로 없다. 미래를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이유다.

미신과 편견

 

결국 세금과 복지의 문제다. 장제우는 책 ＜세금수업＞에서 "세금과 복지의 균형점을 잘 잡아내고 세금과 복지를 지혜롭게 이용하자"(9쪽)고 제안한다. 그러려면 먼저 세금에 관한 편견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상품을 구매할 때 납부하는 소비세(간접세) 인상에 대한 증세 반감이 심하다. 부자와 서민이 똑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훨씬 불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간접세로 인해 저소득층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의 소비세 비율은 OECD 36개국 중 30위에 불과하다. 한국보다 더 많은 간접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

'간접세를 올리면 서민 생활만 어려워진다'는 '미신'의 배경에는 '오염된 통계'가 있다. 저자가 보기에 한국은 직간접세의 비율을 계산하는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OECD나 유럽 통계청은 재산 관련 거래세를 직접세로 분류하지만 한국은 간접세에 포함시키고 있다.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거래세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다. '소비세+거래세'를 간접세로 볼 경우, 거래세가 간접세를 부풀리게 되므로 당연히 간접세 비율은 올라간다. 일종의 '착시 효과'인 셈이다.

통계의 오류를 걷어내면 직간접세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를 '세금의 확대-복지의 확대-삶의 질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저자는 "한국은 지금껏 저소득층 복지를 소홀히 하면서 간접세를 억제하여 서민을 챙기겠다는 '가식'의 나라였다"며 "간접세를 올려서라도 강화해야 할 복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국민을 위하는 길은 복지에 필요한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지 간접세 증세를 배척하는 게 아니다"(129쪽)라고 지적한다.

현실의 왜곡

뿌리깊은 증세 반감과 조세 저항은 현실의 왜곡을 낳는다.

한국은 세금을 통한 복지보다 사보험 의존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다. 민영 보험료의 합이 '소득세+사회보험료'를 앞지르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보험이란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인데, 한국은 사회연대방식이 아닌 각자도생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매년 사보험 해지로 손해를 보는 규모가 1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 

 

"한국의 서민들은 십 년도 넘게 사보험을 해지하느라 해마다 10조원도 넘는 돈을 그냥 '버려왔다.' 그렇게 돈을 허비하느니 복지 자금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게 100배는 더 이득이다. 그런 낭비가 세금으로 걷힐 수 있고, 이에 부가하여 인상되는 다른 이들의 세금까지 탄탄한 복지 인프라를 만드는데 쓰인다면, 그로 인해 가장 이로운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보험을 깨던 그들, 우리 자신이다."(55쪽)

소득세를 올리는 것은 '악'이고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무조건 '선'이라는 생각도 '미신'이다. 현실적으로 법인세는 아무리 많이 올린다 한들 소득세의 규모를 따라갈 수 없다.

덴마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이 낮은 대신 노동자의 임금이 많고, 반대로 스웨덴은 기업의 세금 부담인 높은 만큼 노동자의 임금은 덴마크에 비해 낮다. 그러나 두 나라의 '시간당 노동 비용'(임금+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액)은 유럽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한국에서만 유독 강하게 작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선악 이분법은 광범위한 조세 저항을 부추기고 오히려 복지 확대의 발목을 붙잡는다.

'낙수효과'와 '부자증세'는 어떠한가. 저자는 부자증세나 낙수효과 모두 조세저항을 기저에 깔고 '대기주의'를 종용한다고 일갈한다. 그는 "낙수효과가 부유층의 조세저항을 합리화한다면, 부자증세는 부자가 아닌 이들의 조세저항에 정당성을 부여한다"(163쪽)며 "표면적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 있으라'를 종용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해친다는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공짜 복지'의 허구성

복지는 세금을 통해 실현하므로 국민이 마땅히 분담하는 것인데도 '무상복지'라는 말을 남발하게 되면 '복지는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는 실제 복지 발전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를 논할 때 반드시 함께 거론해야 하는 세금의 문제, 책임의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복지에 상당하는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고 있다고 국민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때, 복지를 공짜라 부르건 무상이라 부르건 전혀 상관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공짜냐 무상이냐를 따지는게 무의미한 복지강국으로 가야 하지, 무상복지는 공짜복지가 아니라고 억울해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떳떳이 증세를 말하고, 국민이 그 책무를 당당히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복지는 본래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간다."(183쪽)

복지의 민영화, 시장화는 사회 전체의 복지 비용을 줄이는 대신 그 부담을 개개인에게 부과했다.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복지 비용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복지국가는 재분배의 도구다. 재분배 방식은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정치기획이었던 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들은 정치의 우선성과 공동체주의 바탕위에 세워졌다. 정치에 대한 열망과 실망이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한국사회에서 기존의 체제와 구조의 벽은 여전히 단단하고 연대와 협동의 원리가 작동하는 복지국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사각지대 없이 공적 복지의 영역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을 포괄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결합함으로써, 광범위한 사회연대를 통한 평등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절감했듯이 복지의 확대 없이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 증세는 필수다. 적극적인 증세없이 국가 패러다임 전환은 어렵다.

증세없이 복지국가 없다

 

"사람들은 늘 세금이 줄줄 새고 복지가 부족하다고 불만이지만, 콕 집어 이 때문에 정치판을 갈아엎기는 어려운 정황이다. 국민으로서는 이래저래 답답한 환경이지만 저급 정치인들에겐 한국같은 꿀단지가 따로 없다. 높은 조세 저항과 낮은 세금은 팍팍한 삶의 근원인 동시에, 정치에 대한 허술한 감시망의 토양이기 때문이다....(중략)....정치의 기강을 바로잡는 세금의 위력을 감안할 때 증세는 '호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언제 어느 때나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들에게 있어 '얼마든지 세금을 늘리라는 국민'처럼 무섭고 불편한 존재도 찾기 힘들다. '진짜' 세금폭탄을 얻어맞는 복지강국의 국민은 사소한 낭비나 비리에도 냉혹한 심판을 내린다."(156~157쪽)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재분배의 도구로서 복지국가는 훼손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노동의 양극화, 높은 실업률, 빈곤의 확산과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 복지국가는 전방위적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럽 복지국가들의 프로세스를 따라가기에 한국의 상황은 그다지 여유롭지 않다. 유럽처럼 강력한 노동운동이 복지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10%의 조직력도 안 되는 노동운동이 강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경제위기로부터 촉발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현실적인 해법이 '복지'에 있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간절히 필요로 하는 변화는 아래로부터 강제되어야 한다. 세금에 관한 편견과 우상을 걷어내고 증세와 복지 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산발적인 복지담론들을 복지정치의 의제로, 이를 실현한 복지 정치의 주체들이 등장해야 한다. 복지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조직하며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정치를 바꾸고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