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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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정치

우리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은 24가지

리뷰 총점 8.9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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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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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인물과 사상사 평점8점 | 이달의 사락 j****3 | 2021.08.29 리뷰제목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할 말이 무척 많은 듯하다. 이 책도 그런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한국 정치에 관한 단신들을 많이도 제시해 나가고 있다.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나간다. 한국 정치가 저자에게는 무척이나 실망스럽게 다가가는 모양이다. 그런 까닭으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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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할 말이 무척 많은 듯하다. 이 책도 그런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한국 정치에 관한 단신들을 많이도 제시해 나가고 있다.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나간다. 한국 정치가 저자에게는 무척이나 실망스럽게 다가가는 모양이다. 그런 까닭으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만 콕 집어내 하나씩 말해 나가는 것일 게다. 그렇게 모인 내용이 24가지나 된다.

 

나도 오늘날의 한국 정치가 바르게만 흐른다고만 보지는 않는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을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을 이양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 정권이 남용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하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들도 대개 권력을 이용해 알고 있는 정보를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탐한 내용들이 많다. 특히 부동산의 점유와 그것을 통한 이익을 얻는 일들이 많이 드러난다. 정치인의 도의를 저버린 일이다. 윤리의식이 실종된 정치인들의 행태다.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들이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를 불러왔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을 위한다는 공약이 남발한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자신들을 위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국민들은 투표를 할 사람이 없다. 투표를 할 정당이 없다.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싫은 사람을 뽑지 않는 상황이 이뤄진다. 그래서 어부지리를 얻는 정치인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잘 해 그런 줄 안다. 요즘 선거에는 개인이고 정당이고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과도 문제지만 징치 환경이 무척이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뽑힌 정치인들이 무슨 거창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는가?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다.

 

나라에서는 잘 해보고자 많이도 노력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너무나 동떨어진 이상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민심의 흐름 등을 세밀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들의 경제나 심리적 충족감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 판이 있어 그 속에 쏙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다. 그것은 생물이다. 그러기에 너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너무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잘 하고자 하는 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빈익빈부익부를 만들어 계층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섬세한 진단이다. 그리고 자율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재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욕이다. 그것은 인권을 제약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불똥이 어느 곳으로 튈지? 오늘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발생한다. 사회가 암담해져 간다. 투표를 할 사람이 없어진다.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의 마음이 된다. 아예 무정부가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한다.

 

이 책은 이런 한국 정치의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려 24가지의 문제를 거론해 보고 있다.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등의 논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있다.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의회와 정당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브라만 좌파, 강남 좌파란 용어를 사용해 브라질을 예로 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한다. 내로남불의 사고방식이 인식의 정점에 있는 요즘 정치인들의 모습을 거론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중시킨다고 본다.

 

민주화 세대가 없다고 강변한다. 386세대는 민주화 세대가 아니라고 한다. 자칭 민주화 세대의 역사적 공헌과 위상한 과대평가되었다. 자랑스러운 역사적 성취는 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의 것이다. 60년대 태어나 80년대 학교에 다녔고 반미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세대, 이젠 그들의 실제에 맞는 몫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허울을 쓴 강남좌파의 실력행사를 과잉된 자의식에 빠진 존재로 비판한다. 공정과 여성혐오 문제를 얘기한다. 이준석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자료로 활용된다.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이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된다.

 

페미니즘과 이루다> <거짓말과 표현의 자유> <팬덤과 부족주의> <소득주도 성장과 문재인> <기덕도신공항과 아파트> <원자력과 탈원전> <K-방역과 프라이버시 등의 제목으로 얘기를 전개한다. 제목만 봐서는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잘 인식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의 주된 흐름은 권력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젊은 정치 논객의 거침없는 비판이 주된 관점이 되어 있는 글이다. 긍정적인 면을 너무 부정하는 의식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내용들이 많다. 자신들과 논의된 문제점을 재발견의 기회로 삼아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 여겨진다. 어느 사회에서든 문제를 찾는 것이 문제인 일도 있다. 이 책에선 문제인 것도 있지만 과도한 문제 찾기도 보인다.

 

보수 박정희와 진보 박정희에서 박정희 정권의 잘 살기 운동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박정희 정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잘 살아보자는 대의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보이면서 보수다. 뒤의 보수 세력들이 길을 잃었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5.16에는 밥도 있었지만 시도 있었다. 5. 16의 긍정성을 인식하면서 보수정치의 버팀목이 되었음을 얘기한다. 국민은 꿈을 보고 투표한다. 같이 나눠 먹기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보궐권서에서 진보정당이 허경영에게 패배했다. 물론 거대 야당 2개가 거의 모든 유권자들을 데리고 갔지만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3위를 했다. 우스운 얘기다. 물론 정의당 같은 데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원내 정당인 기본소득당 등도 초라한 성적을 내었다. 국민들은 개그와 같은 정치 현실을 풍자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북한과 김정은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고 나면 망나니가 착해질 수 있다고 이웃들에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해가며 실실 웃고 있는 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북한의 악행을 방조하는 조력자라고 말한다. 물론 평화와 동족 메시지는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너무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낭만적 대북관에 대한 일침이다. 북한의 핵개발, 한민족에게 과연 긍정적인 요소일까? 오히려 공적이 되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나 아닐까? 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6. 25의 비극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무력통일의 아픔을 잘 안다. “현 정권의 북한 달래기가 바람직한 것인가?”는 바른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현 정부가 아무리 선의로 다가갈 지라도 북한의 위정자들은 그들의 생명과 관련되는 힘을 놓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것을 자꾸만 놓으라고 하는 것이 바를 것인지?

 

현 정부가 가진 맹점을 노출하고 있다. 난 다른 정권에 비해 현 정부의 도덕성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편이다. 단지 세상의 흐름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책을 펴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지? 이 책은 정부가 대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언급한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외교 등에서도 문제가 많음을 말한다. 아마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나름의 제언이 아닐까 여겨진다. 하지만 이 책도 과격한 면이 있다. 선의를 가지고 다가간다면 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선의를 가지고 만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세상도, 사람도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긍정의, 선의의 생각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만나는 정치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따름이다.

 

책을 읽으면서 해박한 지식에 놀란다. 다양한 지식들이 오늘의 한국 정치와 맞물려 제시되고 있다. 물론 제목처럼 너무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거리감이 느껴지기는 한다. 긍정과 선의로 보는 눈을 발전시켜 온 나에게는 말이다.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일들인데, 조금은 선의로 바라봤으면 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음은 확실히 문제다. 그것은 이상주의에 입각한 근본적인 세상 설계에 있지 않나 여겨지기는 한다. 삶은 현실이다. 국민들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들이 모두 이상적인 국민이나 도덕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보는 나라의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자는 한국 정치에 대한 환멸에 이른 국민들의 공분을 그런 대로 잘 담아내었다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한다.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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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불량정치 평점10점 | h*****4 | 2021.08.24 리뷰제목
뉴스나 신문을 보면 온통 싸움으로 가득 차있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부터 성별 갈등, 공정하느냐 공정하지 않느냐, 북한, 신공항...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군가와 깊게 이야기하기를 꺼려진다. 자칫하면 견해 차이로 서로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속시원하게 말해준다. 마치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리뷰제목

뉴스나 신문을 보면 온통 싸움으로 가득 차있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부터 성별 갈등, 공정하느냐 공정하지 않느냐, 북한, 신공항...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군가와 깊게 이야기하기를 꺼려진다. 자칫하면 견해 차이로 서로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속시원하게 말해준다. 마치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같은 사실을 보고 내 의견은 어떤 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은 민주주의, 조국, 공정, 페미니즘, 소득주도성장, 원자력, K방역 등... 요새 화두가 되는 부분은 거의 다 언급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읽다 보면, 다른 견해를 가진 나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 또한 '이런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알게되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듯 하다.

요즘 예민한 주제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정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책!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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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불량정치 (노정태) 평점10점 | YES마니아 : 로얄 c*****0 | 2021.09.09 리뷰제목
저자의 이력은 특이하다. 법학과를 졸업하고 철학을 전공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군 입대 직전까지 그가 올린 글이 상당히 주목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같다.  인물과사상사에서 낸 책인데, 책을 읽다보니 강준만 교수님이 떠올랐다. 실명비판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인지. 우회하지 않고 곧게 찔러가는 이슈 접근법이 논객답다.   12개의 장. 한 개의 장마다 2개의 꼭지를 다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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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이력은 특이하다. 법학과를 졸업하고 철학을 전공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군 입대 직전까지 그가 올린 글이 상당히 주목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같다. 

인물과사상사에서 낸 책인데, 책을 읽다보니 강준만 교수님이 떠올랐다. 실명비판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인지. 우회하지 않고 곧게 찔러가는 이슈 접근법이 논객답다.

 

12개의 장. 한 개의 장마다 2개의 꼭지를 다룬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부제는 '우리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은 24가지'이다. 

뭔가를 지적할 때는 범위를 한정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논점일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적할 것들의 숫자가 많다보면 논점일탈을 넘어서 오히려 어떤 것부터 지적해야 할 것인지부터 막힐 때가 있다.

촛불정권의 후예라고 칭하는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적을 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아마도 이 책에서 조금이라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간 논점은 없을 것이다. 

생각해볼 거리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집권세력과 각 세대간의 불협화음의 원인에 대해, 현 시점에서의 가장 핫한 이슈인 공정과 이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능력주의, 페미니즘,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정치와 팬덤의 잘못된 결합, 정책의 실패와 책임 주체, 선거국면에서의 공약이 어떻게 진영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 코로나19와 프라이버시, 진보와 보수,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등 

 

반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싶은 사람에게도., 반대논리를 개발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이 책은 유용할 듯 하다.

 

YES24 리뷰어클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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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책리뷰#35 [불량정치 - 노정태]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평점10점 | k*****1 | 2021.08.30 리뷰제목
나는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대학생 시절에도 운동권이니 진보니 보수니 개념이 없었다. 졸업 후에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면서 약간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뚜렷한 정치 성향이 있는 편은 아니다. 내 눈에는 보수나 진보나 서로 매한가지로 보였고 누가 되어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그나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국민
리뷰제목

나는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대학생 시절에도 운동권이니 진보니 보수니 개념이 없었다.
졸업 후에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면서 약간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뚜렷한 정치 성향이 있는 편은 아니다.
내 눈에는 보수나 진보나 서로 매한가지로 보였고 누가 되어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그나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은 최순실이라는 아무 권한이 없고 투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권력이 부여되어 나라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에 큰 분노를 느꼈다.
TV를 틀면 온통 정치 이야기였다. 정치를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진보 성향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책에서 자칫 현재 정부 편에서의 한쪽 시각으로만 쓰여있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걱정일 뿐이었고 객관성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 주제에 대해 저자의 생각이 담겨있어서 좋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일게 국민을 향한 고소했던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남북 관계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는 특별연설을 사례로 들면서, 
국가보안법이 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고 항변해오던 정치 세력의 대표자로 대통령직에 오른 사람이 할 소리인가?라며 비판한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인공지능 이루다의 이슈를 다루면서 재현이라는 행위에 대한 칼럼이다.

p116
이 글에서는 근본적인 차원의 고민을 풀어보고자 한다.
이루다 논란은 최근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재현의 윤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두 사례의 의미를 곱씹어보자. 태곳적부터 인류는 무서운 동물과 맞서기 전에 그 동물의 그림을 그려놓고 공격성을 표출했다.
그럼으로써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았다.
20세기에 와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 총을 쏘는 행위의 심리적 부담을 없애는 방법은 '사람을 닮은 무언가'에게 총을 쏘는 것이었다.

이루다는 결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남성들의 대화를 싫다고 완전히 거부하지 못하는 이루다는 안 좋은 재현의 결과다.
폭력적인 게임과 잔인한 영화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현실의 폭력과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행위의 동기나 시뮬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매체를 지속적으로 접하는 게 안 좋다는 생각을 해본다.
여러 가지 이익 집단이 얽혀있어 그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폭력적인 대중 매체와 범죄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길 바래본다.


K-방역에 대한 부분도 재미있게 읽었다.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에서는 외신에서 K-방역을 극찬한다고 많이 홍보했었다.
하지만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배제한 상황이 많았다.
검사-추적 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최대한 줄이고, 성공사례로 한국뿐 아니라 대만과 싱가포르의 언급이 있었는데 한국만 강조하는 식이다.
이처럼 국뽕을 충족시켜주는 기사와 영상이 넘친다.
왜곡 보도와 가짜 뉴스를 경계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p270
한국의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적은 것을 오직 'K-방역'의 덕으로만 볼 수는 없다.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무시한 탓이라고만 할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한국인과 같은 동아시아인에게 덜 퍼지거나 덜 치명적일 가능성도 있다.
영국에서 2020년 11월 현재까지 수집한 통계에 따르면 흑인 남성은 백인 남성에 비해 4배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흑인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 열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나은 인도계 이민자들 역시 백인 남자에 비하면 코로나 사망률이 2배 높았다.
코로나의 확산과 치명성이 인종에 따라 달리 작동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셈이다.

아직 코로나는 미지의 바이러스이고 계속 알아가는 단계이다. 충분한 데이터 없이는 어떤 것도 확언하기 힘들다.
백신도 위험이 높지만 지금으로선 현재 개발된 백신을 맞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의료진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축소만 바래서는 안 된다.
정부부터 국민 한사람 한사람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대한 방역을 실천해야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다.
 




오랜 시간 진보 정당을 지지했던 청년 논객인 저자는 잘한 건 잘했다고 못한 건 못했다고 책에서 이야기한다.
대부분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긴하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자신을 성찰하고 잘한 것은 겸손히 더 잘하도록 못한 것은 받아들리고 더 잘하도록 하는 게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더 이상 내편 내편 정치 싸움은 그만하고 균형 있고 발전적인 정치를 했으면 한다.
역대 대통령을 한 분씩 생각해 볼 때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도 있고 당시의 뛰어난 업적도 있다.
자신과 같은 정치 성향과 색깔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편들거나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업적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다.
정치를 잘 모르는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금 정치에 더욱 다가가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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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불량 정치 평점10점 | a****0 | 2021.08.22 리뷰제목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칸트 철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시사·정치 전문지 『포린폴리시』 한국어판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경향신문』·『주간경향』·『프레시안』·『GQ』 등에 기고했다. 현재 『조선일보』와 『신동아』에 칼럼을 쓰고 있고,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적인 프리랜서 칼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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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칸트 철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시사·정치 전문지 포린폴리시한국어판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경향신문·주간경향·프레시안·GQ등에 기고했다. 현재 조선일보신동아에 칼럼을 쓰고 있고,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적인 프리랜서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임을 알 수 있다. 그의 날카로운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책의 핵심 내용은 정권 비판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불량 정치의 시대였다. 한 줌의 극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 정치인의 언어라고 믿기 힘든 이 난무하는 정치, 북한을 향한 맹목적 애정 표현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나 대안도 없는 정치, 온 나라를 민둥산으로 만들고 태양광 패널을 덮으며 탄소를 뿜어내는 기후 악당 정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핑계로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으면서도 그 책임자를 문책하는 대신 영전시키는 무책임의 정치, 180석의 힘을 믿고 기상천외한 법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통과시키는 정치. 이렇게 한국의 정치는 불량해졌다. 무뢰한들이 정치하는 것만 같다. 불량 정치에 끌려다니다 보니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가 통째로 불량품이 되어간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2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그리스어의 근원을 두고 있는데, ‘인민혹은 다수의 낱말을 합친 것이다. 결국, 다수 국민의 이념이 정치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정도전의 민본정치와도 그 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저자는 책의 시작을 왜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에 반감을 보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근거로 균열의 정치와 의회 독점을 꼬집고 있다. 상생이 아닌 일방적인 통행으로 말이다.

 

 

 

 


386세대의 운동권 정치인이 많다. 본인 또한 전대협과 한총련을 거친 세대이다. 저자의 말 중에 동의하는 부분은 386세대 정치인 중에 민주화 투사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운동권 시절에도 간부였고, 지금도 간부였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민중의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본인이 천막을 치고,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할 때도 그들은 선두의 마차에 올라타서 선동하는 간부였다. 민중이었던 적이 없던 자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말은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정할 것이다라는 취임사의 말을 저자는 아프게 꼬집고 있다. 말은 때로는 폭력이 된다. 말은 또한 자신의 약점이기도 하다. ‘의리를 생명처럼 중하게 여기는 조직폭력배의 최후는 배반이다. 정의와 공정을 외친 정권은 결국 비상식적이고 불공평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기존 정권들이 잘했던 것은 아니다. 기존 정권들은 금전적 비리가 있었고, 아랫물도 금전적인 비리가 성행했다. 이 정권의 윗물은 정의와 공정이 사라지자, 아랫물 또한 비상식적인 경찰, 검찰, 하다못해 공사직원 아파트 매점까지 자행되고 있다. ‘거짓말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저자의 핵심이 짚는 말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이 정권을 창출하고 운영한 그들에게 향해 있다. 민주주의 정신의 기본을 망각하고, 간부 놀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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