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공유하기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박영화 | 행성B | 2019년 11월 13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 7.0 (38건)
분야
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파일정보
EPUB(DRM) 28.82MB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 PC(Mac)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20건) 회원리뷰 이동

종이책 판결 후에도 고뇌하는 모습이 인상적었다 평점10점 | i***o | 2019.09.01 리뷰제목
16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법조인이다.그럼에도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솔직한 심정, 그리고 굽히지 않았던 소신을 담백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대단한 무언가를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하지만 그가 아직까지 현역인 입장에서 밝히기엔 어려울 법한사건이라던가 판례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을 담은 글이기에
리뷰제목

16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법조인이다.

그럼에도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솔직한 심정, 그리고 굽히지 않았던 소신을

담백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대단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하지만 그가 아직까지 현역인 입장에서 밝히기엔 어려울 법한

사건이라던가 판례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을 담은 글이기에 충분한 가치가 느껴졌다.

 


-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


총 6장으로 사건마다 2~3장을 차지하는 단편집 같은 구성이라 좋았다.

어려운 법 조항에 대한 나열이 없고 그냥 누군가의 지나온 이야기를 듣는 듯 편했지만

법이란, 정의란, 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뇌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자신이 내린 판결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숙고하며,

늦은 밤까지 관련 자료와 사건 기록을 살펴보지만 판결 당일까지도 그리고 판결 후에도 

끊임없이 돌아보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

 


- 과연 내가 어젯밤에 내린 결론이 옳은 것일까? 최선의 답일까? -



자신이 감당하기엔 벅차게만 느껴졌던 올바른 법의 심판에 대한 중압감에

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조금은 해방된 기분을 느끼길 바랐던 저자는 이내 고통을 호소한다.

오히려 판결에만 집중하던 판사였던 시절이 덜 아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 법이 최선인 사회를 결코 희망하지 않는다 -


 

변호사와 판사, 두 가지 길을 걸으며 겪었던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나온다.

어쩔 때는 답답하게만 느껴진 일방적인 소신적 판결도 보였다. '마약 사건'이

그러했는데, 드라마를 보며 갖게 된 편견이 작용했는지도 모르겠다.

 


전쟁 중에 '성문을 닫아 두시오'라는 일반적 포고령(법)이 내려졌다.

전장에 나간 아군이 적에게 쫓기다 성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다. 수비병이 절대 성문을 열지 말라는 포고령을 어기고 성문을 열었다.

당신은 수비병에게 포고령 위반으로 형을 선고할 것인가?


                              - 프롤로그_법이란 무엇인가_5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말이 새삼 깊이 와닿는다. 그 누구도 완벽한 판결과 집행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법정에서의 판결이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과연 증거만으로 얼마나 정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가끔은 확률 게임이 아닌가 싶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뉴스에서 나오는 억울한 사건 판결을 볼 때마다 판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 한들, 대다수의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경우다.

조두순과 오원춘의 판결이라던가, 최근엔 고유정 사건을 맞은 변호사 외에도 많지 않은가.


이러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판사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까?'란 의견이 참 많다.

나 역시 매우 궁금했다.

고작 이 정도 형벌밖에 내릴 수 없는가! 이런 놈을 변호하겠다는 변호사는 또 뭔가;;

'법전의 글자만이 아닌 올바른 인성에 대한 시험과 평가가 먼저였으면.' 했더랬다.


 

이 같은 답답함과 의문을 느꼈다면 권하고 싶다.

사람마다 성격과 체질이 다르듯이 법조인들도 각기 인성이 다르다.

박영화 저자의 지난 에피소드를 읽으며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다 보니 

판사라는 자리가 주는 고뇌가 얼마나 날카롭고 깊었는지 알게 되었다.

법조인에 대한 실망보다는 희망이 보였던 시간이었다.


1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1 댓글 0
종이책 구매 책을 읽은 소감 평점9점 | YES마니아 : 골드 c****t | 2019.08.23 리뷰제목
"단 한건의 재판도 쉬웠던 적이 없다"로 시작되는 저자의 회상은 판사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대변한다고 보여진다. 가해자가 범한 행동으로 보면 중형을 내려야 하지만, 가해자도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만 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처신은 언제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던 것 같다. 그러기에 재판은 어떤 판결이 모두에게 최선인지, 그리고 모두가 덜 불행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판결문
리뷰제목

"단 한건의 재판도 쉬웠던 적이 없다"로 시작되는 저자의 회상은 판사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대변한다고 보여진다. 가해자가 범한 행동으로 보면 중형을 내려야 하지만, 가해자도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만 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처신은 언제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던 것 같다. 그러기에 재판은 어떤 판결이 모두에게 최선인지, 그리고 모두가 덜 불행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판결문 작성의 순간에도 고민했다고 토로한다. 이미 30여년이 지난 자신의 판단이 과연 옳았는지 지금도 돌아보면서 "확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진솔된 자기반성도 보여준다. 

1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1 댓글 0
종이책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평점6점 | l*****0 | 2019.09.18 리뷰제목
도진기 변호사의 최근작 <합리적 의심>은 이전의 저자가 내놓았던 시리즈물과 여타 다른 작품과는 결이 조금 달랐다. 장르소설보다는 경험담을 듣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판사조직 내부를 디테일하게 그리며 그들만의 리그를 보여준다. 신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결정하는 모습에 판사란 직업이 가진 고뇌를 엿볼 수 있었다.   이 책은
리뷰제목

 

도진기 변호사의 최근작 <합리적 의심>은 이전의 저자가 내놓았던 시리즈물과 여타 다른 작품과는 결이 조금 달랐다. 장르소설보다는 경험담을 듣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판사조직 내부를 디테일하게 그리며 그들만의 리그를 보여준다. 신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결정하는 모습에 판사란 직업이 가진 고뇌를 엿볼 수 있었다. 

 

이 책은 특히 형사법상의 죄는 '합리적 의심' 때문에 '법리'와 '정의'가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지적한다.  법원은 정당한 법 집행 기관으로 선의에 바탕을 둔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편견이 이 책을 통해 사라졌다. (서두에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 <합리적 의심> 소개했는지는 이후에 밝힌다.) 그렇기에 또다른 법 관련 도서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은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독자에게 메시지를 던질 지 궁금했다.

 

먼저, 저자 박영화는 16년 간 판사로 역임했고 지금은 17년째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다만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대부분은 판사로 재직중일 때 이야기로 채우고 있다. 그 때 그 시절의 경험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다.

 

 

저자가 판사로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했을 때의 고충과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했는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한다. 군법무관 시절 사병에게 지나치게 과한 벌을 내리려는 직속상관과의 갈등,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피의자에게 동정심을 느껴 선물을 보내주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자랑한다. 심판을 내리기 보다 당사자들의 화해를, 고집 센 부장판사을 보조하며 합리적 결정을 내리게 유도했다고 한다.

 

 

자신의 실수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배당받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정성을 기울였으며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재직 중인 지금까지도 정의로운 일이 아니면 수임하지 아니하며 되도록이면 법정으로 가지않도록 의뢰인들을 상담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문체와 내용이 정계에 발을 딛기 위해 내놓은 자서전이 아닐까 상당한 의심이 들어 검색해 보니 실제로 강릉시장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었다.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내놓은 책에는 자화자찬식 이력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행보를 예상케 하는 소신을 밝힌다. 이 책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치색이 짙은 주장은 과감히 제외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리뷰고 뭐고 책장을 덮었을 것이다.) 딱 자신이 몸담았던 사법계에 쓴소리(?)를 던진다. 

 

사법농단을 화두로 삼으며 소신파 판사들이 일찍 있는 법복을 벗을 수 밖에 없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비판한다. (그런데 "16"년 판사 생활은 자신은 지시를 따른 적이 없다고 한다. 사법농단이 하루하침에 생겨난 악습이 아닐텐데 저자는 독야청청했다는 말인가.) 어쨌든 저자는 판사 한명 한명이 독립적인 법관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저자가 만난 사람들의 사연이 나쁘지만은 않다. <합리적 의심>처럼 법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다루며 책의 제목처럼 심장의 편에 서서 정의를 이야기한다. 자뻑만 겉어냈다면 도진기 변호사나 문유석 판사의 글처럼 설득력을 갖추었을텐데 아쉽다. 간혹 보이는 유체이탈 화법과 "내가 왕년에 말이야"식 문체는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저자는 숲을 가리킬지 몰라도 독자는 그 손을 볼 수 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저자가 정치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나 보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1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1 댓글 6
종이책 구매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평점10점 | s*****0 | 2019.11.08 리뷰제목
법에 대해 벽이 있다면 쉽게 읽을 수 있을 책입니다.어렵다고 느낀 법이 읽으면서 쉬워졌습니다.판사도 변호사도 사람이라는걸 뼈저리도록 느끼게 되는 듯 한 책입니다.초반 도입부가 지루할 지도 모릅니다. 읽으면 읽을 수록 흥미를 느끼게 될 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책을 잘 안 읽는 편인데 재미있다 느끼며 계속 읽게 되더군요.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쯤 꼭 읽어 보
리뷰제목

법에 대해 벽이 있다면 쉽게 읽을 수 있을 책입니다.

어렵다고 느낀 법이 읽으면서 쉬워졌습니다.

판사도 변호사도 사람이라는걸 뼈저리도록 느끼게 되는 듯 한 책입니다.

초반 도입부가 지루할 지도 모릅니다. 읽으면 읽을 수록 흥미를 느끼게 될 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책을 잘 안 읽는 편인데 재미있다 느끼며 계속 읽게 되더군요.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쯤 꼭 읽어 보았으면 하는 책입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리뷰가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댓글 0
종이책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평점10점 | YES마니아 : 로얄 r****2 | 2019.09.19 리뷰제목
요즘 들어서 법조인에 관한 책이 하나 둘씩 나오는 걸 보다보니 느끼는 건 법이 만능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그런 딱딱한 법에 따뜻한 심장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글을 이어나갔습니다. 법학도인 저에게 있어서 처음에 법을 접할 때 느낀 점이 내가 생각했던 법과 실제 적용되는 법과의 괴리가 정말 크구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리뷰제목

요즘 들어서 법조인에 관한 책이 하나 둘씩 나오는 걸 보다보니 느끼는 건 법이 만능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그런 딱딱한 법에 따뜻한 심장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글을 이어나갔습니다. 법학도인 저에게 있어서 처음에 법을 접할 때 느낀 점이 내가 생각했던 법과 실제 적용되는 법과의 괴리가 정말 크구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에게 있어서도 어설프게 법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게 해준 것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판사생활은 16년하면서 느낀 것과 그 본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판사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 변호사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을 스스럼없이 풀어나갔습니다.

대부분 판사라고 한다면 판결문을 낭독하고 원고와 피고 혹은 기소검사와 피고인이 다투는 걸 지켜보다가 결론만 내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행정업무를 맡기도하고 합의부판사와 토론을 여러번거치고 숙의하면서 끝내 얻어낸 결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던 판사는 빙산의 극히 일각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 책과는 별개의 책입니다만 김웅 검사의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이 책과 같이 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라고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있는데 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식으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번 탐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세상이구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검사라는 직위 판사라는 직위가 누구든 인정해주고 우러러보는 직책이기 때문에 단순한 선망의 대상이 되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망의 내면에는 알 수 없었던 이합투구와 고충이 절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본인의 서류를 검토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며 하루에 2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고충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서류를 대충 검토할 수도 없습니다. 집에서 그 서류를 가져오는 모습이 보따리에 선물을 잔뜩 지고 오는 모습과 흡사하여 주변 동네주민으로부터 부러움을 받았다는 구절을 보고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일인지 어떤 일보다 더 가까이 와닿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은 누구나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은 누구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법을 알지못한다고 하여 그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거나 법의 적용을 가벼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고소장을 하나 적는 것조차 일반 시민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법의 어려움에 따뜻함을 더해주어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책을 덮었습니다.

이 리뷰가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댓글 0

한줄평 (18건) 한줄평 이동

총 평점 4.6점 4.6 / 1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