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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우리 언론은 흔히 이런 기사를 쏟아낸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언제 했는가?

세계 정상 가운데 몇 번째로 했는가? 일본 수상보다 더 늦게 했는가, 빨리 했는가 

그런 기사, 그게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를 미국 등 강대국의 종속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럼,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나라들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나라일까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엿한 선진국이다. 어깨 펴고 국제무대에 나서도 될만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아직 개발도상국, 원조 받던 그 시절에 사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떤지 살펴보자.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격상:

2021년 7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 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 회원인 우리나라를 그룹 B에서 선진국 그룹 B로 격상했다. (69쪽)

이렇게 국가의 지위가 변경된 일 자체가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후 57년만의 일이자, 최초의 사례다.

 

‘30-50’ 국가 클럽에 진입한 7번째 나라가 되었다.(70쪽)

30-50’ 국가 클럽이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며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가 7번째다.

 

국가 채무 상황 :

매우 안정적이다. OECD 평균 부채비율이 110%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46%로, 세계에서 부채가 적은 순서로 4위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팬데믹으로 국가부채가 커지고는 있으나, 이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72쪽)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음 : (73쪽)

팬데믹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로 우리나라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시선과 자세가 엄청나게 달라졌다.

대표적인 예가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과 2021년 연속 초청받았다.

주최국인 영국은 이런 말로 초대를 했다.

“한국은 개방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래의 전염병 유행 예방, 기후 변화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재건하는데 공헌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우리나라, 누가 더 우위일까?

 

객관적 지표를 살펴보자. (11쪽)

 

오스트레일리아

GDP : 1,33조 달러 (세계13위)

군사력 : 19위

국방비 : 427억 달러 (10위)

 

우리나라

GDP : 1,58조 달러 (세계10위)

군사력 : 6위

국방비 : 480억 달러 (8위)

 

따라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도 강대국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이상이다.

영토의 크기는 굳이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

 

뉴노멀이란 

 

아직도 그런 허상에 붙잡혀 있다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직시하자.

바야흐로 뉴노멀 시대다. 예전과 동일한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말이다,

 

뉴노멀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이 등장함을 의미한다. (46쪽)

 

이는 과거의 정상(正常)이 바뀐 것은 맞지만, 이상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다.

과거의 정상성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비정상적인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책으로, 새시대에 새 생각을 담아보자.

 

이 책에서 가장 신선하면서도 설득력있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4장. 국제관계 업그레이드하기＞에서 저자는 우리 주변국들, 관계국들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일단 그 항목들의 내용을 음미해보자.

 

북한, ‘한걸음’ 떨어져서 보기

미국, ‘실용의 눈’으로 보기

중국, ‘냉철하게’ 활용하기

러시아, ‘다시’ 주목하기

일본, ‘통 크게’ 대하기

유럽, ‘손잡고’ 연대하기

인도와 아세안, ‘더’ 챙기기

 

타이틀만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가늠이 될 것이다.

몇가지 내용 적어둔다,

 

북한과의 관계, 참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관계를 개선하고 풀어보려고 하였으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일껏 애써서 가닥을 잡으려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도 허사가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북한 문제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자고 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야 할 것은 평화가 최종목적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라기 보다는 평화 정착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핵화가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과제이지만,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중요한 과정중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으며, “비핵화 없는 종선전언은 의미 없다”라는 등의 선 비핵화론의 반복적 등장을 제어할 수 있다. (219쪽)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가 

 

현재 미국과 중국의 세력 균형에 변화가 있지만 우리의 능력에도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한반도 안정을 위해 강대국이 개입한 상황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시기에서, 이제는 최소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235쪽)

 

더하여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인한 지역적 불안정의 원인 제공자인 미국과 중국에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요청하고 이를 위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겠다. (236쪽)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을 냉철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중국은 우리가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홍콩을 합하면, 우리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를 모두 합한 양과 비슷하다. (251쪽)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미국을 위해 반중 전선에 나설 경우 우리가 입을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얼마전 발생한 요소수 사태가 그걸 단적으로 말해준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취해온 외교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는 한 발 물러서고, 시야를 길게 보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우리와 미국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실용적 외교를 하자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 속에서, 배타적으로 어느 한편을 들어서, 손해를 보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인데, 저자는 이런 제안을 한다.

 

배타적으로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한편의 견제 대상이 되지 말고, 유사한 입장과 능력을 지닌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미중 대결 구도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배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국익이 달린 문제에서는 오히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하나 배타적 관계를 맺기 보다는 다원적 외교 전략을 구사해 자신들의 외교적 옵션과 선택지를 넓히고자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 구조에 노출된 국가나 지역과 함께 양 강대국의 압박과 선택에 휘둘리지 않고,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갈등과 충돌을 완화하는 평화협력지대 구축을 시도해야 한다. (136쪽)

 

다시, 이 책은 

 

저자의 이런 발언 새겨보자.

 

코로나 팬데믹이 가르쳐준 값비싼 교훈은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에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가 평화로워지기 전에는 아무도 평화롭지 않은 것이다. (18쪽)

 

이말이 팬데믹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 그 옆의 나라인 폴란드도 위협을 느끼고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찾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소식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느껴지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처럼, 우리나라 외교가 그런 대전환의 시대에 대비하는, 준비하는 정책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 현재 시점에서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써 가져야 할 전반적인 국가 의식 또한 다시 새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정봉주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처음 김준형 교수를 알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을 맡아 2년간 일하기도 했는데, 국제 정세 및 남북문제와 관련한 그의 통찰은 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들을 수 있었다. 정세현 (전)장관과 김준형 교수의 말이 내게는 매우 합리적으로 들렸으므로 그들의 의견을 나의 관점으로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슈를 어렵지 않게 풀어 설명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관심은 있으나 전문적인 공부가 부족한 진보 성향의 시민들에게 잘 들어맞는 정보와 식견을 가져다주었다. 나에게도 그랬다.

 

아,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그의 책을 처음 읽게 되었는데, 진도가 잘나가지 않았다. 내용이 어렵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는 주제들도 아니다. 왜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이런 현상은 최근 최배근 교수의 책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겪었다. 최 교수가 논지를 전개하고 대중에게 설명하는 말하기는 적당한 지적 수준을 요구하면서 너무 어렵지도 않아 집중하면서 경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의 책을 읽을 때는 집중이 되지 않았다. 정말 그랬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의 반복이므로 지적 자극이 크지 않았을 수 있다. 김준형 교수가 다루는 국제관계 이슈는 매우 전문적이지만, 그의 방송 출연을 거의 매번 보고 듣는 입장에서는 이미 익숙한 관점들이다. 그가 쓴 책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그가 글보다는 말에 특화된, 또는 탁월한 전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다루는 이슈의 특성상 독자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를 곳곳에 배치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의 책은 의리로라도 산다.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출판문화의 꽃은 읽는 게 아니라 구매하는 것이니까.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의 일이다.

 

공통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다.

대통령 취임 후 한미일 북한 정상 중 누구와 먼저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공통 질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9683.html

 

그 질문을 만든 사람들, 기가 막힌다.

그러니 그 질문의 요지는 이 게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런 나라들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아닌가요 

그러니 후보께서는 누구 눈치를 맨 먼저 볼 것인지, 더 나아가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밝혀주세요.

 

그게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인가를 묻는 그 질문의 요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 언론은 흔히 이런 기사를 쏟아낸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언제 했는가?

세계 정상 가운데 몇 번째로 했는가? 일본 수상보다 더 늦게 했는가, 빨리 했는가 

그런 기사, 그게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를 미국 등 강대국의 종속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럼,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나라들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나라일까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엿한 선진국이다. 어깨 펴고 국제무대에 나서도 될만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아직 개발도상국, 원조 받던 그 시절에 사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그런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우리는 소위 대양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반도국가에 위치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중요하다“며 “미국 먼저냐,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 그때 상황에 맞춰 협의를 해 보고 가장 유용한,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총리),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순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떤지 살펴보자.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격상:

2021년 7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 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 회원인 우리나라를 그룹 B에서 선진국 그룹 B로 격상했다. (69쪽)

이렇게 국가의 지위가 변경된 일 자체가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후 57년만의 일이자, 최초의 사례다.

 

‘30-50’ 국가 클럽에 진입한 7번째 나라가 되었다.(70쪽)

30-50’ 국가 클럽이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며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가 7번째다.

 

국가 채무 상황 :

매우 안정적이다. OECD 평균 부채비율이 110%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46%로, 세계에서 부채가 적은 순서로 4위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팬데믹으로 국가부채가 커지고는 있으나, 이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72쪽)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음 : (73쪽)

팬데믹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로 우리나라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시선과 자세가 엄청나게 달라졌다.

대표적인 예가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과 2021년 연속 초청받았다.

주최국인 영국은 이런 말로 초대를 했다.

“한국은 개방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래의 전염병 유행 예방, 기후 변화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재건하는데 공헌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우리나라, 누가 더 우위일까?

객관적 지표를 살펴보자. (11쪽)

 

오스트레일리아

GDP : 1,33조 달러 (세계 13위)

군사력 : 19위

국방비 : 427억 달러 (10위)

 

우리나라

GDP : 1,58조 달러 (세계10위)

군사력 : 6위

국방비 : 480억 달러 (8위)

 

따라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도 강대국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이상이다.

영토의 크기는 굳이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

(계속)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외교에 대한 식견과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보다 바르게 볼 수 있었다. 열패주의에 빠진 어느 대선후보의 전망과는 다르게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가는 우리가 견지해야할 태도도 잘 보여준다. 적절한 시기에 발간된 외교서적이라 본다.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인도와 아세안 등 국제관계에 대한 방향도 짚어주고 있다.

이전에는 국제정치가 국내정치를 움직였지만 현재는 실시간으로 세계정세를 모니터링 하는 시대다
어느 나라든 국내정치가 대외정책을 움직인다
국가의 이익에 더해 정권의 이익을 위한 외교적인 포퓰리즘이 늘어나고 정치인들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한다
저자는 뉴스공장이나 다스뵈이더에서 자주 뵙던 분이다
국제외교 전문가로 국제정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분으로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했다
처음엔 학자로 다음엔 외교전문가로 나중엔 국립외교원장을 지내고 얼마전 대선에는 이재명캠프에서 외교캠프를 담당한 걸로 안다
책은 대선 전에 읽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서 한두시간이면 한호흡에 읽힌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으면 정치를 했다거나 입각을 했을지도 모를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미디어에 등장하던 시절과 지금의 저자는 차이가 있다
여유도 있고 미소도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설명을 하기 보다는 독자를 가르치려고 들고 인상만 써대는 유머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팬의 입장에서 읽고 느껴보았다
책에 적힌 내용은 자주국방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모두가 구구절절 옳은 말만 적혀있다
그러나 내가 지켜본 저자는 국익이나 외교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을 못한 인물이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강한 주장만 하다
활처럼 휘어야 하는데 반으로 부러지기 일쑤다
하노이에서 북미회담 결렬될 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예측할 때도 다 틀린 분이다
가끔은 오만해 보이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탄핵을 거치며 평화시위를 통해
이미 민주주의국가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렸다
OECD선행지수,GDP성장률,산업생산지수,한국수출지수
등으로 확인이 되는 객관적 지표들은 이미 선진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고 있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1조5868억달러, 세계?10위의 경제대국,글로벌 수출 6위,수입 9위의 무역강국,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을 수식하는 지표다
GDP순위 세계 10위, 제조업 경쟁력 5위의 국가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아 사실상?G8?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은 선진국이고,
2021년 7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제68차 유엔무역개별회의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 지위격상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한국은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최초의 국가가 됐다
한국의 합류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으로 구성돼 있던 선진국 그룹은 32개국으로 늘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는 미국,프랑스,일본,영국,독일,이탈리아 등 6개국이다
6개국의 공통점은 모두 한때 식민지를 경영한 제국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한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다
이 어찌 위대하지 않은가
이런 위대한 국가가,세계지도 위에서는 이렇게 작은 국가가 좌우로 갈라져서 좌우놀이를 하고 있다
이 책이 지정학적인 깊이가 있거나 한국의 미래에 대해 대단한 통찰이 적힌 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 해놓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한반도의 평화 달성을 위한 세가지는 첫째 군사적 억제와 동맹강화를 통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
둘째 경제,사회,정치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한 다음 향후 군비통제및 군비축소까지 이어지는 단계,
셋째 전쟁의 원인을 영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완성하는 단계다
그리고 저자와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 보다 평화정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