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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의 방과후 법률사무소

김민철 지음 / 뜨인돌

김변의 방과후 법률사무소

그런법이 어딨냐고 묻고 싶을 때

법과 친해지는 법

법을 제대로 알고

법의 논리를 읽고

표지만 보아도 법에 대한 이야기이며 법을 다듬고 고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인듯 싶다.

이책의 저자는 김민철변호사이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법과 인연을 맺었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지금은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은 물론 어렵지만 법 없이 살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쉽고 유익하며 재미있는 법이야기를

쓸 궁리를 하신다 한다.

지은 책은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가

있다.

이처럼 김민철변호사님은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라는 말이

법의 영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하신다.

그렇다. 우리 생활에서 법을 몰라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아무 생각없이 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로인해 벌금 등의 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살아가다 보면 이런일 저런일로 법을 알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생활이 그 질서가 흩트러지면 안되니

법~~ 알아야한다.

김변호사님 말씀대로 법 없이 살기는 쉽지 않고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이책의 차례를 살펴보면

1장. 법에도 기본원칙이 있나요?

2장. 법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3장. 법이 왜 이래요?

4장.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이렇게 크게 4개의 챕터에 따라 이야기하면서

실제 우리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례 15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석방,

낙지살인사건

120억원을 기부받고 쓰지못한 연세대학교

민중은 개돼지라고 막말한 공무원 등등의 사건이 사례로

법이야기와 함께 설명되어 지고 있다.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이 보아도 흥미가 생기고

어떤 법의 내용으로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니 더욱 흥미진진~~~^^

제1장. 법에도 기본 원칙이 있나요?

법의 3대 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라하며

이 세가지가 전체 법질서를 떠받치는 기본이념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법률에도 기본원칙 기본이념이

있으니 잘 알고 시작을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부녀대통령 등의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있었지만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대통령이다.

결국에는 구속까지 된 대통령이다.

이렇게 된 과정과 그 법적 배경 등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기 쉽게 김변호사님이 설명해주고 계신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설명과

헌법의 뿌리가 되는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고도 쉽게 이야기 해주니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법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시사문제에 대한 이해도 쉽게 할 수 있을 듯 하다.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림과 표 그리고 정리를 통하여 한눈에 들어에게 되어 있다.

이책을 정독하게 되면 교과과정의 사회과목에 대한 공부도

듬뿍 될 듯한 뿌듯한 엄마의 마음~~~^^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쉽고 자세하게 김변호사님의 설명이 끝나면

이렇게 한방 정리가 있다.

다시한번 읽으면서 법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까지 생기는

한방 정리!!

법 이야기라 해서 딱딱하고 하품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땅콩회항이야기나

동방신기가 두팀으로 나뉘게 된 이야기 등을

흥미롭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이야기해주니

한권이 쉽게 읽힌다.

중간에 이렇게 법 조금더 친해지기 코너가 있다.

이 코너에서는 법중 우리가 궁금한 내용의 정리와 보충설명 등이

있어서 더욱 법과 조금더 친해질 수 있을 듯 하다. ㅎㅎㅎㅎ

강자의 횡포를 왜 '갑질'이라고 부를까?

돈이 없어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살인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게 더 쉽다고?

법은 누구의 편인가?

이렇게 각장의 끝날 즈음에서 4가지 주제에 따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평소 우리가 궁금했던 법이야기 들이다.

어쩜 그리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어주시는지 말이다.

이렇게 그림이나 작은 상자속에서 정리해주는

법적 용어나 궁금한 법이야기 법적 내용 정리는

이책의 꿀인듯하다~~!!

이책을 읽은 우리집 큰어린이는 앞서 이야기한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이야기가 제일 눈에 들어왔다 이야기했다.

물론 뉴스나 기사등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왜 탄핵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법적근거에 의한 이야기나

헌법의 어떤 부분에서의 대통령이 잘못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투표할때 생각을 해야하는지

더불어 선거의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투표 등의

4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알게되었다 이야기했다.

이책을 통해서 법적근거안에서의 정리가 되니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큰 이해가 된 듯 하다.

우리집 큰 아이는 탄핵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장래희망이 생겼다.

바로 검사이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벌을 주고 반성을 시키는 일에

대하여 자신은 큰 보람과 매력을 느낄 듯 하다 이야기한다.

평소에도 시사문제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는데

그때 그일을 통하여 뉴스를 챙겨보고 기사를 챙겨보더니

자신은 나중에 훌륭한 검사가 되겠노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래서인지 이책을 만나고 바로 잡고 끝까지 한번에 다 읽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아주 많이 배웠다 이야기했다.

땅콩회항이나 연세대학교 기부이야기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 한다.

이렇게 우리 아이처럼 장래희망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관련인 친구들이나

평소 시사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궁금했던 친구들

법을 알고 싶은 친구들 등에게 강추강추한다.

이 책 한권 읽고나면 법에 대한 친밀도나 이해도가 늘어나서

한층 더 법과 친해지고 더 알고싶어 지리라 생각된다!!

이 책은 출판사와 허니에듀측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아 솔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김변의방과후법률사무소    #김민철변호사님   #뜨인돌   #허니에듀서평단   #허니에듀

사회적인 이슈들을 접하며, 그리고 최근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법에 관해 자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량을 저것밖에 안 받지? 주로 이런 생각들이죠. 이 책은 그런 의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사례들을 소개하며 '법'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설명을 읽어도 여전히... 일반인의 법 감정은 실제 처벌과는 좀 유리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유익한 책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법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법 적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의 판결이 어떤 절차를 거쳐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있다.  최근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그들이 낸 판단이 일반 대중에게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들이 그런 판단을 내린 배경과 법리에 대해 설명한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변호하는 내용은 아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어떤 상황에 어떤 법조항을 적용하는 가를 보여주는 법 적용 사례집이라기 보다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변의 방과후 법률사무소＞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게 해주어 시민 의식을 성장시켜주는 책이다. 평소 법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몰랐던 개념들에 대해서 더 찬찬히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노노재팬을 외치고 있는 요즘,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친일파 재산 환수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냥 막연하게 재산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법의 3대 이념 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친일 재산 귀속법은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쳐 진정소급입법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법만 가지고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일치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치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법조인들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적극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끔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책에 제시되어 있는 판례를 읽으면서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법과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보물같은 책이고, 이미 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새로운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책인 것 같아 많은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