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 - Vita Activa 개념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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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란 무엇인가―“역사화?상대화된 관점이 필요하다” 국가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에서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유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답해왔다. 그것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가를 이해하지 않고서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논하는 것은 자칫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여기의 국가, 즉 ‘근대 국가’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ㆍ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개념사’ 시리즈의 스물다섯 번째 권《근대 국가》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현상인 근대 국가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기원과 진화 과정을 탐색한다. 저자는 중세 말 근세 초 유럽에서 등장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그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오늘날 마치 국가state 그 자체처럼 여겨지는 근대 국가modern state의 기본 성격을 조명하고 그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근대 국가란 무엇인지에 답하고 있다. 또한 근대 국가가 겪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객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근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근대 국가에 대한 역사화 상대화된 관점이다. 근대 국가 모델이 우리 정치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지구화 속에서 근대 국가의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날, ‘서구의 발명품’으로서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근대 국가를 절대화하는 태도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어떤 곳에서는 근대 국가의 건설이, 또 어떤 곳에서는 근대 국가의 극복이 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오늘, 이처럼 역사화?상대화된 근대 국가에 대한 고찰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우리의 논의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2. 근대 국가란 무엇인가―“근대 국가는 생존의 공식이다” 폭력 독점체로서의 근대 국가 막스 베버는 근대 국가를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공동체”로 정의했다. 근대 국가는 압도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독점함으로써 대내적인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근대 국가 이전의 국가들도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기는 했으나 어떤 국가 형태도 근대 국가만큼 효율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지는 못했다. 저자는 이러한 베버의 견해에 따라 ‘폭력 독점체’로서의 근대 국가를 고찰한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는 것의 의미, 폭력의 독점을 근대 국가의 본질적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근대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이 다른 사회 집단이나 개인이 행사하는 폭력과 다르게 간주되는 이유, 국가 폭력의 정당성의 기반 등을 총체적으로 탐색했다. 전쟁기계로서의 근대 국가 근대 국가가 대내적으로 폭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외적인 데 있었다. 근대 국가라는 독특한 통치 조직이 등장한 계기이기도 한 그 이유는 국가들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 바로 ‘전쟁’이었다. 다른 국가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폭력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폭력을 독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전쟁은 권력의 집중을 통해 강한 군사력을 키우고 더 많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근대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권력 기구라 할 상비군, 관료제, 조세 제도 모두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인 것이다. 이처럼 원활하고 효율적인 전쟁 수행은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존재 이유였다. 근대 국가의 권위와 권리, 주권 국가들이 생존 경쟁을 거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공존을 위한 규칙 혹은 규범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의 최고 권력으로 정의되는 ‘주권’이 바로 그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최상급 권위이면서, 대외적으로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주권은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처럼 대내적, 대외적 측면의 작용-반작용의 상호 작용이 되풀이 되는 가운데 근대 국가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근대 국가는 무엇보다 ‘생존의 공식’으로서 고안된 발명품이었던 것이다. 3. 근대 국가의 기원―“근대 국가는 유럽의 발명품이다” 중세 말 근세 초 유럽에서 앞서 논의한 근대 국가 모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봉건제에 기반을 둔 통치 조직이 지배적이었다. 근대 국가는 바로 이 봉건제를 대체하면서 등장했다. 유럽 중세 시대의 전쟁은 중무장한 기마병이 ?심이 되어 비교적 소규모로 그리고 단속적으로 치러졌는데, 이 기사들은 영주와의 봉건적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국왕이나 영주들이 이 기사들을 오랜 기간 자신의 전쟁에 동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4～15세기를 전후로 양궁과 석궁의 발명, 이에 기마병에 대한 전술적 우위를 확보한 보병 부대의 확대, 화포의 등장 등 군사 기술상의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쟁의 주역은 봉건적 의무를 진 소수의 기마병에서 궁수와 보병, 포병 등 직업군인으로 바뀌었고 왕과 영토 제후들은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 납부를 전국에 걸쳐 상설화하고 이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전문 지식인을 선발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이처럼 ‘군사혁명’이라 명명되는 대대적인 전쟁 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권력의 중앙 집중을 꾀하는 국가에 대한 봉건 귀족과 도시 상인 계층의 저항 속에서, 폭력을 둘러싼 이 이중의 갈등과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근대 국가는 ‘절대주의’와 ‘입헌주의’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책에서는 절대주의 경로를 밟은 국가로 프랑스와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을, 입헌주의 국가로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근대 국가의 기원을 설명한다. 절대주의와 입헌주의는 상반되는 체제지만 그 기원에 있어서는 뿌리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후 근대 국가의 진화 과정은 입헌주의의 수렴으로 이루어졌다. 4. 근대 국가의 진화―“복지 국가와 경제 국가의 등장” 19세기에 접어들자 국가의 폭력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국가 행정력이 강화되어 직접적인 폭력 행사를 최소화하고도 대내적인 평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칼 폴라니가 이 시기를 일컬어 “백 년간의 평화”라고 칭했듯 유럽에서 전쟁의 빈도가 이전보다 급격히 줄어든 것도 폭력 감소의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 19세기 산업화의 진전으로 빈곤 문제와 노동 문제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치안과 국방 외에 경제,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국가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세기 세계대전으로 크게 바뀌게 된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전쟁이 20세기를 ‘폭력의 세기’로 기억되게 한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쟁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해 본격적인 복지 국가 등장을 촉발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 다른 20세기 국가의 중요한 특징은 국가가 산업에 관여하는 경제적 역할이 증가하면서 경제 국가가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대공황의 여파는 이후 ‘케인스 혁명’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증대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한 케인스 경제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복지 국가의 강화 추세와도 부합했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서구권 국가들에까지 확산되었다. 세계대전이 근대 국가 모델을 세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제3세계는 근대 국가 건설에 착수했고,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극대화해 개발 국가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근대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국가 중 일부는 권위적인 정부가 압도적인 폭력을 독점하고 행사함으로써 상당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했다. 저자는 폭력의 비중이 감소한 듯 보이는 20세기의 국가의 역할 증대나 다양화도 “폭력에 기초한 강제력에 근거해 다른 행위자들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거나 필요한 경우 게임의 법칙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근대 국가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5. 한국의 근대 국가―“근대 국가 모델을 수입하다” 한국은 서구의 발명품인 근대 국가 모델을 ‘수입’해야 했다. 그 수입의 과정은 자발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19세기 중반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맞물려 있는데, 이미 근대 국가로서 안정된 이들 서구 열강이 비서구권으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근대 국가 건설은 19세기 말 조선에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서구의 주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서구식 국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시도들이 주변 열강의 압력과 비호 아래 실행되었으나, 그나마 결실을 보기도 전에 국권을 상실했다. 1945년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 다시 본격화된 근대 국가 건설은 미 군정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시기 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정국 안정이 최우선적 목표였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 옹호하는 가치와 규범에 따라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주요 제도 및 절차가 도입되었다.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서구의 근대 국가들이 백 년 이상의 오랜 과정을 거쳐 이러한 제도들을 정착시킨 데 비해, 한국은 단시일에 근대 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개발 국가로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이었다. 이처럼 한국의 근대 국가 건설은 시기나 시일의 차이일 뿐 유럽이나 미국의 전철을 밟는 과정과 같았다. 6. 근대 국가의 변화와 전망―“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중앙정부에 의한 폭력의 독점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등지의 파탄 국가 시민들에게는 폭력의 독점과 집중으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한편, 근대 국가의 발상지인 유럽은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통합을 이룩했다(그러나 이것이 기존의 국가 체제를 완전히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연하다). 이처럼 세계 어떤 곳에서는 근대 국가의 극복이, 다른 어떤 곳에서는 근대 국가의 건설이, 또 다른 곳에서는 근대 국가의 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다. 어떤 국가, 어떤 이들은 근대 국가를 국가 그 자체와 동일시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근대 국가를 옹호하고 수호한다. 다른 한편, 근대를 극복의 대상이라고 믿는 이들은 근대 국가 역시 청산해야 할 유물로 간주하고 극복하려 한다. 그러나 근대 국가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근대 국가 모델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케인스 혁명과 국가의 경제 및 복지 정책의 결합으로 부상했던 케인스주의 복지 국가 담론은 신자유주의 물결로 잠잠해졌다가 금융위기 이후 다시금 떠올랐다.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틸리는 국가의 폭력의 독점이라는 가시성이 약화되고 사회 보장 역할이 강화된 복지 국가가 근대 국가의 가장 발전된 형태, 즉 근대 국가의 완성형이라고 보았다. 민주 국가로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복지 국가로서 실제적 민주주의를 이룬다는 견해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최근 이러한 복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역사화되고 상대화된 근대 국가에 대한 고찰은 이러한 논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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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근대 국가의 개념을 설명하다! 평점8점 | YES마니아 : 골드 이달의 사락 i*****n | 2022.09.23 리뷰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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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주소 : https://sarak.yes24.com/review/16919499

‘근대 국가’라는 용어는 일단 고대 혹은 중세와 구별되는 ‘근대’라는 시간과 ‘국가’라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겠다. ‘근대’라는 개념은 역사학에서 중세를 지나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대’를 ‘현대’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는 영토와 주권을 가지면서 구성원들을 다스리는 법적 체계를 지닌 정치체를 일컫는다. 이 책은 ‘개념사’를 정리하는 시리즈의 하나로 출간되었는데, ‘들어가는 말’을 통해서 ‘근대 국가는 서구의 발명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작되고 있다. 즉 서양에서 중세가 해체되면서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근대 국가의 존재 양식은 세계 여타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양 각국의 정치체제와 법 제도가 다양하듯이, ‘근대 국가’는 일정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의 체제를 이루는 공통 특질을 추출하여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 가운데 어떤 것만이 ‘근대 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의 성격과 의미를 조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영국과 미국의 정치제도나 법률 체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도 각국의 상황에 따른 제도가 정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 책을 일단 1장에서 ‘근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통해, 국가를 이루는 요소로 ‘폭력’과 ‘전쟁’ 그리고 ‘주권’과 ‘자본주의’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논하고 있다. 먼저 ‘근대국가는 상비군, 관료제, 조세 제도 등의 수단을 통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중앙 집권화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이들로부터 배타적인 독립성을 주장하는 정치 조직 또는 정치 제도’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근대 국가의 질서 유지 기능을 ‘폭력의 독점’이라고 규정한 막스 베버의 관점을 받아들여, 사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폭력’의 성격과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는 생존을 보장받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폭력적인 수단이 전쟁’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또한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서로 생존할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규칙과 규범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의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국가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라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서방 각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적절한 사례로 들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근대 국가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 국가의 체제가 영국과 미국에서 다른 형태로 정비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나아가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 ‘근대 국가의 진화’ 과정을 3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근대 국가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국가의 형태와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추출한 일반론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나오는 말’에서 ‘근대 국가는 변화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해당 국가의 구성원들에 의해 국가의 형태나 성격이 바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국가의 이상적인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해되었다.(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