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를 경험한 세대들은 이 말을 들어도 진저리가 날 것이다. 1997년 말은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위기였다. 다니던 회사 부도로 인한
실직 그리고 임금체불, 임금 체불로 인한 생활비 조달 은행 차입금 이자가 15% ……
IMF 금융위기가 임진왜란을 닮았다고 생각한다. 무능한
리더들이 자초한 화를 민초들이 스스로 극복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극복했다라고 표현 했지만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위기 극복이 자신들의 공 인 것처럼 떠들어 대며, 전리품에 욕심을 내는 속물들이 기득권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자본주의와 신 자유주의가 가져온 가장 큰 폐해는 양극화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358명의 재산이 세계 하위 인구 절반이
가진 재산과 비슷하다고 한다.
만물의 영장이고 생각하는 힘이 있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 모두에게 있을 것 같은데, 가진 자들의 애완견은 럭셔리한 옷에 기름진 음식에 병원까지
다니는데 10억명의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 지구인의 7/1은 애완견 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자유시장논리를 선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라고 하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이 기구는 소수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는 구조 조정을 단행 하도록 전
세계에 강제 한다고 하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와 더불어 사악한 삼위 일체라고 한단다.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했으며, 분담금 비율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크다. 미국(17%), 일본, 독일( 각6%), 프랑스, 영국(각 5%) 순이다.
양극화가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가난할 확률이 매우 높다. 소득이나
건강, 주거, 노동, 교육
등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 정규직이나 작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
비해 힘든 일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급여는 적고, 사회보장제도권 밖에 있을 확률이 높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도 보호 받기가 어렵다.
가난한 사람들, 비 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근로자, 여성
근로자들이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며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들이다.
과연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없을 때 저자의 표현처럼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던지, 독재를 그리워하던지 자포자기나 현실도피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과거와 현재를 통한 대화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아마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줄이고, 현재와 미래를 재 구성하라는 이야기 인 듯 하다. 넘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 영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일본, 독일 등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이기적인 경제 블록화 간의 경쟁 때문이었다고 하니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무서운 것인지 인지하게 되었다.
당시 세계는 대 공항으로 공동체 경제 위기였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국과 자국의 식민지를 연합하여 경제 연합을 구성하여 자국 경제 보호주의를 강화하다 보니 식민지가 없는 블록 밖에 있는
국가들은 자국만으로 자립할 수 없어서 다른 경제 블록에 포함된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전쟁도 불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미국은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었다.
세계 밀 생산량의 33%, 세계 면화의 50%, 세계 철 생산량의 55%를 제련, 세계 석유량의 70%을 공급, 세계
고무 소비량의 50%를 소비, 세계 전력량의 45%를 발전, 세계 공산품의
60%를 생산, 세계 자동차 보유량의 81% 소유, 시계 민간 항공의 83%를 점유,
세계 연 소득 35%를 향유 하고 있다고 하니 상상이 가지 않는다.
전쟁은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어 났기 때문에 미국 본토는 단 한번도 공격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대단한 미국이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원인은 크게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외적 요인은 외국에서 유입된 자본이 일시에 빠져 나갔기 때문인데,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세계화로 인하여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이 동아시아와 우리나라를 겨냥했던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에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았고, 한보
등 대기업의 연쇄 부도로 투기 자본들이 불안하여 자금을 뺀 것이다.
내적요인으로는 외환 정책의 실패와 금융 감독의 실패,
자본 자유화 정책과 업종 전문화 제도의 실패 라고 한다.
5년 동안 치적 쌓기에 몰두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정학정 리스크에 대외 불확실성(사등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FTA 재협상
등), 불안한 경제지표(고용 불안, 청년실업 증가, 낮은 경제 성장률,
생산가능인구 감소, 출산율 저조,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소득 양극화, 가계부채 증가, 삼성 등 대기업 오너 구속 등), 정치 혼란(대수 야당의 발목잡기, 정부의 선심성 포플리즘)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97년 경제 위기는 규모 면에서나 위기 면에서 중급 태풍 정도였다고 한다면, 2017년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대형 태풍이 될 수 있다.
국가를 국민을 위한 리더나 정책들이 나와 우리나라에 다시는 위기 같은 것이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책은 1998년 한국의 IMF 위기에 대한 주제로 쓰여진 책으로, 사실 IMF위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 원인과 특징 등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1998년의 경제위기 뿐 아니라, 2008년의 경제위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어서 비교도 해보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Vita Activa 시리즈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