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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간 아렌트, "인간의 조건"을 읽기 전 사전 준비 작업으로 '공화주의'에 관한 문고본 책자를 읽었다. 이 책은 공화주의의 정의, 역사, 이념,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적용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공화주의는 혼합정 성격이 강해 정치체제라기보다는 운동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그리스와 로마 공화주의에도 차이가 있고, 현대에는 기존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 때문에 신공화주의도 나와 있다. 적극적 자유에 기반했는지 소극적 자유에 기반했는지에 따라 공화주의에 대한 서술(철학과 기술)이 달라진다. 적극적 자유 맥락에서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동체 안에서 시민적 덕성을 가진 자기를 실현하려는 인간을 자유인으로 본다. 소극적 자유 맥락에서는 간섭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간을 자유인으로 본다. (cf. 벌린식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사이에 비지배가 있다고 보는 필립 페팃, "신공화주의: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공화주의의 핵심 이념에는 자유, 법치, 공공선과 시민적 덕성(부재하면 부패함), 혼합정이 있다. 근대에 '평등'(인간 본성이 공유했다고 본 자연적 본성-＞ 모든 개인이 생존을 위해 자기보존하고자 함)만 추구하고 자유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프랑스) 혁명은 다시 군주제를 불러왔다.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았던 그리스 자유인이 공론 영역에서 정치적 삶을 살았다.  

책을 읽는 동안 내년 경기도청소년교육의회 구상 사전 작업을 위한 지역학생의회 정책진단 연구계획서 작업을 하다보니, 시민교육을 위한 학생의회 정책 기저에 깔린 공화주의적 철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려졌듯 경기도교육청은 한창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연령이 어떠하든 시민(주민)이 자기 생활반경에 관해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자체에서 오늘의 시민으로 살면서 앞으로 더 좋은 시민(존재)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생의회 활동은 학생 자신이 사는 지역 특성에 따라 고통스러운 부분을 말하고 정책 대안을 찾아 제안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지역 의회에 잘 연계되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테다. 저자 역시 미국 건국 초기 지방 분권적 자치 경험을 자유를 확보한 공화주의 성공 사례로 들고 있다.

"토크빌이 생각하는 자유는 자치의 경험에서 나오는 자유이다. 그것은 미국 건국 초기의 타운town 같은 지방 분권적 제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삶의 터전이자 정치적 공간인 타운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운영과 유지에 참여할 때에야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의미하는 자유는 사적인 은밀한 공간 속에서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주재할 때 나타나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이다. 정치에 스스로 참여할 때 나타나는 정치적 자유인 것이다.

자유는 없고 평등만 있던 프랑스의 경험과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게 했다. 토크빌은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지방과 연방의 유기적 연결을 들 수 있다. 연방 형태의 정부는 전국 차원의 큰 공화국의 권력과 각 주나 지방 차원의 작은 공화국의 안전 보장을 결합할 수 있었다. 둘째, 타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다수의 횡포에 맞서는 동시에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남을 수 있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법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다수의 활동을 중단시키지 않고도 다수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자치를 통한 지방 분권의 활성화는 주권 재민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했고, 연방 정부는 지방 분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 있게 운영되었으며, 사법의 권위가 의회의 권한을 견제하여 인민의 독재를 제어한 것이다." 70-71쪽. 

핵심 이념 중 하나가 '법치'이기 때문에 공화주의 운동이 잘 이루어지려면 일단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 잘 만든 법은 인민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져서 직접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쉽지 않은 만큼(= 관료제, 전문가에게 기대게 됨) 현실적으로 대의 민주주의라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법 만들 사람(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한편 함께 강의 듣는 분들이 대부분 교실에서 도덕, 사회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라 '시민교육' 자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공화주의를 잘 구현하기 위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적 덕성을 길러주기가 시민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 좋은 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당장 답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공교육이 모든 부분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최근 푸코, "감시와 처벌"을 읽으면서 근대에 정치범죄(주권에 대한 저항)-＞ 경제범죄(타인의 재산에 피해 주기)를 발굴?해 강하게 처벌하는 형식으로 기준이 바뀌는 양상을 보았기에, 공교육에서는 적어도 학생들이 '잡범'이 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다. 

공화주의는 혼합정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군주정-＞ 참주정, 귀족정-＞ 과두정, 민주정-＞ 폭민정과 무정부 상태로 변질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공화정은 귀족과 민중 사이 견제와 균형을 추구했다. 귀족의 지배욕과 민중의 생존과 자유에 대한 요청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잘 관리할 때 나오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마키아벨리). 실제로 로마 공화정에서는 '거부권'을 활용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한다.

상술한 책 "신공화주의" 한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신공화주의자의 비지배 이론에 대해 의문점 내지는 납득이 어려운 지점이 남았다. 비지배 이론에서 비지배 상태란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라는 점은 이해했다. 그러나 '지배' 개념 범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지배(통치) 개념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지 않은가 싶다. 

- 현대처럼 복잡하고 규모 커져 법과 행정부 통치 권력이 막강해진 사회에서 '지배 없는 간섭'이 존재할 수 있는가? 경험적으로 그러한 사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거나(지배자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 과도한 행정적 통치가 개인을 간섭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는 생각을 해봤다.

- 공화주의(운동)가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서로의 지배가 되는 건 아닌가?? 제도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공선과 시민적 덕성'을 갖추지 못해 실질적 (공화주의 성격)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로 가기 쉽다는 생각이 든다. 공화주의 취지를 실현하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화하기 쉽지 않은 이상적인 생각으로 보였다. 그래도 현상에 드러난 한계를 보며 불만만 갖기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편이 훨씬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야 시민교육도 의미가 있다.

'비타 악티바' 시리즈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공화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 공화정'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데 참고할 만한 도서이다.

공화정과 민주정이라는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의 운용을 위한 기초 전제로서의 여라가지 장치들이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원 개념 자체는 다른 차원의 의미이다.

목차를 보면 개략적 논설 방향을 알 수 있다.

1장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2장 공화주의 이념사

3장 공화주의의 핵심 이념

4장 공화주의와 대한민국 - 자유를 향한 공공의 운동

글을 맺으며

개념의 연표-공화주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토크빌까지 서양 정치철학의 여러 현인들의 이론과 주장이 잘 담겨 있다.

공화주의에 대한 책을 찾았는데 드디어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 공화주의에 대하여 검색도 해보고 여기 저기 자료를 찾아왓는데 책세상에서 출간한 공화주의는 일반인이 읽어도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쉽게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vita activa 시리즈로 몇 권 읽었는데 다른 것도 더 읽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아무튼..  대한민국의 여권을 보고도 공화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공화주의가 점점 공화주의를 잃어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공화주의＞, 김경희(2009)

110106

공화주의 엿보기

재독의 계기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괜시리 앞에 있는 책장에 눈이 가고, 그러다 독서 계획에 없던 책들을 몇 권씩이나 뽑아보게 된다. 곽준혁의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도 그렇게 발견한 책이었다. 매우 흥미로웠다. 현대의 정치철학을 넓게 아우르는 다양한 논의들이. 하지만 현재 나의 지식 수준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해하고 싶었다. 저자를 보아하니 마키아벨리로 연구로 박사를 받았고, 공화주의에 대한 출중한 견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 역시 전반적으로 공화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를 반쯤 읽다가, 내 책장에서 ＜공화주의＞를 다시 빼들었다. 개념적·사상적 기초를 다져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연유로 이 책의 재독은 시작되었다.

일단 두 책을 비교해보자. 일단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는 대단히 첨예한 학문적 논의와 대립을 매우 세부적으로 다룬다. 각주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이에 반해 ＜공화주의＞는 일반인들의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앞의 책을 반쯤 읽고 나서 뒤의 책을 읽으니, ＜공화주의＞에서 다루는 공화주의의 개념들이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개념들을 통합하고 취합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수 있었다. 확실히 전에 읽었을 때와는 다가오는 느낌이 색달랐다. 아마도 작은 책으로 공화주의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각각의 개념들을 통합하여 간단하게 서술한 듯 하다.

주요 개념으로 쓰이는 간단한 단어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흥미롭다.  앞의 책을 읽은 덕분에 ＜공화주의＞의 두루뭉술하고 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개념들의 설명을 조금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즉 공화주의부터 자유, 애국, 공동선 등과 같은 대개념들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세분화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정리하는 것으로 이 리뷰를 써보고자 한다. 다음의 독서들과 이후의 발전적 사유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들

일단 공화주의. 현대의 공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시민적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적 공화주의가 있다. 시민적 덕성과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르네상스 시민적 인문주의의 전통을 계승한 공동체주의는 시민적 공화주의로 분류되며, 시민적 공화주의가 선험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연대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선의 추구를 조화시키려는 자유주의적 공화주의가 있다고 한다. 요즘 명성이 널리 알려진 마이클 샌델이 시민적 공화주의에 해당된단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는 신로마 공화주의라고 지칭되기도 한단다.

그리고 자유. 일단 이사야 벌린의 구분인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는 타인이나 어떤 집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즉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개인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다. 나의 삶과 나의 일을 스스로 결정해 내 의지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화주의적 자유는 앞의 두 가지 자유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종적 혹은 예속적 지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자유이다. 여기서 소극적 자유의 주요 단어인 간섭과 공화주의적 자유의 주요 단어인 예속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 간섭은 타인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인 반면에, 예속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해, 종속 당하는 사람이 항상 움츠러들게 한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적 자유는 이러한 예속 상태를 없애 두려움이 없는 마음의 안정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타인의 자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애국. 논의를 위해 민족주의적 애국과 공화주의적 애국으로 구분해보자. 혈연과 지연 등에서 기인한 자기 것에 대한 막연한 애착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타인과 타국에 대한 배척을 주요 속성으로 지니는 민족주의적 애국과 달리 공화주의적 애국은 자유로운 정치 체제에 대한 애정이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애국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법질서과 모두의 이익이고 모두의 참여 속에서만 가능한 제도임을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와 문화에 대한 애착이며 사랑이다.

짤막한 감상

공화주의.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면 다른 곳에 응용이 가능하다는 어떤 이의 말을 수긍한다면, 아직 나는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다. 내가 꿈꾸고 지향하는 이상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념과 개념을 어떻게 적용/활용할 수 있을지 깊이 숙고해야 하는데.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공화주의적 자유 그리고 공화주의적 애국이 내가 그리는 사회에서 유용한 이념으로 쓰일 것 같다는 정도는 예상하지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구상은 아직 떠오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응용의 불능은 지적 치열함의 부족보다는 입력한 양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하고 자위해본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마구 집어넣고 열심히 사유해야겠다.

내가 그리는 사회: http://blog.naver.com/begindia/130099780144

한 손에 잡히는 자그마한 책, 겨우 120페이지 밖에 안되는 귀여운 책으로, 공화주의의 개념과 틀, 그리고 지향까지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라 할 수 있겠다. 게다가 한 번에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마키아벨리, 토크빌, 아렌트에 이르는 다양한 공화주의(연구?)자들을 대조·비교하면서 일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참에 이 책이 속해 있는 ‘비타 악티바 개념사’ 시리즈, 몇 권 더 봐야겠다. 우선 ＜자본주의＞랑 ＜아나키즘＞부터. 혹 다른 것 추천해주실 분?

구절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세력들이 고르게 정치에 참여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적인 법질서 속에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가 있으며, 객관적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면, 시민들은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복무하려 할 것이다."(98쪽)

"공화주의는 다양한 타인들과 공존을 인정하고 그 세계 속에서 소통하며 공동의 일을 숙고하고 결정해나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고 참다운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고 본다."(107쪽)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생각한 것을 말하다 보면 말의 논리에 따라 생각이 변하기도 한다. 즉 생각한 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토론은 생각의 논리적 표현을 전제로 한다. 논리적 말하기의 교환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각의 발전이 토론의 과정이다. 그런데 논리적 말하기 훈련을 받지 못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듣기에만 익숙해져 있어 심지어 대학 강의실에서조차 말할 기회가 주어져도 묵묵부답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정치의 기본은 '말하기'이다."(130~13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