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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정책 중에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연금은 노후에 어느 정도의 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열악한 노후 보장 제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노후 보장 정도가 80% 이상이 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멕시코 정도 빼고는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최근 연금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 205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국민 연금과 특수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도 멀지 않아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국민 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불입 기간이 있어야 60세에 이르렀을 때에 지급 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불합리한 면이 숨어 있다. 

 

 

 

 

청장년 시기에 근로를 통해 연금을 불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이 노후에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연금인데 안정적인 급여가 없는지라 오랫동안 연금을 부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 고로 노후에 불입 기간에 비례하여 보장받는 연금 보장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반면에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꾸준히 연금을 불입할 수 있기에 자동적으로 노후에도 근로 시기에 받았던 보상을 고스란히 노후에도 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 연금 제도의 허점이기도 하다. 

 

 

 

 

국가에서는 이런 맹점을 방지하고자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에도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편이다. 우리나라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모두가 잘 알다시피 앞으로 30년 뒤면 역삼각형 구도의 피라미드가 형성된다. 부양해야 할 노인 세대를 많아지고 부양을 짊어질 젊은 세대는 소수가 되어 버린다. 소득의 50%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되어 버린다. 하루속히 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이유다. 

 

 

 

 

공무원 연금은 점진적으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개선되고 있다. 연금 수급도 65세 이상으로 연장되었다. 선진국들 중에는 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70세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국가도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저자의 날카로운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의 요즘 주 관심사는 노후 준비이다. 아직 30대이면서 무슨 소리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녀 계획도 없고 믿을거라곤 내 몸뚱이 하나뿐인 나에게 가장 큰 걱정은 일을 그만 둔 이후의 먹고 사는 문제이다.

그래서 최근에 간병인 보험도 기웃기웃 거렸고, 내가 갖고 있는 금융 상품들, 특히 연금들이 어떻게 셋팅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놀랐던 사실은 DB형으로 셋팅된 내 퇴직연금의 이율이 6%대라는 사실이었다. 13년을 일하면서 꼬박 부은 연금이 겨우 6%라니. 연이익으로 환산하면 처참한 수준의 수익률이다.

이 ‘불편한 연금책’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세히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했다. 저자가 말하는 연금 개혁안에는 다양한 찬반이 예상되지만 현재의 상태를 국민 모두에게 알려주어야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논란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나조차도 국민 연금에 대한 생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내가 낸 만큼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왜 매번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가는 것인지 싶었고, 2050년이면 고갈된다는데 그게 딱 내가 연금을 수령할 즈음의 해인지라 더욱 불안하고 싫은 마음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건지, 우리 나라의 연금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 것인지, 내가 잠깐 언급했던 나의 퇴직 연금의 수익률은 왜 그렇게 처참한 것인지, 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점에서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차근차근 알 수 있었다.

궁금증이 풀려 속 시원한 느낌은 있었지만, 우리 나라의 이 허술한 연금 제도가 고쳐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진통이 예상되어서 답답하기도 했다. 과연 고칠 수 있을까. 매년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미뤄지기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된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처럼 정치를 떠나 모두가 보다 나은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텐데..

‘국민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퇴직 연금’과 각종 ‘연금’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미래의 연금 수령을 위해 연금 제도가 어떻게 고쳐질지 잘 감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 노후자금을 지켜줘..!!!

＜ 책 속의 한 문장 ＞

ㅁ 국민 연금은 평균으로 계산하면 낸 보험료(+운용 수익)보다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받는다. (...) 2040년경까지는 적립금이 쌓이지만 이후 급격히 줄어서 2050년대 중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49p)

ㅁ 국민 연금의 혜택(초과 이익)은 가입 기간에 비례하는데, 가입 기간은 대체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길어서 국민연금의 혜택은 역진적이다. (123p)

ㅁ 가입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입기간(보험료 납부 기간)이다. 가입했어도 보혐료 납부 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수급권이 없으며, 납부 기간이 짧으면 수급액이 작기 때문이다. (...) ’저소득‘과 ’여성‘은 가입 기간을 짧게 만드는 두 요인이다. (130p)

ㅁ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기초 연금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이면서 수급 대상자 규모를 일정 비율로 미리 정하는 방식은,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168p)

ㅁ 대체 왜 우리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가입 기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형편없이 낮고 짧을까. (199p)
1) 가입 상한 연령 높이기 2)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 3) 출산 크레딧 확대 4) 18세 자동 가입 5) 실업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혐료 지원

ㅁ 왜 퇴직 연금만 유독 원리금 보장형이 압도적인가. (262p)

 

 

평소 연금에 신경쓰지 않다가 어느덧 50에 가까워지니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현재 공무원으로서 일하지만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전문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책을 구입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공식 원리 정책에 자세히 설명히 되어있어 알아보기 쉬웠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편했다

#도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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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국민연금 괴담을 들은 적이 있다. 국민연금이 몇 십 년 내에 고갈돼 지금 가입자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로 믿지는 않았지만, 각종 루머로 국민연금에 대해 미덥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 연금 수급권과 가입 기간 격차가 크고,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 모두 노인이 전체 국민보다 높다.(다수 OECD 국가들과 반대)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실로 '국민'연금이라 하기 어렵다.

??개인이 대처할 수 없는 것, 대처할 수는 있으나 공동 대용이 더 효과적인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는게 국가의 역할이다. 노후 소득 보장은 국가 복지 기능의 핵심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일반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 이뤄진다.

연금은 강제 저축 성격이 강한 보험이고 세대 간 계약이다. 그렇기에 세대 간 계약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1. 취약한 지속 가능성, 2. 낮은 보장성, 3. 역진성이다. 저소득층일수록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역진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초과 이익이 존재해도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면 역진적이 아니라 누진적이 되며, 재분배 기능도 작동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 보험료율과 일반 재정의 역할, 국민연금 재정 목표 설정,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며 저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으로, 목적세인 '사회보장세'를 제안한다. 저자가 제시한 방안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돼 있어 저항감이 드는 부분도 납득이 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선 솔직함이 중요하다. 젊은 세대의 불신과 불만은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으로 기초연금 개혁을 주장하고 국민연금 수익률 보다 못한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끝으로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더 심각한 특수직(공무원, 사학 등) 연금 개혁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말하며 마무리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복잡하고 방대한 연금제도에 관한 용어와 개념, 운용방식 등을 비교적 쉽게 설명하며, 객관적 시각을 위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적절한 그래프와 통계로 이해를 도왔다.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하면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웬만큼 노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미래 세대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이는 복지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를 못 한다면 정치권과 정부의 직무
유기다. (359p)

#불편한연금책 #김태일 #국민연금

경제가 성장하고 문명과 사회가 발달한다는 것은 그 속의 개인이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다양한 책무를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화와 함께 급성장한 자본주의 시스템은 20세기 초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복지국가의 출현을 알렸다. 대략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이제 복지국가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이 21세기 선진국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음은 많은 이들이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복지국가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 중 하나로 연금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책 ＜불편한 연금책＞ 은 2023년 대한민국 연금제도의 실태에 대해 여러 데이터를 통해 논하고, 저자 나름의 결론을 내는 책이다. 사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이기도 하기에 읽는 내내 곧이곧대로 읽어도 될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저자가 자신이 속한 연구원 또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까닭에 찬찬히 읽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연금 문제는 늘 까다롭고 골치 아프게 여겨지는 문제다. 난 사실 사설 투자기관보다는 국민연금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한편으로는 책을 통해 사설 운용기관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더 좋다는 점을 알게 되어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환경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걱정되어 불안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노인의 연금소득보다 근로소득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에 슬펐다. 현실로 접하고 있는 까닭에. 책은 저축이냐 세대 간 계약이냐에서부터 논하지만 사실 난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묻어두고 있었던지라 좀 머리가 아파졌다. 다음주부터 지금까지 낸 것에 대해 다시 좀 따져봐야 할 듯. 책을 읽고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에 천착하게 되었다.

 

하니포터, 한겨레출판으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에 대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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