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 속에 위험과 기회가 존재한다. 인간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응하는 방법은 마땅한 것이 없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상황이 유발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내 자원과 역량의 범위에서 준비하는 것이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을 통한 자원의 확장과 범위의 확장이 중요하다. 인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인간은 경쟁, 대립을 혼용해서 항상 더디다. 오늘 이터널스를 보며 인간이 더딘 이유가 본능적 감성에 기인한다는 말을 보면 참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책이 가장 큰 상책이 아닐까 한다.

 책에서 언급된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 이슈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1) 미국과 중국의 GVC 디커플링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2) COVID-19 환경에서 발생한 양적완화, 금리, 채권의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의 인플레이로 확산되지 않고, 견실한 실질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3) 정부, 민간의 부채경제와 우리의 경제 역량, 정권교체기에 따르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의 위험과 기회

 3) K-contents, 수소차, 메타버스,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책과 부동산, 고용, 교육, 노동,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과 복지문제에 대한 방향

 나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기술은 10년 전보다 진보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기업의 운영 역량은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혁신되고 증가되었는가? 그 인사이트 개선 속도가 선진국의 수준과 격차가 줄고 있고, 추격속도가 좋은가를 함께 진진하게 검토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책에서 소득과 경제규모의 비율과 추격속도를 논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젠 질적 속도와 지향하는 수준에 대한 운영체계 적합성을 더 많이 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 증가의 결과에 대한 품평이 아니라 'Why such result happens? then what we have to do and How'라는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는 진단이 중요하고, 정확한 진단이 적절한 대책을 이끄는 힘이다. 이런 프로세스에 이해관계, 기득권, 저항, 이익집단, 사고의 미숙함이 더해지면 방향성에 오류를 만든다.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모든 사람이 분담하는 재난이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은 민간, 정부 영역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2019년판 한국경제 대전망'에 대한 생각을 찾아봤다. 그래도 그땐 어떤 의지가 높았다면 COVID-19로 걱정이 많은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이다. 걱정과 한숨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보고,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My thought

1) 중국의 성장은 오래전부터 견제되고 분석되어 왔다.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고 10~15년 정도가 경과했다. 일본과 독일을 환율로 정리했던 미국은 그때만큼 강력하지 못하고, 중국의 자립자강 정책과 경제 규모는 일본과 독일의 그때보다 우위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후에 끝이 없는 산비탈 하강 라이딩을 하고 있고, 독일은 그것을 극복했다. 일본은 어떤 점에서 제도와 문화를 이끄는 부분을 보면 21세기에 20세기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한국이 이런 점을 교육과 시스템 개선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커플링을 걱정한다.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은 강력한 이해관계의 국가이며,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비중이 있는 나라다. 중국은 교역량이 많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중국 시장 공략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 GVC관점에서 생산기지(자회사, 지사, 협력사)의 교역량인지 실질 시장 획득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기업 스스로 어떤 부분에 베팅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대외정책과 내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가? 

 중국의 제조 2020 전략(비록 현재 미국이 디커플링을 강력하게 시전 하는 한 가지 이유)처럼 한국은 어떤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가?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고 말로만 하던 대 중국 정책이 유럽과 연합으로 더 견조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정책이 실리주의인가 눈치보기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결과가 수준을 의미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발전의 개연성을 높여준다.

 산업의 구조상 요즘 각광받는 부분은 기업이 미국 우호적인 정책으로 시장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산업 스스로가 노동 생산성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점진적인 퇴출, 데이터 기술혁명을 통한 혁신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가가 기업을 제어하려고 하면 중국식 사회주의와 비슷한 부류로 간주되기 쉽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유럽 친화적인 정책은 아직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책은 어디와 공조할지, 기업들은 그 정책 하에서 자신들의 산업과 현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말하지 않아도 기업 스스로 잘 판단하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는 공조국가들과 분란이 생기지 않게 대응할 수 있다. 기업은 이익과 미래 비전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젠 선진국 끝자락에 진입했다. 꼴찌를 해도 고등학교 1학년(중졸)과 중학교 3년(초졸)은 엄연히 다르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해야 하는 지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쟁이는 될지언정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USTR의 중국 정책을 확인하면, 우리가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사업이 존재하고, 포기해야 할 것도 존재하며, 중국과 협력하여 대응할 부분도 구분된다. 한 가지만 대책이 될 수 없다. 그 구분속에 산업의 분야도 존재하고, 그 분야를 보며 미래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다.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하면 '호구"라고 불린다. 조선시대를 바라보며 사대주의를 비판하는 근저에는 호구정신이 깃들어 있다. 선진국에 편입될 위치에서 정부는 대외적 외교정책과 기업이 자발적인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 정책은 중요한 이유다.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기업도 따른다고 생각한다. 

 2) 코로나로 실물 경제가 위축되어 일부 운송, 여행 등 물리적인 이동과 관련된 분야는 큰 타격이 존재한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일부 원자재 파동도 있고, 특정 성장 미래 산업의 수요로 인한 부분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모두들 FRB, FOMC 의사록에 매달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과 정책의 연관성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역동성이다. 2008년처럼 민간 부채가 정부 부채로 전이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쇠퇴하는 산업과 성장하는 산업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테이퍼링과 점진적 실물 경제와 소비의 진작, 인플레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충분한 경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라는 기간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양적완화, 테이퍼링, 인플레이션의 선제적 예측관리에 아주 큰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97년, 08년, 20년 우린 비슷한 경험을 자주 하고 있는 편이다. 배운 게 없다면 큰 문제지만...

3) 코로나 시국이 위드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면서 새롭게 적응된 문화는 경제, 산업,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시점을 미리 대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선거를 통해서 비생산적 내홍이 있을 것이다. 천 원을 벌어서 만원 쓰면 문제고, 백 원 벌어서 구십구 원 쓰면 괜찮다. 기업도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것은 수익의 목적이다. 그런데 요즘 할 것이 없다는 말이 많다. 그 말은 산업 고도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산업과 방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부족일 수도 있다. 책에서 언급하듯 미래에 대한 가치를 재고하며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기존의 하던 대로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인허가와 정책, 인프라 등 사업방향과 허가권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도란 정치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 관료 시스템의 개선이 비용과 효율, 기대효과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4차 산업으로 고용문제의 고민이 높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더 많은 고민이 나와야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데 민간 분야에서만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 

 과거 허경영이란 대선 후보의 공약을 보며 사람들이 많이 웃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정권이 투자한 동일한 정책과 효과를 보며 사람들이 허경영의 숫자에 대한 논의가 틀리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조세는 그 수준에 맞는 정책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어나야 한다. 매번 증세와 조세저항에 대한 논의만 한다. 정부의 지출 효율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은 자원을 국민에게 직접 투여함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크고 직접적이다. 그래서 재원확보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한다. 왜 같은 논의만 하고 왜 그런 논의만 해야 하지는 생각해 보고 관점을 바꿔볼 수 없을까? 왜 똑같은 자원을 다른 정책으로 투입하면 효과가 다른가? 직접 주면 효과가 크고, 기존 정책 집행을 하면 왜 효과가 반감될까? 이 부분은 정부의 오버헤드다. 재무분석에서 ROIC(투하자본수익률)이란 것이 있다. 국가와 국민이 다투면 되는 일이 없다. 이젠 정부가 공익을 위해 스스로의 오버헤드를 어떻게 줄일지 점검하고, 스스로 데이터 기반 통합 운영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공사업도 마찬가지다. 일부 관사업을 보면 표준화 특히 Software적인 통합기준은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다. 일단 여기저기 사업하고 나중에 통합한다고 다시 한다. 그만큼 국민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데이터 시대에 공무원들 보고와 면책 문서를 위해서 아직도 수백 장의 서류를 제출한다. 게다가 공직의 직원이 조직을 회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인터넷 초강국에서 마스크 판매 약국 서비스는 공무원 주도와 민간 주도의 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만든다. 농담 삼아 관납품 앱은 민간용 앱과 비교하면 쓸만한 수준이 아닐 정도로 형편없다. ROIC가 아주 낮다는 말이다.

 증세는 불가피하다. 경제가 성장하면 조세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예산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집행과 운영의 효율성과 정부와 민간의 업무 투명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투명성을 위해서 데이터 시대의 기술 표준을 양성화하여 시행한다면 조세저항의 감소, 정부운영의 효율화에 개선될 점이 있다. 지금은 20세기처럼 더 일하고 더 악착같이 벌려고 하지는 않는다. 어려서 새벽이면 열던 동네 가게들이 대부분이라면 요즘은 24시간 편의점을 제외하고 새벽부터 여는 가게는 드물다. 10원의 세금을 늘려, 10원 이상의 만족 효과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도 군살을 뺄 곳은 빼고, 불려야 할 곳은 불려야 한다. 누군가 관료 시스템의 21세기화를 주장할 때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수치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국가 비전뿐만 아니라 운영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 효과는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의 비효율성 개선은 시급하다. 여기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할 곳이란 생각, 그 예산을 보다 효율적인 곳에 사용함으로 실질 경제성장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문제라면 그런 입법권이 국민에게 없을 뿐이란 제도적 문제점이 아닐까? 직업상 여러 국가를 돌아보면 한국만큼 풍요로운 국가도 드물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한다. 일본을 바라보며 더 비슷해질까 걱정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정책이 중요하다. 

4) 메타버스, 가상자산 등은 방향성으로는 인식하지만 아직 이것을 활용할 데이터의 확보, 데이터 확보에 관련된 규제 등에 대한 논쟁이 많다. 타국가들이 이를 통한 서비스 산업을 개발할 때 우리는 어떤 산업을 창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은 아직이다. 겨우 한류, K-contents와 같은 분야에 국한된다. 기존의 제조 강점이 서비스화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데이터 획득과 처리에 대한 규정은 정부가 형식적인 API 제공을 넘어서 어떻게 정부 내 데이터 간 융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각 부서마다 각자 데이터를 주고, 알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처리해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 4.0의 수준이 현재 수준이라면 10.0은 되어야 현재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개선 과정이 개별 데이터를 시스템화하고, 시스템화 된 데이터를 플랫폼화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제조기반 산업에 특화된 한국에게 Software산업이 절름발이인 것은 참 치명적인 부분이다. 이 분야의 교육제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이를 위한 정책은 그보다 뒤져있다는 말이다. 그래도 젊은 기업들이 약진하는 것은 희망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일체화될 때 서비스화가 가능하다. 삼성과 애플의 차이는 간단하게 이 한 가지다. 운영시스템과 하드웨어를 스스로 결합한 형태와 하드웨어의 강점에 남의 운영시스템에 의존한 시스템이다. 하드웨어만 갖고 있으면 항상 바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안드로이드가 라이선스만 부과해도 삼성 전화기는 애플과 경쟁이 불가능하다. 모두들 4차 산업이란 말을 하지만 유독 한국만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미국처럼 원척적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고 fast follower를 하기로 바쁘다. 일본처럼 로봇 중심으로 움직이는 고도의 제조분야도 제조강국의 배경으로는 취약하다. 간단한 application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란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갈팡질팡이란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가 겁이 나는 것이다. 이런 본질적 접근이 책에서 언급된 스튜어드쉽 코드와 장기투자에서도 마찬가지란 생각을 한다. 본질의 탐구와 본질의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방향에 대한 가치에 대한 수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반도체, 2차 전지, 수소자동차, 바이오, 한류 등은 이런 관점에서 꽤 지켜볼만한 분야다. 최근 중국의 정책에 깔린 그들의 생각을 보면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이 많다. 미중 분쟁과 별개로 최근 30년가 가장 괄목상대한 성장을 일으킨 원인은 그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치열함의 차이를 느낄 때가 많다. 

 책은 전망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에 가깝다. 책을 읽고 내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과거를 복기하는 시간도 되고.

#2022 #한국경제대전망 #펜데믹 #위드코로나 #엔데믹 #미중분쟁 #기본소득 #국가정책 #독서 #khori

 Yes24 리뷰어 클럽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읽고, 미래에 전망에 대한 이해와 내가 바라는 미래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의 예측능력은 얼마나 될까 하는 문제였다. 지난해 10월에 나온 책인데 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만 봐도 거시전망들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여주는 부문들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그 양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정말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외생변수의 역할도 큰데 이런 양상의 전개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이 책은 한 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진 책이 아니다. 전문가 26명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큰 흐름과 전망, 우리의 대응 과제 등을 분석해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오류를 줄이는 측면이 있고 같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볼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세부적 내용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큰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2022년 우리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들은 많다. 먼저 우리나라 대선이 있다. 그 결과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달라질 것 같다. 코로나19는 크게 보아 '위드 코로나' 시대를 거쳐 어느 정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기대된다. 국제적으로는 미중의 G2간 패권경쟁이 심화되어 자유무역의 시대가 퇴조하고 글로벌 공급망(GVC)도 재편된 전망이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DX)이라는 시대적 화두가 함께 엮어 기업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면서 미래의 핵심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도 확산될 전망이다. 

이 책에서는 2022년을 '합종연횡과 역량증진형 국가가 등장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G2간 갈등과 경쟁이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소수간 합종연행에 의한 동맹형 공급체인(GVC)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울타리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GVC에 참여하고, 기업별로 다양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은 개인, 기업, 산업, 지역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역량을 키워 변화에 대응력을 키워주는 역량증진형 국가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민에 대한 퍼주기식 복지를 추진하기보다는 경제주체의 능력향상과 함께 출산, 보육, 교육 등에서 현물성 사회서비스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선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논의도 단순한 현금지원보다는 개인의 평생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생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메타버스, K콘텐츠, 미래차 산업, 가상자산 시장 등 6개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그 미래와 대응과제를 제시한다. 개인적으로 이 부문들은 우리 경제의 메가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관계없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과 함께 우리경제의 변곡점이 될 2022년을 정리해 보는 다양한 화두들을 제시하는 좋은 책으로 평가된다.

본서와 같은 미래경제 예측서를 언젠가부터 관심있게 보게 되었다.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일 것이다.  특히나 본서는 2022년이라는 내년부터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 주는 저작이고 비단 경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복지와 세금 정책까지 담론하고 있기에 한국의 현상황과 내일이 궁금한 분들에게도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하다고 짐작한다. 물론 어느시기부터 낙관적인 투자상황이 이어지고 있기에 어느 누구보다 경제에 급관심이 생긴 분들과 투자 예측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매력적일 책이 아닌가 한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시점이고 금리인상까지 예고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상황도 이전과는 다른 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누구라도 할 것이다. 더우기 근래 들어 이제까지의 세계경제가 버블 상황이며 이 급성장한 버블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저작들이 심심찮게 출간되고 있기에 많은 투자가 분들이 불안한 심리를 조금씩 갖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이런 상황이기에 더욱 조금이라도 확실한 미래예측을 해주는 대상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한 때에 각 분야 전문가 26인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제시해주는 본서는 많은 분들의 불안 심리에 조금이라도 안정을 가져다 주는 치료제일 것이다.

1부 바이든 시대 대외 환경 변화와 한국 

2부 한국경제의 거시 전망 및 금융 시장의 포인트 

3부 새로운 시장과 경영 트렌드 

4부 2022 경제·경영 핵심 이슈

본서의 구성은 이와 같은 4분할 구성이며 1~2부가 각 5장, 3~4부가 각 6장으로 총 22부로 나뉘어 있다.  1부와 2부에서는 향후의 시장환경과 거시경제적 변화를 예측하고 있고 3부는 주목해야 할 주요 산업을 논하고 있으며 4부는 복지와 세금 정책 등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하는 장이다.

1부의 1장과 2장부터 이미 GVC와 공급망 문제로 인한 비용상승형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이 그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정의하며 압박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본서가 찾아올 즈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더러운 중국산 철강이라며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이에 대해 미국의 우방들은 공조해야 할 것을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자 당연히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원자재들에 대한 공격적 대응을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한국은 공급망의 다양화를 실현하지 않고서 중국 1국에 전적으로 의존한 요소수 원재료 문제로 최근 상당한 곤경에 처할 뻔도 했으나 그 문제는 적절히 풀리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원자재가 쓰이는 4000 여 종류의 분야에서 3900 여 종의 공급망이 각기 1국가에 의존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며 그 중 1800 종은 단 한 나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들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외장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의 재료인 마그네슘을 전체 80%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희토류나 금속, 석탄 등 원자재 자원을 압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관세 강화 정책으로 중국의 성장에 지장을 주려하는 상황이라면 경제보복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이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다.

본서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듯 공급망의 안정화가 없이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을 시작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이 올수도 있는 상황이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고 한다. 이 하나만 놓고 볼수도 없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안정할 수 있을 경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년째 전세계 거의 모든 금융 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 본서의 지적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가장 많이 올라 47%의 자산 상승이 있었다고 하며 그 다음이 미국과 일본, 유럽과 중국 순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경제 예측가들과 투자가들 중 일부는 버블 붕괴를 우려하며 그에 대한 저작들이 줄잇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은 미국의 국채 상환 연장 비용을 상승시키고 미국의 부채 부담을 증가 시킬 거라는 것도 본서의 진단이다. (본서는 2021.10.29에 인쇄되어 2021.11.05에 출간된 책으로 저술된 시기는 각 장의 전문가 마다 다르겠지만 8월에서 늦어도 9월 경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어느 장에서는 미국의 테이퍼링을 가까운 시일 안에는 오지 않을 현실로 진단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 더욱 불안한 것은 한국이 IMF가 경고하는 전세계 부채증가율 1위의 국가라는 것이다. 공급망의 불안정에서도 너무도 중국 한 나라에 의존적인 상황이라 국제적인 순위에서도 심각히 우려되는 부분일테고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가시화될 시 우리나라의 내재적 문제들이 더 상황을 악화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본서를 읽고 보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할만한 요소들이 많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하는 불안도 갖게 되기도 한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지적해 주고 있기도 하니 반가울 책이라고 생각된다. 

3장에서의 발전 가능한 주요 산업을 알려주는 대목에서는 미래예측서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짐작 가능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기에 크게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4장의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대목들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생각해볼 문제들을 안겨주고 있다고도 여겨진다.

지속 가능한 복지와 세금 정책이 무엇인지, 창조적 파괴라 해야 할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역할은 무엇인지 새삼 주목해 보게 되는 장이기도 하다. 본서는 한국 경제 대전망을 위해 필요한 시야를 갖게 해주기에 그저 전문가들의 식견만을 전해 듣고 주입되는 정보에 만족하게만 두지 않는 저작이다. 

전문용어의 압박이 있다해도 음성검색만으로 충분히 해당 용어에 대한 짧고 적절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이다. 중고딩이나 전공자가 아닌 분들(저도 경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이라도 읽어보시면 사고와 관점의 폭이 넓어지시리라 확신한다. 경제 지식이나 정보가 없던 분들에게 더더욱 권해 드리고 싶은 저작이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리뷰를 쓰고 있는 저 자신이 그렇지만 본서가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였고, 이미 많은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궁금하던 차에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우선 서문에서 대표 필자의 말처럼 26명의 경제 전문가의 깊이 있는 견해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싶다. 여기서 필자들의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한 경제추격연구소나 서울대학교 비교경제연구센터의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읽고 난 후 최종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고 말하고 있다. 리뷰는 각 테마에서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인상적인 주제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내용은 1부 바이든 시대 대외 환경 변화와 한국 2부 한국경제 거시 전망 및 금융 시장의 포인트 3부 새로운 시장과 경영 트렌드 4부 2022 경제, 경영 핵심 이슈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들을 대표한 이근, 류덕현 저자는 ≪2021 한국경제 대전망≫의 ‘진퇴양난’이었던 키워드를 여기서는 ‘합종연횡’으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격렬했던 미중무역전쟁의 양상은 EU라는 강력한 동반자를 만나면서 신냉전 상황을 굳히고 있었다. 세계1위를 자처하는 미국이 자국을 추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엿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 견제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경제를 선진국이 공동 견제한 사건의 맥락으로 예를 든 것이 흥미로웠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삼저호황을 누리고 경제, 산업, 기업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와 EU의 합작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며 그 막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합종연횡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세계 경제의 전쟁을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기회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국내 기업들이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재정과 한국경제를 비교하면서 미국 대비 1인당 실질 소득 70%와 세계경제에서의 비중 2%라는 벽을 넘을 수 있어야 ‘선진도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2부는 한국경제의 거시적 방향과 정부 부채 가계부채 등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의 변화 모습을 다루고 있다. 먼저 2022년 자산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따른 유동성 축소를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예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세재와 대출 규제 등 압박 요인에도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어떤 전문가의 말로는 내년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접한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급 부족이 다른 요인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2부에서 새로 알게 된 것은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되는 메커니즘에 관한 부분이었다. 흔히 정부 부채가 높은 것을 우려하는데 단순하게 정부 부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였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공공이 제공했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민간이 떠맡았기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기본소득 정책은 2022년도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재원 마련이며 조세 지출, 국토 보유세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3부에서는 코로나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된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K콘텐츠 등 영끌 투자로 자주 회자되었던 가상자산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아이돌 그룹 BTS가 ‘다이너마이트’ 뮤직 비디오를 게임플랫폼에서 최초 공개한 것을 메타버스 시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메타버스에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난 것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사람들이 탈출하고 싶은 욕망과 5G 기술의 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큰 영향이라고 한다. 이제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메타버스는 경제는 물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모바일은 이제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단순한 터치로 음식 주문을 하거나 물건을 사고 모든 정보를 거기서 얻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 구분도 무색해졌다. 기업들도 업종의 경계를 넘는 ‘빅블러’를 통해서 새로운 변신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는, 미국에서만 2,340만 명 이상이 20억 달러나 넘게 충전해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사이렌 오더를 이용하는데, 이 예치금으로 실제 오프라인 은행 지점을 개설해서 글로벌 핀테크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커피 전문점으로 시작했지만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으면서 혁신을 모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산업이 디지털 전환은 역량 부족의 문제 등 몇 가지 원인으로 지체되고 있는데, 이제는 디지털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잘 되는 조직을 벤치마킹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 직종으로 평생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2050년은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언한 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 대책의 핵심이 이산화탄소(탄소)를 줄이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각광 받는 것이 수소 에너지다. 테슬라를 비롯한 굴지의 기업들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며 자동차 업계를 변모시키고 있는데 수소전기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성이나 환경에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은 수소를 위험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편견을 깨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4부에서는 대선을 앞둔 후보들의 각종 공약이 남발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어서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명칭도 다양했다.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인데 장단점을 들면서 이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축되거나 소득 재분배 왜곡 가능성을 들고 있다. 특히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인 양재진 저자는 가족의 사례를 비교하며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을 설명해주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울 때 전업주부인 아내와 대학생인 아들딸이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한다. 반면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낮은 소득이라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기본소득은 고소득에서 저소득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돈 버는 사람의 소득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판 돈젤라가 기본소득을 ”노동자에 대한 게으름뱅이의 착취“라고 비판하는 이유라고 한다. 사실이 이렇다면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또 다른 불합리를 낳지 않도록 정책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또 국가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출혈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일까. 과연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궁금하다. 저자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현금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소득계층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사회적 상향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을 아동들의 타고난 재능을 키우는데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과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와중에도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누구나가 전통적인 경제활동에서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생소했던 용어가 이제는 제법 익숙해지는 요즘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국가, 복지국가의 틀을 넘어 역량증진형 국가로 도약해는 과정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만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 서구와 손잡은 反 중국 견제가 없었더라면 중국 중심의 제조업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가 좀 더 빨리 완성되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러한 선진국간의 대립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식견을 참고하여 역량증진형 국가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6인의 다양한 주제의 식견을 접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과 높은 교양을 쌓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다. 책 한 권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 국내외의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면 보통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YES24 리뷰어클럽 체험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합종연횡(合從連衡), 횡과 종으로 연합한다. 혹은 약자가 연합하여 강자에게 맞서다. 출전: 사기(史記)

현실은 뜻과는 살짝 다르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심기라는 게 속뜻이다. 중국을 견제하자고 미국이 유럽과 손을 잡는 모양새라니. 경제를 일도 모르는 경린이인 나로서는 프롤로그만으로도 의미심장 해진다. 한편 중장기나 프로그램 기획에 지겹도록 봐왔지만 제대로 분석은 남의 일처럼 느껴진 스왓(SWOP) 분석을 국가 경제에 적용한다는 것도 재밌다.

내용은 4부, 에필로그를 포함 27개의 국내외 전망을 다루고 있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사이 한국의 숨통은 어디로 트일 것일지 진단하는 내용이 길게 이어진다. 이어 코로나19 시대의 불확실성은 현물 시장이 아닌 금융 시장으로 몰려가는데 그 돈의 흐름을 분석한다. 또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최첨단 과학과 개인의 편리성을 파고든 플랫폼 시장과 메타버스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다루면서 마지막 복지와 고용, 임금 등 혁신으로 가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짚어 보면서 마무리된다.

말 그대로 경제경영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건 다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러니 시작부터 어지럽다.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앞지르고 경제규모 역시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가 된 현재 시점에 중국을 뺀 나머지 서방 국가가 견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시장 경제를 국가가 주도하는 체제로 인한 시장경제의 왜곡일까 싶다. 단지 그 이유뿐일까? 그렇다면 그렇게 시장 왜곡을 초래하지도 않았던 일본을 상대로 '플라자 합의'까지 하며 견제했을까라는 지점이 궁금해진다. 서방은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하다못해 한국이라도 아시아의 부상이 고깝지 않은 시선은 아닐까? 아니라면 그냥 미국이 독주를 원하는 건 아닐지. 어쨌거나 미국과 다수의 EU가 중국의 견제가 심해지리라는 예측 속 한국의 틈새 노림은 실현될지 흥미롭다.

경제 전망이라는 것이 현재의 지표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니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는 걸 가정해 본다면 미국 경제 대비 일본과 한국이 70%대를 뛰어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꾸준히 연 1%대 성장을 유지해 2035년을 기점으로 세계 1등의 자리를 갈아 치울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는 점은 놀랍기만 하다. 짝퉁 천국은 이제 진정 옛말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예측에 중국의 독자적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 체인-소규모 국가의 연합)를 구축하거나 주변 경제 흐름에서 벗어난 디커플링의 유무가 관건이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해도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이라며 선전한 한국보다 경제 회복과 성장이 훨씬 빠르다니 간과할 지표는 분명 아니다.

개인적으로 현대 복지는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4부의 복지 전망이 흥미로웠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현금성 복지를 두고 역소득세를 주장하는 공정소득을 비교하는 내용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설전을 나누던 때와 흡사해 꼼꼼하게 읽게 된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 소득이나 공정소득의 현금성 지원의 허를 짚어 주는 내용은 이해가 쏙쏙 된다. 한편 연소득 기준으로 기준 소득 이하인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동이 어떤 식으로 작용되느냐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지는 부분도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하여 사회보장 측면의 지원은 모두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로소득임에도 제도의 맹점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공정 측면이나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옳은 정책은 아니다. 충분히 노동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사회보장과 관련해 다양하게 제시된 대안적 의견이다. 최소한의 국민 소득 보장을 제시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조망하고 한국형 복지 혁신을 제시한다.

"사회보험의 핵심적 기능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 위험의 분산에 있고, 보험료의 기여라는 의무 수행을 전제로 급여라는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255쪽

국민연금이 개인이 노동을 제공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과 보험료 지불이 강제되는데 이는 미래 환급을 담보로 이루어지지만 매년 지급 기간과 환급금에 대한 조정이 논의되는 것에 과연 권리 행사가 온전히 작동되고 있다 말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반면 또 100세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임금 노동 시장의 현주소는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좁아지는 가운데 딱히 저소득 노동자의 별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싶어 답답한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불확실성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양한 거시 경제를 다루면서 금융과 자산의 변화, 신기술과 혁신의 모멘텀을 찾는 것이나 신정부의 이슈인 복지까지 다루면서 한국 경제를 읽게 하는데, 경영이나 경제 관련 교육이나 관심도가 높은 독자라면 불확실한 시대에서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고 근미래를 전망하는데 유익하겠다. 반면 나처럼 얕은 수준이라면 꽤나 전문적인 수준의 용어와 심도 있는 전망이 가득해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쉽게 말해 많이 어렵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