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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복지”란 무엇인가, 조선 시대 복지란 말은 단 한 구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부터 밝혀둔다. 현대의 시각으로 조명해보면, 복지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 복지란 말은 일본의 메이지 시대, 외국과 교류하면서 생겨난 한자로 여겨진다. “국가”라는 말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국+가(왕+제후 등의 문벌), 즉, 지배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함이다. 근대화의 길을 먼저 걸었던 일본이 편의로 만들어 낸 한자들이 지금은 중국, 한국 등 한자권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다. 

 

아무튼, 우선, 이 책을 읽는 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조선의 빈곤 정책”이라고 이해하자. 지은이도 이해를 돕기 위해 ‘복지’라는 현대적 개념을 썼지만, 실은 빈곤 정책이라고 했다. 

복지 국가체계란 국민 간의 수직적 재분배를 전제로 한 제도다. 사회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설계됐고,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여 조성된 세금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 책은 지은이의 이른바 “시시콜콜” 시리즈 중 하나다. 그렇다고 내용이 시시콜콜한 것은 아니다. 많은 참고문헌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료를 확인하였고, 또한 재치있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일본 붓교대학에서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박광준의 ＜조선왕조의 빈곤 정책＞-중국·일본과 어떻게 달랐나- 하는 3국 비교를 통해 조선의 빈곤 정책을 입체적으로 톺아보고 있는 두툼한 전문서의 다이제스트나 축약, 요약판으로 여기질 만 만큼, 꽤 정리가 잘됐다. 아마도 조선 시대의 우리 빈곤 정책이 어떠했는지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밖에도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에서 조선 시대를 꽤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논문이 나왔다. 장용기의 ＜토정 이지함의 ‘사회복지사상’연구＞라는 꽤 흥미 있는 논문도 나왔다(2019 초당대 사회복지학 박사 논문).

 

이 책은 조선 복지정책의 내용과 이런 정책들로 인해 백성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에 복지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화두를 던진다. 

 

조선왕조의 구빈 시스템 

 

조선왕조는 빈곤한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곧 유교의 인정(仁政)이라는 판단 아래 백성의 경제생활에 국가가 깊이 관여하는 체제를 왕조 초기에 확립했다. 빈곤 구제는 지방관의 책임이라는 대원칙＜경국대전＞ 또한 조선 초기에 정해졌고, 이후 지속해서 강화됐지만, 인구증가가 되면서 농업기술의 개량으로 이앙법이 보급되면서 수확량은 늘었다. 하나 이앙법은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아, 모내기 철에 가뭄이 들면 일 년 농사를 망치는 극심한 피해가 생겼다.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1840년 무렵이었고, 20년 후에 대규모 국가구제가 멈추게 되자, 기존 사회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이 대두됐다. 

 

이른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삼정문란, 환곡의 실패다. 환곡의 폐해, 조선 성리학의 정신적 스승인 주희는 스스로 사창을 만들고, 무이자로 환곡제도를 시행했다. 그런데 조선의 사대부 양반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복을 채우는 데 앞장섰으니, 성리학이란 학문은 양반의 편의적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주자학에 살고 죽던 한 줌도 안 된 양반무리에게는 왕조의 인정정치도 그다지 중요치 않다. 대의명분을 이미 상실한 조선의 빈곤, 빈민구제 정책은 이렇게 빛을 잃게 됐다. 

 

조선왕조의 구빈정책은 국왕의 덕치, 인정의 실현이 그 이념이다. 구빈제도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의 조건 정비가 적절한 수준으로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기 아동보호는 토우라는 임시 피난소에서 한겨울 동안만 보호할 뿐이었다. 봄이 돼서 구걸할 수 있게 되면 더는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아동복지가 아니라, 한겨울에 굶어 죽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왕조의 의지를 나타낼 뿐이다. 아사자가 나오는 순간 왕의 부덕의 소치로...어찌 염려하지 않을까, 

 

지방관의 의무라는 책임규정은 현실적으로 강제력이 따랐지만, 이 역시 선언적 의무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조선왕조가 근대적 구빈법에서 말하는 국가 책임주의를 표방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는 이유이겠다. 

 

 

 

 

여성은 여전히 “삼종지도”의 틀 속에 갇혀, 보호 대상일 뿐이다. 

 

가족 중심의 공동체 속에서 어렸을 때는 아비를 혼인해서는 남편을, 남편 사후에는 어린 호주인 아들에게…. 여성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런 여성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례가 생기게 되면, 가부장 중심체제는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을 우려, 여성은 그저 보호 대상으로 남겨두게 된 것이다. 반면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사회질서의 기본인 "효'와도 관련이 있던터라 장수한 노인에게 명예직 벼슬을 내리기도, 양로연을 열고 국왕이, 지방에서는 수령이 나서서 인사를 했다. 

 

장애인에게도 출사의 기회가

 

장애인이라 말은 불과 2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비장애인 중심주의 시각에서 나온 용어이니 말이다. 서양이건 조선이건 기록에 따르면, 그저 불편한 자로만 칭할 뿐, 이를 장애인이라는 범주로 대상화, 차별, 소외시키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지은이는 이 대목에서 조선 시대 유명한 이들이 장애를 안고 있었다고 밝힌다. 오리 이원익 등이 그러하다. 또, 양반의 일기에는 요즘은 장애가 있는 자가 장원급제를 하지 못하는데 이는 아무래도 차별인 듯하다고…. 요즘에 이런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당대의 인식은 같은 사람으로, 동등 대우를 받아야 할 인간으로 봤던 것 같다. 물론, 사농공상의 계급에 기초한 사회질서가 존재하지만 말이다. 

 

 

조선왕조의 빈곤 정책을 복지사회론적 맥락에서 보면, 왕조가 설계했던 대규모의 구비시스템의 취지가 제도입안자는 물론 제도 이용자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고, 그것이 제도의 남용(도덕적 해이)으로 이어져 구빈제도가 파탄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구비비용은 백성의 부담으로 조달되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이 불필요한 수급을 하지 않았을 때, 진정으로 구빈제도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런 의식이 희박해지면 국가구제를 무주공산과 같은 것으로 여겨, 축재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제도는 지속할 수 없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와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조선 시대의 그것과 비교해서 보면 꽤 흥미로울듯하다.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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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재난지원금?, 조선에서 보이는 국민연금의 미래?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정한 조선을 알아보자!
언뜻 보면 "조선", "실록"이라는 익숙한 단어에 조선왕조실록인가 싶다가도
자세히 보면 응? 조선복지실록? 조선이... 복지가 있었다고?라는 생각이 든다.

 

 

"비단 조선뿐만 아니라 신분제가 진하게 남아있는 왕조 국가에서

복지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선시대에 백성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왕 세종대왕이라면 어떻게든 복지정책을 펼쳤을 것.

 

감염병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큰 이슈 중의 하나는 재난지원금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난지원금 사업이 시행될 당시 주민센터에서 이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을 돕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기에 많은 민원인을 마주쳤다.
까다로운 조건에 신랄하게 정부를 비판했던 많은 민원인들...
과연 조선시대에도 복지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백성들이 있었을까?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라는 목표로 복지 정책을 펼쳤지만,
천재지변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뿐더러,
전쟁으로 인한 기근 및 전염병이 잦았던지라 쉽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비교적 과학의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지금보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중요시 여겼던

당시 조선의 복지 정책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과 조선을 비교해 보면서 많은 궁금증이 생겼다.

 

 

이 책은 다양한 사료를 과감하게 편집하고,
옛날 단어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누구나 사료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선 시대의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 복지 정책이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비교함으로써
시대 차이로 인해 생기는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선시대의 복지정책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다.
흔히 교과서에서도 배우는 구황, 환곡 등을 비롯하여 유기아를 거두어주는 정조의 자휼전칙,
예로부터 효를 중시하는 민족이었던 만큼

마을의 80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초청하여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양로연 등 이 있다.

 

심지어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조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복지 정책까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맞게 복지 정책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제한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이 있었다는 자체가 놀라웠다.

 

과연 조선을 복지국가라고 주장하며 이 책을 집필한 저자의 노고를 통해

정말 조선이 복지국가임을 느낄 수 있었다.
정책을 집행하는 수준이나 범위 같은 것들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조선시대에도 지금만큼이나 복지정책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음을 느꼈다.
시대 차이가 커서 비슷하게 정책을 적용시킬 수는 없으나 정책의 적용 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분야의 정책을 적용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를 어떻게 보완했는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지 대선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기본적인 정책중 하나인 복지 한국사에 복지는 고대국가부터 있었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시대는 조선시대 아닌가 한다. ~실록 이라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복지실록이다 #조선복지실록 한번 읽어보자

본책은 조선시대에 시행했던 복지정책을 소개한 책인데 현대어로 풀어 쉽게 집필되었다 이점에서 흥미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1대왕 이성계부터 긱 왕별 시행되던 복지정책을 나열하고 당시 배경과 국민들의 상황에 따른 시의 적절한 복지정책을 꺼내들었다. 의창이나 환곡 영세민 정책등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편전회의를 하고 각 판서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냈다. 특히 헌재에도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세종시절 남자에게 1달간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부분에서 꽤 놀랐다 (스편지 방송분) 이 부분은 우리 대선후보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본다.

또한 일종의 대출이라 볼수 있는 환곡 (빌려주고 너중에 갚는 ) 정책 역시 눈여겨 볼만 하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부정부패와 비리 은닉이 판을 쳤으니 환곡에서 이런것이 많이 나왔다.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나온 쌀을 중간에서 공무원이 빼돌린다는 대목이었다. 복지가 잘 굴러가려면 현장의 청렴이 중요하다.

당시에는 효 사상이 매우 강조되어 나라에서 연로한 어른들을 모시고 양로연을 했는데 신분이 엄했던 조선시대에서 노인에 대해서는 신분을 따지지 않았다는 경로 우대부분이 있었다.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도 현재 정치인들이 배울만한 부분이 있었다. 바로 장애인 일자리 문제다.

물론 당시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그렇긴 했지만 왕실만큼은 장애보다 능력을 보고 관료나 민간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도록 터줬다. 일전에 장애인 근대사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자세하게 수록되었으니 참고하면 좋다. 시각장애가 있던 자는 궁중의 음악가로 또는 점쟁이로 등등 각자의 재능을 살려

관직을 주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연금도 아니고 일자리다. 일자리만 해주면 나머지는 장애인들이 알아서 할것이다.

아동복지 역시 시대를 한참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고아를 거둬 먹이고 입히고 노비로 삼을수 있도록 했으나 노비로 사들이는 것은 영조시기에 금지되었다. 고아를 거둬 먹이고 입히는 것은 현재의 보육원 이라 보면 된다. 더 나아가 가정위탁정책이라 봐도 무방하다. 200년전 복지정책이 지금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남성 육아휴직이나 장애인 복지 문제는 지금사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내면에 잠재된 '불공정의 평범성'을 지속해서 자각하고 타이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 p.288

 

이 책은 조선의 사회복지 제도와 역사에 대한 책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가 궁금했던 나에게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에 호기심을 생겼다. 조선이라는 국가로 한정적이기는 해도 그도 역시 한국이기에 기대가 됐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를 업으로 삼을 사람이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복지사로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에 어느 정도 답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 번째는 조선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두 번째는 각 사회복지 정책을 정책을 만드는 자,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야기, 세 번째는 현재의 사회복지지와의 비교 및 고찰로 나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조선의 사회복지 역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굳이 내용에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현장의 이야기와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다.

 

조선의 사회복지는 공공 영역의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서 발전되어 왔다. 지방의 유지가 자발적으로 곡식을 내놓거나 지방관이 월급이나 사비를 털어 채우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공공 영역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교회나 지식인들을 위주로 민간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했던 서양 국가들과의 차이점이다. 또한, 환과고독이라는 약자 중심의 선별적복지를 실천했다.

 

이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는 최근 코로나 19라는 재난으로 전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것처럼 조선에도 그러한 성격의 진휼이라는 제도이다. 아무래도 농업 국가이기에 흉작이라는 재난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에게 곡식을 제공하는 제도로 내용에 따르면 1400 년대 조선에서는 흉년으로 13 %의 인구가 진휼을 통해 재난지원을 받았다고 나온다.

 

두 번째는 조선의 국민연금 제도로 환곡제도이다. 이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받는 제도로 월급의 일정 부분 이상을 내고, 65 세 이후에 받는 국민연금 제도와 비슷하다. 초반에는 구호 기관으로서 운영되었으나, 후기에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재원 소진으로 하나의 재원 수단이 되었다. 지금 국민연금의 재원이 바닥나게 되면 납부액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여론을 보면 이 역시도 비슷한 것 같다.

 

진휼과 환곡에 대해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먼저 가장 흥미가 있었던 부분은 조선의 복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사회복지에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조선에도 크게 다섯 가지의 복지 분야가 있었다는 게 흥미로웠다.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노비 복지가 있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새롭게 느껴진 분야는 노비 복지, 인상이 깊었던 분야는 여성 복지였다.

 

신분 사회가 없는 현대에는 노비 복지라는 것이 따로 없으나, 읽으면서 노동 복지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비 복지는 출산 휴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눈길이 끌었다. 관례적으로 여성 노비의 출산 휴가는 7 일을 주었으나, 세종은 100 일을 늘려 107 일을 주었다. 이것도 모자라 남편인 남자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었으며, 산전 휴가도 제공하라고 했다. 현재 남성의 양육 휴가의 비율에 대한 기사를 본 기억이 오버랩되면서 묘하게 씁쓸했다. 지금을 놓고 보더라도 세종대왕은 굉장히 열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 복지로는 과부와 독녀 중심의 사회복지가 인상 깊었다. 물론, 부족한 존재이거나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서 복지 정책을 펼쳤던 부분이 아쉽기는 하나, 현대 사회에서는 기혼 여성 위주의 출산 장려 정책,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정책 등이 더 중심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 미혼 여성으로서 이러한 시각이 인상 깊게 보았다.

 

조선은 복지로 흥해서 복지로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선시대의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백성을 위한 복지이다. 민본주의의 복지라고도 하는데, 왕도 백성으로 시작해서 백성으로 끝나는 복지를 실천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관들과 향리들, 백성들의 부정부패와 너무 복지만을 생각한 나머지 다른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돌려 사용하는 등 문제가 많아 결국에는 조선의 복지 제도는 변질되었다. 현재 저예산-저복지를 실천하는 대한민국과 약간 대비가 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지방관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파트가 가장 공감이 되면서도 재미있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높은 업무 강도에 대해 익히 듣기도 했었고, 사회복지사로서 서류 업무나 꽉 막힌 프로세스에 답답함을 토로하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백번 이해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융통성 없는 부분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다. 예를 들면,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서비스를 중앙에 보고를 한 후 결과를 받아 제공하다 보니 시일이 많이 늦어지는 그런 케이스를 말이다.

 

조선의 사회복지 역사를 보면서 현대와 비슷한 점도, 다른 점도 많았다. 사실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무언가는 없었다. 특히,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사회복지행정으로서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이며, 조선시대는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공공 영역의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로서의 많은 생각거리를 남긴 것은 분명하다.

 

여전히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싸우고 있고, 복지 제도를 두고 많은 이익 집단들과 국민들이 토론을 하고 있으며,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사회복지를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과연 어떤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

 

조선시대의 왕들처럼 열린 마인드를 배우고, 현재의 사회복지정책과 클라이언트 욕구의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나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밤이다.

 

＜네이버 카페 '책과 콩나무'를 통해 출판사 '들녘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박영서《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체계적 한계라는 말은 '극복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일지도 모릅니다. 영ㆍ정조 시기, 환곡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두 왕은 밤을 새가며 머리를 싸맸고, 뒤이은 순조 대에도 각고의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태어닌 바탕을 뒤집어 완벽히 개혁해내는 데는 실패하죠. 비록 무능과 성실은 최악의 조합이라지만, 그러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가 행했던 노력에 단순히 '멍부(멍청하고 부지런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끝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p. 256)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게 아닐까싶었다. 무능과 성실은 최악의 조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렇게만 평가하기에 조선은 복지에 최선이었다고 말이다. 

내가 생각 했던, 알고 있던 조선은 어쩌면 저자가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면에 너무나 치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면서도 조선이 쳐다보기 싫었는지도 모르겠다.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도.
이 책은 나에게, 보고싶은 것만 보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주고, 비판할 것은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주면서 역사를 바라보고,. 제대로 알고 평가하라고 말이다. 어쩌면 백성을 근본으로 삼았던 조선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정책을 시행했는지도 모른다. 지금과는 기술이 달라 어떤면에서는 미비했을지라도.

장애인에 대한 처우(시각장애인에게 한정적이었다 하더라도)와 군역면제, 왕과 왕비가 80세 이상 노인을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초청하여 여는 양로연, 무료급식소의 설치, 노비들의 청원은 요즘의 시각으로 봐도 놀라운 일이다.

p. 70
"앞서 전국 관아에 소속된 여성 노비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주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는 바람에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울 수 없다. 이는 부부가 서로도와야 한다는 윤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산모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지금부터 여성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에게도 산후 3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라." ㅡ 1434년 4월26일《세종실록》

p. 226
정약용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경우 특별히 집에 솥이 몇 개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솥이 아예 없는 집은 스스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없는 집이므로, 관청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이웃에게 곡식을 지급해 음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과고독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사노비인 백노미를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하고 솥의 개수를 조사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하루에 끼니를 거르는 횟수'에 대한 조사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