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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언제 올까 싶긴 했지만 다행이도 오래걸리지 않아 받을 수 있었다. 책을 보니 이미 3쇄다. 그만큼 현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많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책을 보면 볼 수록 외교관련 부처의 아쉬움이 절로 느껴졌다. 대한민국호의 선장과 같이 일하는 자들이 바꿨다고 해도 이정도로 외국에서 이처럼 대우가 달라질 줄은 몰랐다. 최소한 이전에 키를 잡던 분들 정도는 될 줄 알았더니 강대국 사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도 질질 끌려가는 굴욕외교를 하는 모습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언젠가는 현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태도를 바꾸고 현명한 움직임을 보였으면 한다.

평생을 통일문제에 천착해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쓴 이 책을 덮고 나니 오늘 북한이 또 다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머리 위로 가공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어 일제시대 징용공으로 끌려가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 일본이 오리발을 내밀면서 보상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다. 답답함을 뒤로 한 채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열강의 역학관계는 어떠했으며 진정한 의미의 평화란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이 책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들어볼 수 있었다. 

 

작년 초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이 들려왔다. 머나먼 지구 반대편에서의 전쟁이었지만 곧장 우리나라에게도 타격이 왔다. 한국의 언론은 자극적인 전투 장면만 부각하며 우크라이나 산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우리 경제와 물가에 영향을 줄거라고만 했지 왜 전쟁이 벌어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만 언급하고 말았다. 또 어느 나라를 비판하거나 두둔할라치면 바로 정도를 넘어서는 비아냥이 넘쳐났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을 덮쳤다. 전장으로 차출되어 죽어간 젊은이들과 굶주림에서 고통받는 남겨진 사람들, 그토록 전쟁은 최후의 상황이어야 함에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전쟁을 입에 올리는 부류들이 있다. 그리고 우-러 사이의 전쟁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을만큼 좋지 않은 편이다. 반도국가라고 하지만 바로 휴전선을 사이로 핵무기를 들고 있는 북한이 막고 있어 섬나라와 별 차이가 없고 또 거대한 영토와 인구로 수 천년간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중국과 36년간 식민통치를 했던 일본이 둘러 싸고 있다. 태평양 너머엔 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종속관계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국가적 이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이 버티고 있다. 여기에 지금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군사대국 러시아도 멀리 있지 않다.

 

혹자는 현재의 상황을 20세기 초반 한반도에서 벌어진 땅따먹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을 놓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둥 헛소리를 하는 정치인이 버젓이 존재하는 걸 보면 한국의 적은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여러차례 반복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광해군의 사례로 빗대어 언급하고 있다. 당시 명나라에 붙어 있던 사대주의자들의 작태로 외교적 현실을 무시하는 바람에 청나라의 흥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 구한말 친청, 친일, 친러등 이리저리 외세에 기대어 잠시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의 처세로 피해를 입었던 사례도 언급하며 우리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대의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외교의 거대한 숲 속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 들었다. 그 전에 막연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하겠는가 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이득, 자기 정파의 이득, 심지어 자신이 유학했던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익따위는 개나 줘버려 하는 고위 관료들도 수두룩하다는 걸 알고는 정신이 퍼뜩 들었다. 

 

저자는 김영삼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거치며 본인이 외교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했던 최고의 실무자다. 정권이 바뀌면서 자리에서 멀어져 있을때도 통일과 외교 문제에 수시로 조언을 하고 질책을 해왔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통일 외교 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통렬하게 분석한다. 그는 국가의 외교 정책의 목표로 첫째가 안보, 둘째가 번영, 셋째가 권위라고 한다. 안보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건 바로 자주국방이라 언급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동맹이라는 허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정치권 인사뿐 아니라 관계, 학계, 경제계에 두루 깔려있는 동맹우선주의자들 때문이라고 한다. 자주국방을 외치는 순간 (한미)동맹을 해치는 불순분자가 된다는 뼈아픈 얘기를 한다. 

 

그는 어린 시절 덩치가 큰 건달들이 덩치가 작은 아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국제 질서역시 이런 현상과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서 지렛대 외교를 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처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 책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가며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너무나 현실적인 시선으로 조망한다. 결론은 외교는 무엇보다 자국중심, 즉,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다. 라는 걸 수시로 밝힌다. 그 어느 나라에도 일방적으로 기대서는 안되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의존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비판적 서술을 견지한다 

 

2018년 우리는 아주 짧게 나마 한반도의 봄을 만끽한 바가 있었다. 통일까지는 몰라도 한반도에서 영구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오늘처럼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여념이 없다. 이 책에서도 이점을 언급하고 있다.  충격적인 서술중 하나는 미국은 북한과 국경선을 마주하는 한국의 입장이나 처지에 대해 이해해 주는 척 하면서도 자국의 軍産협력체제의 이익을 깰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한국보다는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 해줄거라는 분석이었다. 아니나다를까 최근의 한미일 외교에서 이런 양상이 점점 두드러지는 걸 보고 있노라니 잘못된 분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통일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통일을 입으로 떠들기만 해서는 통일은 요원하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통일은 오지 않는다. 체제가 붕괴되다고 해서 통일이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외세의 유입으로 인해 한반도는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최선은 남과 북이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남북연합을 만들고 교류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은 머나먼 얘기처럼 들릴 것이다. 그들이 주류가 될 미래에 이 땅의 평화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평화를 얻는 방법은 대가를 치룰 수 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게 속속 들어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가 득을 본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라도 외교는 절대적으로 어느 한 편에 서거나 척을 지는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외교문제가 단순하게 빠르게만 외쳐서는 안되는 고도의 함수문제 같아 보인다. 그럼에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녹록치 않아보인다. 외교적 통찰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현 정세에 관해 고찰한 글들을 모아논 책이다.  가감없는 표현들이 인상적이였으며 이렇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도 앞으로의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해 냉철하게 생각해볼수있겠다 싶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전쟁이 일어났나? 앞으로의 중국의 성장은? 그리고 북한은 무슨무기를 또 만들까. 긴박한 한중일의 관계와 미국과의 관계등 많은것을 알려준 책이였다.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명대사가 많은 대사이죠. 미국입장에서 넘버2는 영국과 일본 넘버3는 한국과 독일 프랑스라는 말에 넘버2이든 넘버3이든 결국 넘버 1이 다 쳐먹는 것 아니냐 하는 데 한석규선생이 무언의 동의를 합니다. 맞죠. 넘버1의 자리는 국가의 덩치가 필요하고 한국을 보면 영국 절반이고 일본에 인구 영토가 밀리지만 그래도 저놈들에게 못진다는 생각으로 맞수가 되려고 이를 악물었고 그래서 맞수가 되었는 데 다시 넘버3로 줄을서서 중국과 러시아에 제1세계의 질서를 지키려는 상황에 선봉장이 되려고 합니다. 넘버1이든 넘버3이든 다 깡패 같은 외교전에 먼저 칼을 맞으려는 상황에 불안할 뿐입니다.

이제 미국의 적이 보이십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적입니다. 이들과 맞서려면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이야 미국이 힘만 빠지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것이 오랜 숙원이니 미국과 합치고 있다가 미국의 힘이 빠지면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계획이니 옳다지만, 우리는 뭡니까? 북한과의 전쟁도 국민들이 도탄에 빠질 위험이 있어 잘 관리하자고 하는 판에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고요?  미국 해군과 공군은 대단하지요. 일본도 중국과 맞서는 전력입니다. 한국은? 아마도 육군이 세지요. 쪽수가 많으니 우리 군인들을 부를 겁니다. 최근 우리 해병대가 필리핀에서 상륙훈련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군인이 남의 나라에서 상륙훈련을 했나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훈련은 포항 등지에서 매년 했지만 외국 땅을 상륙한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한일 정상화를 위하여 애를 쓰는 현 정부의 다음 일정은 확정되었다는 한미 정상회담과 아마도 한미일 연합(정상)회담쯤 되겠지요. 한미일이 하나로 뭉치면 북한 중국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새로운 냉전이 치열해지면 어디에서 전쟁이 날까요? 미국 본토 어디요? 일본 도쿄요? 아마도 한반도일 것이고, 전쟁이 나면 미군이 일본군을 부르지 않을까요? 일본의 한반도 재진입은 일본 우익의 꿈이 아닙니까? 생각만해도 진저리가 나고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읽었던 책에서 언급한 차이나 리스크나 짱개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성을 가지고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만들고 관리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생각을 하며,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는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내용이 차이나 리스크이고, 왜 짱개라고 중국을 부르며 중국과의 관계악화도 서슴지 않는 목적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를 설명한 것도 자주성을 바탕 한 논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정부 어디에도 우리의 주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함에 정세현 선생도 책을 낸 것이겠지요.

 

  정 선생은 국제질서를 전주역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깡패들이 힘을 쓰는 세상과 다를 게 없다고 쉽게 설명합니다. 내가 힘이 세면 깡패들은 달려들지 않습니다. 힘센 깡패에게 의지하여 폭력을 피하고,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을 모르는 오판이라고 설명합니다. 남북한이 통일을 하려면 깡패가 판치는 세상과 같은 국제질서,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정치의 세계에서는 내 나라와 남의 나라를 분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대한민국 외교가 자국 중심성을 갖추지 못하면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통일논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는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적화통일과 흡수 통일이 무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우리의 확신을 전제로 말입니다.

 

  구한말의 비극이 다시 오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위상을 높였던 한국입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난리도 아닌 판에서도 경제적으로 선전을 했던 한국입니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라고 자칭 타칭 인정받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바로 고꾸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기업이 망하는 것도 그렇지만 나라 꼴 엉망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똑똑한 국민들이 많은 나라라고 믿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위로가 됩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우리나라 그렇게 하루 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