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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관리법에 대한 조언서, 이 책이 갖는 특장점이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특히 기후 변화 및 위기적 상황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나 공간의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책의 저자도 이런 현실문제와 고민에 대해 진단하며 어떤 형태로의 변화나 더 나은 안전관리, 그리고 법적인 부분의 경우 어떤 형태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할 것인지를 자세히 전하고 있다.

 

개인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정도나 반응은 달라도 누구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인드를 통해 해당 도서를 참고했으면 한다. 산업재해나 사회보험, 그리고 어려울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하고 있어서 배움의 과정을 통해 이를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서 괜찮은 의미를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막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전략 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도 체감해 보게 된다.

 

또한 현장이나 실무에서 바라보는 관점론과 이론적으로 설명하거나 앉아서 판단하는 기준의 여하 등은 전혀 다른 과정과 결과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접하며 판단해 보자. 더 이상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어떤 형태로 모든 이들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해야 하는지,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한 분석과 예측, 그리고 갈수록 해당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안전에 대해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모든 이들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일 것이며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이나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영역의 변화일 것이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충한다는 마인드가 통했을지 모르나,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인 부분에 대한 대중성 강화 등의 과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 자체를 바꾸는 형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너무 당연해서 망각하거나 비용적인 부분으로 인해 인색하게 대했던 부분에 대한 일갈과 더 나은 안전관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 마주하며 판단해 나가야 하는지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해당 도서를 통해 접하며 이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보자.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멍든 대한민국의 안전 재설계

인생명강 시리즈는 주제가 어떤 것이든 선택에 만족을 주는 유익한 시리즈다. 우리가 가깝게 자리한 주제에 대해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해석하고 설명하여 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와 지식, 교양을 풍부하게 쌓아주는 고마운 책이다. 벌써 열 여섯 번째 책이라니. 모든 시리즈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다는 게 배부를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대한민국 대표 교수진이 엮은 만큼 정보에 대한 진지함과 확실한 내용이 누구에게나 추천해 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 책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대한민국의 안전 재설계 보고서이자 위험 인지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처방전이라고 한다.

최근 뉴스만 봐도 심각한 아파트 부실 건설 논란이 한창이다. 뉴스는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아파트 하나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 사회와 무능한 대처라는 최악의 결합이라는 문구가 가슴을 찌른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 대형참사는 잊을 만하면 터지고 그제야 부랴부랴 점검이다 뭐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것의 실효성을 확신하지 않는다. 나의 일이 아닐지라도 언제고 나의 일이 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 이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효과적인 비상 대응 시스템 구축과 훈련의 부재, 적절한 재난 대비 계획의 실용성 문제 등으로 사고가 난 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 안전의 민낯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목격하는 중대 재해, 사망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큰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29번의 인적, 물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상이 일어난 후 그것이 쌓여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앞선 작은 사고를 진단하고 대비하고 수정 보완 한다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안전 문제의 핵심은 결국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보완 수정해 회피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정석이며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개인을 넘어 사회가 그것을 대응하고 인지, 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내일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컬쳐블룸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예전에 SPC회사에서 반죽기를 돌리던 20대 청년이 끼임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홈페이지에 대표이사가 현장을 둘러보는 사진이 있었지만 다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지하철공사에서 발주받은 용역업체 직원이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그 문에 끼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짓던 아파트가 무너져내려 그 속에서 일하고 있던 청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최근 상부가 붕괴되면서 베트남인 형제 2명이 밑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현장 같은 사고지만 현장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전"을 강조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린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추어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안되었고 국회 통과를 했지만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가재난이라고 했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1년채 되지 않아 자연재해인 태풍 힌남노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최근 오송에서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사전에 대비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거나 최소의 피해만 입을 수도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이런 사회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에는 책임이 따라야한다는 제목을 붙인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그 내용도 적어도 인간이 그 직장에서 마음을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에서 적어도 인간의 숨쉴 틈을 만들어주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부디 안전이라는 바른 개념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글은 컬처블롬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요즘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가 뉴스거리에 많이 나온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를 뉴스를 보며 항상 생각했던 것 같다. 나 역시도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분들이 다치는 경우를 많이 봤다. 회사가 조치를 온전히 취해주지 않은 탓일까. 근로자와 감독자의 안전 관리에 대한 소홀함 탓일까. 이번에 읽어 본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공법을 전공한 변호사 권오성 작가님이 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안전의 문제에 대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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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활동하시다 대학에서 노동법을 강의하시는 권오성 교수님은 노동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특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 산업재해에 대해 이 책에 많은 내용을 담으셨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도 그 순간만 슬프게 여길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발생하는 재해가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고도의 산업화로 인하여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안에서 우리가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한 법은 재해로부터 온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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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와 시민이 근로 현장과 사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미리 파악해 참사가 생기기 전에 이를

회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삶을 유지하는 공간, 일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P.71

우리가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것일까.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일까.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일까 가 이 책을 읽는데 궁금했던 점이었다. 이 문제는 하나만 잘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국가, 기업, 근로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국가에서 보호받아야 할 우리기에 국가에서는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적혀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았다.

이 책은 우리가 국가 안에서 안녕해야 하는 존재이기에 산재와 중대재해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알기 쉽게 알려준 책이기도 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책이기도 하고 산재나 중대 재해로부터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의 한 부분을 알려주는 책같다. 실무자나 근로자 기업 모두 이 책을 읽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다. 오늘도 무사히 생존해 있느냐는의 안녕이 아닌 잘 자고 잘 일어났냐는 안녕이라는 참된 의미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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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책과 콩나무 서평단) 책만을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16번째 책이 나왔어요. 인생명강은 대한민국 대표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하여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내일을 내다보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시리즈로 철학과 역사,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콘텐츠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서와 강연,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지요. 이번에는 안전이라는 주제로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가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의 안전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며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안전에 관해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책은 대한민국 안전에 대해 다시 설계해 보는데 산업화 이후의 산업재해가 어떻게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이 되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안전에 관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해 보는 내용으로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재난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요.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책 속에서는 재난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더이상 안전 사고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단 재난에 대한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국가와 기업은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였이죠.

 

특히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대비책들이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고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산업재해는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회는 언전한 것인지! 총 4강으로 이루어진 구성 속에서 1강에서 해당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돌아봅니다.

 

산업재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재해란 개인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개인적 위험으로서 각자 알아서 지켜야 하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관점이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재해가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사회적 위험이자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안전권위 발전하게 되었을지 그 과정을 짚어 보는 구성이었는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등장한 것이지요.

 

그에 관하여 그동안의 대한민국 사회는 어떠한 환경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안전권 인식의 변곡점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동안 일어난 사고들을 짚어보게 하는데요. 일상화된 위험에 대해 우리 사회 속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재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안전권은 기본권이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의 탄생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과연 국가는 국민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였지요.

 

이어지는 2강에서는 위험을 방치하지 않을 의무에 대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잊고 있던 기본권인 안전권에 대해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했고요. 안전에 만약은 없기에 어떻게 하면 재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3강에서는 법에서 말하는 재해 예방의 모든 것을 다루며 안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속에 담겨진 내용들을 다루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인간의 목숨에는 값을 매길 수 없기에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루고 있지요. 오늘도 한 기업의 공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접하면서 왜 이렇게 똑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한두번이 아닌 이런 사고에 대해 사측에서는 대책을 세우겠다 말만 하는데 노동자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이상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마지막 4강에서는 국가는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에서 사회보험으로, 그리고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에 대해 근로잘르 넘어 노무제공자로, 어떠한 경우에 무엇을 보상받는가에 대해 재해와 사고 관련하여 꼭 다뤄야 하는 부분들을 구성해 놓음으로 인하여 꼭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책은 효과적인 비상 대응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를 점검해보고 훈련의 부족함, 적절하게 재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의 현 주소를 파헤치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을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책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ㅣ컬처블룸을 통해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