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은 미·중 패권경쟁 시대이다. 강대국 정치에 나라를 잃었고 국토가 분단된 비극을 겪었으며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우리는 누구보다도 국제질서 동향에 민감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협력은커녕 서로 비난만 하고 있다. 구한말 시대 나라가 망할 때도 그랬다.
오염수 방류, 한미일 정상회담, 들썩이는 일본 증시…. 어느 때보다 일본은 대외 팽찬을 시작했다.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일본과, 일본을 추격하려는 한국, 두 나라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미일 3국의 협력은 과연 한국 경제에 득이 될는지 실이 될는지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전이 된 한일 경제전쟁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황을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 한쪽의 압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지만 다른 쪽의 압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최고의 일본 경제 전문가이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김현철 교수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지금의 미국과 중국, 일본의 진짜 속마음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자세하게 알려준다. 일본이 새로운 대외 팽창을 시도하며 국제 질서의 판을 흔들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 임진왜란과 태평양전쟁 같은 일본의 대외 팽창 시도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며 최악의 결과를 낳았고 그 와중에 한국은 늘 피해 당사국이었는데 그런 일본이 다시 팽창을 시도하면서 한반도로 오고 있으니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일침을 가한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일본이라는 거울’에서는 지난 30년의 일본 경제를 뒤돌아보고, 일본이 왜 장기침체에 빠지게 되었는지, ‘절망의 나라에서 행복한 국민’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2부 ‘기적을 만든 한국’에서는 한강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세계화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힌다. 3부 ‘일본의 새로운 대외 팽창’에서는 일본이 왜 인태전략으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한국에는 왜 수출 보복을 감행했는지 알아본다. 4부 ‘한국이 선택할 미래’에서는 일본의 전략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한국이 어떤 전략과 내수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 비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일본은 역사상 3번의 대대적인 대외 팽창을 감행했다고 하면서 첫째는 임진왜란, 둘째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대륙 침략과 태평양전쟁, 2012년 대외 평창을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20년간의 장기침체로 경제는 최악이었고 군사력 또한 약했다. 이후 미국을 끌어들였다. 그 결과 미국이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받아들였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계승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정치와 국민의 긴장관계 위에서 발전하는 경제’에서 “강인하고 우수한 우리 국민이 정치를 강하게 견제해야 한다. 때로는 선거로,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p.344) 고 말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말 바꾸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국회 본회장에서 눈물을 쏟으며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번복하는 모습은 정치인의 말 바꾸기의 진수를 보여준다. 정치권은 지금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착각하지 마라 국민들은 그런 정치에 너무나 신물이 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힘들고 문제라는 이야기뿐이다.
한강의 기적은 대체 언제 만들어졌으며 왜 우리는 매일 힘들고 어렵다는 기사만 볼까? 시간을 좀 더 길게 보자면 우리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로 외세의 침략을 가장 적게 받고 자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편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높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할까?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상대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주변 국가가 워낙 강대국이기도 하고 서로 경쟁과 반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일 것이다. 이 책은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을 버텨온 일본의 역사
사실 잃어버린 30년은 크게 보자면 일본 국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크다. 정치인은 항상 거짓말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일본의 대외적인 방침과 대내적인 방침을 보자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그때마다 막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하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을 못하고 뒤로 돌아섰으며 한국에게만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책임을 지우는 형태의 방식을 고집하였다. 그게 아마도 표를 얻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국 내의 것만 바라보다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하나씩 잃어간 것도 사실이다. 그게 바로 30년의 역사니 말이다.
하지만 이제 다시 용솟음치려고 한다.
물론 이것이 지금의 잠시간의 모습일지 아니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다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도약인지는 모르겠다. 한국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 민주주의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상태라고 보인다.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국민성이 그렇게 '단체활동'을 함에 최적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국과 같이 노조나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의 정치 세력이 더 커지는 경우에는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한국은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잘했으나 지금은 이제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긴 하다.
신생아 세계 최하위, 경제 성장 매우 더딤
현재 한국에 내려지는 경제 현상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나 땅이 넓기라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분단국가인 데다가(그 덕에 섬이나 다름이 없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나라 사이에 껴 있는지라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그러한 동력마저 끊어진 듯한 느낌이다. 이 책에서는 정치적 이슈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저자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이다.
팩트와 의견은 다소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효과적이고 좋은 외교를 했는 가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몽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중국에 의존을 했지만 사실 중국은 그리 우리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결과만 놓고 보자면 문재인 정부 역시 참패라고 보여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지금의 윤석열 정부 역시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리 좋은 평가를 주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하지만 책에서 보이는 편향성에 대해서는 독자 스스로가 어느 정도 자신의 기준에 부합되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분명 책 내용 자체는 다소 편향적이긴 하지만 얻을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하고 그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비교와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