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책 광고에 속은 느낌이라 더 낮은 별점을 주고 싶었지만... 제 리뷰가 상품의 별점을 결정하는 첫 리뷰이기에 별 하나만 깎았습니다. 진실의 별점은 6-7점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제 문해력을 의심할 만큼 잘 읽히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책 내용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내용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어른의 문해력이 요즘 애들 못지 않게 떨어져서 큰일이라던데, 저도 큰일에 빠진 건가 싶었죠. 다른 분들은 이 책을 잘 읽는데 나만 못 읽는 건가 걱정이 되어서 아마존의 리뷰를 살펴봤습니다. (국내 리뷰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더군요..) 

이 책의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저 뿐이 아니더군요. 아마존에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이 잘 읽히지 않는다고 후기를 썼더라고요. 이 책이 왜 잘 읽히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정치 책이라서인지, 아니면 해외 정치 사례가 많이 나와서인지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이 책, 읽어내기가 어려운 책인 건 맞습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이 책에서 제가 원하던 해답을 찾지 못해서 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 선거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였습니다. 이 책의 광고 문구가 ＜선거의 승패가 끝이 아니다. 이기든 지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책을 읽고 선거 우울증을 날려버리고, 다시 이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갖고 싶었습니다.. 꽤 절박하게요.. 선거 우울증 때문에 일상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한 줄로 요약하자면,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독자들을 맥 빠지게 하는 건,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도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을 읽을 수록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 회의감만 강하게 느끼면서, 지금의 이 노답 상황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우울증을 해소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듯 합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후 미국 의회에 진입한 성난 사람들의 모습과 영국의 브렉시트가 통과된 것들을 보면서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극우 포퓰리즘 또는 극좌 포퓰리즘 정권이 예전보다 더 건재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과연 이런 집권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시민이 무지해서인가 아니면 정당이나 권력이 미디어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시민을 속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지금 시대에 여전히 그나마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할 것은 민주주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해서 논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제도, 정당과 언론,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리를 이 책은 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위주의를 내세운 포퓰리즘 정당이나 정치인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들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어쩔수 없이 시민의 힘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민주주의의에서는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규칙은 민주주의의 역동적인 힘인 불확실성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인프라는 정당과 언론인데 이 정당과 언론 역시 잘못 오용되기도 하기에 규제가 필요하며 만약 기존의 잘못 만들어진 규칙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위배하는 경우 우리는 시민 저항이나 불복종으로 나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결국 시민스스로가 나서야하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약할수 있는 작가의 주장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매개 기구로서의 언론이나 정당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플랫폼 정당이나 인터넷 매체의 역할이 등장하여 힘을 발휘하고 있고 불행하게도 이런 인터넷 매체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누군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악용되는데 이는 기존 리거시 매체들이 예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책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트럼프의 경우 트위터등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정당의 경우도 블로그나 다른 SNS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도 시대적 변화로 해석할수 있겠죠.

민주주의 장점은 내가 반드시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닌 내가 틀릴수도 있으며 만약 선거에서 아름다운 패배를 했다면 이를 인정하고 다음을 모색할수 있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도 시민의 지속적인 감시나 그들을 바꿀수 있는 선거제도가 있기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보다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다른 제도들보다는 민의를 반영할수 있는 제도임을 인지하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정당이나 언론이 규칙을 어기는지 또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정치를 하거나 언론을 조작하는지에 대해 감시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번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서 있으며 패자는 왜 자신들이 패배했는지를 돌이켜보고 무엇보다 승자에 대해 아름다운 패배를 인정하고 한편으로 승자는 국민이 자신들을 백프로 지지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정권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과 반대로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최근 치러진 두 차례의 중요한 선거 이후 나는 민주주의를 체감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까지 있지만 막상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책의 제목처럼 '민주주의 공부'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어 읽을 책으로, 교과서처럼 딱딱하고 진지하지만 꽤 설득력 있고 현재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 공부＞에서는 21세기 민주주의 본질을 논하고,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오늘날 포퓰리스트 정치 세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서서히 파괴하는 이야기한다. 오늘날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실들을 되짚어주고 분석과 통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우리는 저자가 과연 한국에 맞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 감안을 하고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기본 이념은 비슷하지만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색갈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이념과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는 데 있어서 생긴 오해가 아닐까 싶다. 민주주의는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완벽할 수 없다. 그저 변화에 발맞춰 국가가 변화해야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국민들도 각자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알고 고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현재 민주주의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식의 진단을 내놓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희망을 주는 내용은 없어 다소 아쉬웠다. 다만 민주주의에 기본적은 이념과 현재 상황 그리고 해외에서의 민주주의는 어떤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이 책이 좋을 것 같다.

-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

감상을 정리하기가 힘든 책이었다. 글을 고쳐 쓰며 갈무리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장황하고 두서없다. 배우는 만큼 혼란스러웠고, 이해할수록 짜증이 났기 때문이다. 명쾌하게 결론내릴 수 있던 건 단 하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왜 읽었는지에 대해

민주주의의 의미나 기준은 다양하고 대부분 상충되지만, 이 땅에 현대적 민주주의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과 함께) 뿌리내린 계기는 70년 전 한국전쟁일 것이다. 민주주의 '실현'의 역사는 그 반절 정도일 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암만 길게 봐야 고작 70년짜리 '초짜'인 것이다. 

한국의 현황에,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칭하는 미합중국의 대학교수의 현대 민주주의 이야기에서 적용할 만한 교훈이 있을까? 당연히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미완의 민주주의로 어영부영 나라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슷한 방황을 겪고 있다. 

동시대의, 사회경제적 안정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며 정치의 자유가 존재하는 국가라면,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고민은 대충 비슷하게 수렴하기 마련이다. 책에는 미국과 헝가리,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등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상황이 예시로 등장하는데, 읽자면 비슷한 한국의 사례가 오퍼시티 70 정도로 투영된다.

경제적 위기-그리고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한 계층 간 분열, 사회의 양극화와 타자화, 언론과 정당 등 정치 매개체에 대한 불신, 민주주의-국익과 국민-의 수호를 자처하며 상대 진영은 포퓰리즘-사익과 독재-로 매도하는 도덕적 독점, 민주적 변화에 대한 회의. 모두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공유하는 짐이다. (적어도 우리나라만 못난 건 아니다!) 그래서 '현재의 민주주의'를 논하는 이 책이 읽고 싶었다. 

뮐러가 생각하는 포퓰리즘/민주주의

국내에도 소개된 작가의 전작 ＜누가 포퓰리스트인가＞는 2016년 가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3개월 후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당선 2개월 전에 발간되었다. 그 책에서 뮐러는 포퓰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며 그 작태를 공격했다. 

＜민주주의 공부＞ 역시 전작에 이어 현실의 정치를 날카롭게 직시한다. 내용을 전개하며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 지난 사조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 책은 개념서가 아니다. 저자 뮐러의 개인적 정치이론서에 가깝다. (그가 정의하는 '포퓰리즘'도 '민주주의'도 교과서적 답안이 아니다. 그가 경험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뮐러에 따르자면 포퓰리스트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척하지만 '국민'에 대한 편협하고 배제적인 기준을 지닌 치들이다. 어떤 집단/시민사회의 주장을 '반국민적인' 것으로 낙인찍는 행위는 (직접적 정치 탄압이 없더라도)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의 정치권을 훼손한다. (자신이 정의한) '진짜 국민'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이다. 

p.23
"포퓰리스트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진짜 국민'또는 '침묵하는 다수'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 (포퓰리스트의) 실제 정치 모델은 시민들을 최대한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뮐러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개념을 파고드는 데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인지도 모르겠어'라며 푸념할 때 떠올리는 무형의 기준이다. 달리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 위기에 처한 것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직관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民의 지배는 君의 지배에 비해 모호하고 말랑하다. 사회주의-민주주의도 공산주의-민주주의 결합도 존재한다. 하물며 북한도 자칭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저자 말마따나 오늘날 '권위주의자 지도자들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립서비스를 아끼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국가의 어느 정치인도 정적을 공격하며 '저놈은 민주주의자다!' 외치지 않는다. (대신 사용하는 라벨은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포퓰리즘, 그러니까 가짜 민주주의자란 낙인이다.)

그러니 민주주의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조건은 간단할 수밖에 없다. 그건 바로 권력자가 실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불확실성이다. 승자를 신성시할 수 없고, 패자를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것이 제도화되었을 때 민주주의는 성립한다. 

p.65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분열과 갈등이 그 자체로 문제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 민주주의의 약속은 우리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것이 아니다. (...)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그 모든 차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마술처럼 사라지게 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p.86
"선거에서는 이기는 것이 전부지만,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만큼 어떻게 지느냐도 중요하다. (...) 선거는 일회성 의견 취합이 아니라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의 종점이며,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패자 역시 집단적인 결론에 기여했다고 느끼게 해주는 제도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의견이 다른 시민 간에 우열의식이 생기게 될 것이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승패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의 의견보다 중요하지 않다. 스포츠 경기랑 달리, 설령 0.1% 차이여도 이겼으니 승리자, 졌으니 패배자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출마자를 제외하면 말이다.) 선거가 국민의 의견을 표출하는 주요 수단이기에, 주기적으로 번거롭게 대통령이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국민추첨으로 뽑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p.89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에서 야권이 권력을 잡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예 신세가 되는 일은 없다. (...) 이번에는 우리 편이 졌지만 다음에 다시 이길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면 이 게임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

(선거의 영향에 대해 말할 때 저자의 '미국인스러움'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적 선거의 결과로 민주주의가 사라질 리는 없다고 믿고 있다. 아마 사실일 거다. 모든 미국인이 그런 믿음을 공유한다면.)

뮐러가 기대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읽기 시작하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이 책은 꽤 난폭한 편이다. 저자는 정치적 의견을 가진 개인이고 그걸 숨기지 않는다. 읽자면 사뭇 대학 시절이 떠오르는데, 민주주의의 기초를 설명하는 얌전한 교양 강의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식 수업법을 즐기는 외국인 교수님의 3학년 전공 강의를 수강하는 기분이다. (F 교수님 잘 지내십니까...)

뮐러는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타협할 수 없는 경계' 두 개를 지키는 한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첫째는 타인의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고, 둘째는 팩트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 애쓰는 전세계적 사례로 가득하다. (한국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공감가는 내용은 많다.)

사실 읽다 보면 양심이 찔린다. '저 머저리들'에게까지 왜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린 적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일단 나는 아니다.) 교차검증이 귀찮아 웹 커뮤니티/소셜미디어/유투브발 그럴싸한 '카더라'를 생각없이 퍼뜨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나는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국민의 수준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판가름한다. 여기서 뮐러가 정의하는 수준이란 매우 기초적이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타인을 정치의 장에서 배제하지 말고, '아무리 믿기 좋은 소리여도' 믿기 전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힘든 것들. 

'나와 같은 (정치적 입장의) 사람만 투표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민주주의란 정말 좋은 제도인데'라는 생각을 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 글로 쓰니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만, 민주주의의 근본을 따져보면 고대 아테네에서도 이렇게 했다. 민주주의는 단순해서 어렵다. 

이쯤이면 알겠지만 표지의 '진짜 판별법'이라는 소제목은 사기에 가깝다. 오직 나만, 오직 이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건 진짜가 아니게 된다. 다만 중요한 건 게임의 규칙, 얀 뮐러가 말하는 타협할 수 없는 경계(hard border)-수용과 팩트-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서도, 나는 화가 난다: 내가 지켜도 '저놈들'은 안 지킬 텐데?)

뮐러가 보기에 민주주의에 적이 있다면 팩트의 수용을 방해하는 시스템이다. 팩트를 부정하면 그건 사관의 차이를 넘어선 대체역사의 창조다. 여기서 뮐러는 가장 강한 불안감을 내비친다. (다만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개개인이 각자의 폐쇄적인 사회적 공간에 갇히면 그들은 자치권을 상실하게 된다. 

p.156
"정치에 복무했던 과거의 매체들은 소셜미디어에 비해 중독성이 훨씬 낮았다.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디자인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소비자를 극단적인 사상으로 이끄는 일도 없었다."

뮐러는 개인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팩트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전통적인(legacy) 매체인 정당과 언론을 지목한다.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매개인 인터넷/개인 미디어 및 플랫폼 정당-특정 정치적 이슈로 뭉친 정당-의 부상으로 쇠락한 기존 정치 기구를 재정비하며 국민의 참여와 정보의 검증을 원활케 하자는 거다. 

여기서 뮐러가 말하는 언론과 정당의 역할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가깝다. 그들이 선하고 중립적인 민중의 대표자이거나 진실의 옹호자일 필요는 없다. 다만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쉽게 의견을 내고 접할 수 있게 함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제 역시 신케인즈주의 학파의 시장개입 정책에 가깝다.) 

p.124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 하고, 언론 소유주는 돈을 벌고 싶어 한다. (...) 민주주의는 정치에 단일하고 온전한 하나의 진실을 제시하는 게임이 아니다. 아렌트의 주장대로 정치에서의 유일한 진실은 독재적일 수밖에 없다. (...)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만약 진실 찾기가 관건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는 패자는 그저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것은 공적 토론이지 정보가 아니다. (...) 의견의 불일치는 팩트를 둘러싸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 여러 집단을 창의적으로 대표해내는 데서 생겨난다. "

p.219
"(정당과 전문 언론은) 분열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정치적 갈등의 판을 깔고, 정치의 시간표를 세우는 역할이다.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아야 한다. (...) 매개 기구는 접근성이 높아야 하고, 정확하며 자율적이며, 평가 가능해야 하고,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 팩트가 언제나 깨지기 쉬운 것이라 해도 그 과정은 팩트에 의해 가능해지고 또 팩트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패배자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51,625,561명이다. (미국은 3억 3240만이 넘는다.) 이 많은 사람들의 공평하고 완전하며 결과적으로 우수하기까지 한 정치적 합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1.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리고 2. 그 선택을 번복한다. 이렇게 합쳐서 한 세트다. 승자는 반드시 패자가 된다. 패자는 어쩌면 승자가 될 수도 있다. 

p.217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 패자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정치 체제의 존속이라는 명분하에 돌아가면서 희생하는 게임인지가 관건이다. (...) 민주주의에는 규칙이 필요하다. "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돌림노래가 메아리치던 2004년, 2008년, 2016년을 기억할 것이다. (잠깐, 다음은 설마 2032년인가?) 그때도 지금도 질문은 같다: 이게 나라냐? 더 정확히는, '나는 민주정을 표방하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교육받았는데 민주적인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되나?'

된다. 민주주의는 불확실성이다. 민주주의의 쟁취는 하나의 빛나는 반란/혁명/전쟁/사건으로 가능하지만, 그 실현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짜증과 혼란으로 수렴한다. 유권집단의 이익을 미끼로 지지층을 그러모으는 정당도, 사익을 위해 공익을 거래하려는 개인도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이 또한 민의의 반영이니. 

저자는 민주주의에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뮐러의 '타협할 수 없는 경계'를 적극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정치세력과는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그야말로 국민의 의지에 달렸다.

소감

난장판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혼돈을 거쳐 평화로운 이상사회가 건설되는' 민주주의는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패배자에게 지속적인 발언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계속 난장판이다. 건설적인 난장판이 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팩트와 수용을 지키게 만드는 확실한 해결책도 없다. (이게 된다면 현인들만 모인 유토피아니 민주주의도 필요 없다.)

얀 뮐러는 이런저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긴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기억하자: 미국 이야기다.) 결국 이 책으로 수확할 열매는 정답이 아닌 지표,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다. 

글은 담담하게 끝난다. 

p.221
종국에는 결집한 시민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정론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문학을 공부할 때는 느끼지 못한 답답함과 체증을 자주 느낀다(아니면 그땐 소화력이 좋았거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명료하고 단순하다. 언론의 악마화 공세에 뒤늦게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느낀 미안함이 제일 컸다. 이후 경쟁 후보가 너무나 형편없어 우울과 무기력증에 빠졌다. 그런 우리에게는 눈과 귀를 열어둘 곳이 필요했다(정치는 숨쉬기와도 밀접하게 관계하더라).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에 지선까지 연달아 치렀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과적으로 투표소에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을 향한 실망과 분노의 표시였다.

 지난 정권 미비했던 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하고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재명의 여의도 입성이 더 낫겠다는 판단과 함께 표를 재결집하는 방안이 그의 존재였기에 그는 선수로 뛰었다. 의원이 되었지만 개표와 동시에 댓글 부대의 조롱과 질타를 받아내야 했다. 신기하게도 민주당 내부의 공격도 조중동이나 저쪽 워딩과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 책임론. 혼자 살려고 계양에 출마했다고, 감방에 가야 할 범죄자가 방탄복을 입었다고 떠들어댔다.

 조중동이나 댓글의 언플에는 상처입지 않았으나 내부 총질은 기막히고 병적이었다. 세 번째 선거를 치르는 기분이 들 정도다. “우리집에 왜 왔니?”라며 여러 종대로 나뉘어 착착 덤비는 그들은 알고 보니 멸칭 똥파리와 수박으로 통하는 작자들이다. 전체 민주당 워크숍이 “이재명 당대표에 나오지 마”에 초점이 맞춰서 역겨웠다(법사위 넘겨주기도 마찬가지).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내놓은 분석은 당심과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각종 위원회에 직을 맡은 정치인들이 이재명 책임론과 사법 리스크를 다시 운운했다.

 2장 진짜 민주주의의 요지는, 선거에서 질 수도 있고 민주주의의 “제도화된 불확실성”은 다음 정권 탈환이라는 ‘희망’을 남겨놓을 뿐 아니라 야당으로서 집권당과 싸울 ‘자유’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다.

 왜 저렇게 비난하고 반대만 하고 나서는지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 안타깝게도 그 끝에는 의원‘내각제’가 어른거린다. 국민의 정치 참여와 토론을 억압하고 양당의 정치 세력들이 나눠 먹는 식의 국정 운영으로 판을 짠 듯하다(친낙계의 작전 시나리오). 그러다 보니 선거에서의 해당행위자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출당과 복당이 꼬이고 묘연하다. “이재명 나오지 마라, 나도 나가지 않을 테니”에서 멈추지 않고 설훈이 마지막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정작 민주당이 싸워야 할 상대는 굥 정부의 폭주, 즉 도둑정치와 우익 포퓰리스트인데 이재명의 팬덤 정치와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진다. 악질이고 못됐다.

 세대교체를 하겠다는 이들도 운동권의 경계에 걸쳐 있고 그들 역시 혜택을 누린 자들이다. 그 중 한 명은 저쪽 당의 표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조중동에 얼굴이 노출돼 유명해진 덕을 ‘진짜 국민’이라고 포장하는 짓거리를 한다. 정책과 비전으로 내부 경쟁하며 혁신할 생각 없이 날로 먹으려는 정쟁 꼼수뿐이다. 정치적 빚이나 선거자금 등의 문제에서 투명한 후보에게 도리어 똥물을 튀긴다. 0.5 초선 의원이 무슨 계파가 있다고 프레임 씌우더니, 지지자들을 강성으로 몰고 팬덤 정치라며 폄훼한다. 이것은 지지층의 힘을 빼는 “낙수 공격”에 해당한다.

 댓글 정화에 참여하며 끔찍하고 비통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터라 의견을 개진할 때도 예의를 갖추고 신중하고자 노력한다. 저자 얀-베르너 뮐러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이등 시민이나 무자격자로 “비존중(디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힐러리가 트럼프를 찍은 시민을 “개탄스럽다”고 한 발언도 지적한다. “개인적으로 원하는 인생과 공공선에 대한 생각은 시민마다 다르다(70).”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료 시민이나 정당, 언론, 노조 등의 단체에서 신호를 얻어 판단한다...

 사람들에게는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관념도 있다. 관념이나 가치관은 단순히 ‘합리성 대 비합리성’의 문제로 볼 수 없다. (104)

 위의 인용처럼 수용하기 힘든 선거 결과를 놓고, 순진하고 선비적으로 “이익”과 “정체성”과 “정치화”의 연결성을 놓친 점을 반성한다. 앞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악마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득과 긍정 정치 활동에 집중해야겠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거점으로 ‘밖으로 나온’ 개딸 바람과 “정치적인 자유”를 향한 움직임이 소중하다. “새로운 자기인식으로 촉발된 불의에 대한 항거와 새로운 대표에 대한 요구(115)”는 민주정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가 민주 없는 더불어민주당(불어터진당)에게 질린다. 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이 컷오프 권한을 행사하고, 과거의 유물인 대의원제를 통해(대의제와 다름) 자신들이 거르고 조정할 수 있는 룰과 조직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인이 국민을 선택하겠다는 자기모순일 뿐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할 정치인을 선택할 ‘기회’와 ‘선택지’를 빼앗는 탈권 행위다. ‘대중 의지’를 비이성적이고 식견이 부족한 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한심하게도 반민주적인 “인구학적 결정론”을 내비춘다.

 68혁명의 중심에 섰던 헝가리와 폴란드가 “기술관료”들에 의해 정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확인하니 한국 정치에 대한 불길한 조짐이 실체가 과연 없지 않다는 생각에 도달한다. 시장자유주의 속에 양당의 정신에 스민 일종의 귀족정치, 능력주의, 로또크라시 등의 우열의식과 조작과 반칙을 주시하며 견제해야겠다.

 제헌절에 이재명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명연설을 추가했다. 그는 원칙에 따른 “충실한 반대파” 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의 통치자가 놓치는 무능 사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 갈등에서 지식과 정보를 이끌어내는 새 정치를 꿈꾸게 한다. 정치 (보복)수사에만 신경 쓰고 국민을 위로하고 걱정하는 정치적 수사는 할 줄 모르는 굥 정부를 대신해 분열된 국민을 보듬는다. 알면 4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