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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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배신

마이클 포터가 파헤친 거대 정당의 위선

리뷰 총점 9.6 (18건)
분야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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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권력의 배신 평점10점 | p*********h | 2020.11.23 리뷰제목
혁명보다 혁신(개혁)이 더 어렵다고 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내부에서 대폭 물갈이해야 하는 시도는 기득권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권력의 배신」을 읽으면서 어떤 인터넷신문의 기사 제목의 한 표현이 떠올랐다. 바로 ‘좌우 기득권 동맹’이라는 표현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좌우 진영이 없다. 그런 간판을 단 채로 기득권을 공유하는 이들의 유착만이 있을 뿐이라
리뷰제목

 

 

혁명보다 혁신(개혁)이 더 어렵다고 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내부에서 대폭 물갈이해야 하는 시도는 기득권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권력의 배신을 읽으면서 어떤 인터넷신문의 기사 제목의 한 표현이 떠올랐다. 바로 좌우 기득권 동맹이라는 표현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좌우 진영이 없다. 그런 간판을 단 채로 기득권을 공유하는 이들의 유착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 이런 모습이 미국 정치계에서도 오랜 기간 고착화되어 있었음을,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독자는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정치의 양당 체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미국 민주주의의 훌륭한 결과물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신호가 있었겠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선거 제도를 비롯한 정치 시스템 자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누구나 하게 만들었다.

 

 

 

 

정치는 편가르기 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양당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변 기득권 세력의 존재가 정치를 하나의 산업으로 변질시키면서 그 원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된 상황이다. 미국 정치가 비정상적이고 독점적인 시장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산업이 되면서 실제로 자본주의에 삼켜진 산업화된 정치, 타락한 정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정치-산업 복합체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 산업은 대중을 향한 관심에서 멀어져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기본적인 권리 및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과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따로 놀게 만들었으며, 이는 정치가 국가와 사회에 실질적이면서도 당연히 필요한 조치조차 당파적으로 접근하게 만들어 효율적인 정책 입안과 재정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신 뒤로 미루는 단기적인 조치들만 반복하는 상황이 되면서 미국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도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정치의 모습과 시스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세태가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정치가 형편없는 결과물을 내놓으면 구조에 대한 재편이 시민에 의해 요구되어야 하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공식이 무력화되어 있다. 일반 산업 분야에서는 고객이 불만을 가지게 되면 해당 분야의 대체 집단이나 신규 집단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된 미국의 정치계는 이런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폐해다. 고객들이 불만을 가지는 동안에도 번창하는 이상한 산업체인 것이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인 그들 스스로 생태계의 룰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말이다.

 

 

 

 

이 책은 미국이 정치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본래의 지위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묻을 수 있는 시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오직 시민만이 이런 악순환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나 정치지형적으로 제3정당의 필요성도 언급되지만, 먼저 양당 체제 안에서 다양한 정책적 비전과 제안이 유권자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후보 선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착화된 양당 정치 체제와 정치-산업 복합체를 극복하는 혁신이 절실함을 책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물은 순환하거나 흘러야 한다. 고인 물은 썩는다. 그런데 한 자리에서 계속 순환하기만 해도 썩는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물은 흘러야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민주국가의 구성원이자 유권자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 정치 집단의 이기적 단합과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는 고인 물, 결국 나라를 기울게 하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트리는 정치 행태를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진정한 의미의 깨어 있는 시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 네이버 문화충전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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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정치와 삶을 떼려야 뗄 수 없죠, 현대인의 필독서 '권력의 배신'입니다. 평점10점 | y*******7 | 2020.11.26 리뷰제목
마이클 포터가 쓴 책이라서 일단 이목이 집중되는 책이 아닐까특히 상경계열 학생들 갸웃 거릴듯. 음 들어봤는데, 설마 내가 수업시간에 들은 그 마이클 포터? 맞다. 그 마이클 포터뭔가 수업 시간에 '000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들은 다 고전 시대 인물인 것 같고 저세상에 있을 것 같지만 살아계신 교수님이다.마이클 포터 역시 한 분야의 아버지신데ㅋㅋ 현대 전략의 아버지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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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포터가 쓴 책이라서 일단 이목이 집중되는 책이 아닐까

특히 상경계열 학생들 갸웃 거릴듯. 음 들어봤는데, 설마 내가 수업시간에 들은 그 마이클 포터? 맞다. 그 마이클 포터

뭔가 수업 시간에 '000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들은 다 고전 시대 인물인 것 같고 저세상에 있을 것 같지만 살아계신 교수님이다.

마이클 포터 역시 한 분야의 아버지신데ㅋㅋ 현대 전략의 아버지다. 경영전략의 최고라는 셈. 그럼 한 번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상경계열 졸업생이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읽어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최근 미국대선 문제도 있었고 하니 사실 전국민 권장 도서였으면 좋겠다.(내가 뭐라고..?ㅎ)

2부로 구성된다. 항상 책을 읽다보면 제일 집중해야 할 부분을 목차의 제목으로 먼저 살피는 버릇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1부의 2장이 제일 주목할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현대 정치에서 국민들은 정치 냉소주의, 무기력증에 빠져있다. 비단 한 나라만의 일일까. 전세계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치에 무기력해질수록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기득권자, 정치가들이다. 항상 생각했었다. 어쩌면 정치에 대해 지속되는 실망감과 그로 인한 무기력, 냉소는 그들이 의도한 바가 아닐까하는.

마이클 포터&캐서린 겔의 권력의 배신을 읽으며 이러한 생각이 더 확고해져만 갔다.

이에 책에서는 정치 무기력증에 빠진 시민을 구할 '3대 개혁'을 제시하는데,

50%+1의 선거 혁신/제로베이스 입법 기구/거대 정당 대항 세력이 그 골자이다.

즉 초당파적으로 최상위 5명을 선발하는 것, 새로운 입법 기구의 설계, 중도온건파 힘 키우기 이렇게 나뉠 수 있겠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야 이해가 갈테니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린다.

아무래도 정치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 책에서도 쉬운 용어를 쓰려고 노력한 것 같고, 도표와 그래프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책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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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권력의 배신 평점10점 | w******m | 2020.11.23 리뷰제목
권력이란 무엇일까요?권력이 국민의 편이라면 든든한 힘이 됩니다.하지만 다른 편이라면 권력은 국민을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습니다.정치는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서로 잘못되지 않도록 견제해줘야 합니다.하지만 한쪽의 힘이 너무 크다면 견제를 하지 못합니다.정치를 경영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마이클 포터의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소개해드릴 책은 ‘권력의 배신'입니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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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란 무엇일까요?


권력이 국민의 편이라면 든든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편이라면 권력은 국민을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치는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서로 잘못되지 않도록 견제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의 힘이 너무 크다면 견제를 하지 못합니다.


정치를 경영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마이클 포터의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권력의 배신'입니다.


왜 권력의 배신이라고 제목을 정했을까요?

각자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공약으로 지키겠다 한 것들도 있지만 못 지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약이 지켜지길 바라지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 정치에 대해 이해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민주주의 악몽

마이클 포터는 현재 정치를 민주주의 악몽으로 표현했습니다.


악몽은 기분 나쁜 꿈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악몽은 원래의 뜻을 벗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현상은 국민들에게 많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구조는 좋거나 나쁘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구조화된 경우 국민들에게 공익을 많이 기여하지 못합니다.





2. 마이클 포터의 3대 개혁

정치 혁신을 위한 마이클 포터의 3대 개혁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50% + 1의 선거 혁신인데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를 위한 방법입니다.


현재 상대다수득표제는 후보자의 사표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정당과 상관없이 상위 5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형태로 진행하자는 겁니다.


만약 후보자가 없다면 최하위득표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뽑는 투표방식입니다.


두 번째 ‘제로베이스' 입법 기구 설계입니다.

당의 힘이 클 경우 사안을 다룰 때 당파이익을 우선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입법 규칙이 아닌 추정한 산출 가치에 대비해 설계하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거대 정당 대항 세력 육성을 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과 합의를 위해 중도온건파 의원들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요.


정치신인도 발굴되어 거대정당이 승자독식 하는 체제를 바꾸는 세력도 필요합니다.





Ps

저자 마이클 포터는 경영학 이론 최고 권위자입니다.


마이클 포터는 정치와 산업, 유권자와 소비자, 정당과 기업의 틀로 분석을 했습니다.


정치도 산업과 동일하단 주장을 한 것인데요.

경영학적 분석 도구로 거대 정당이 장악한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통해 시스템의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간파한 겁니다.


미국의 정치를 분석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책입니다.


마이클 포터가 분석한 진실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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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권력의 배신을 읽으며 평점10점 | w*******9 | 2020.11.22 리뷰제목
코로나 19에 대한 미국의 대처 과정의 미흡, 대선 불복 사태...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았던 미국이 붕괴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인의 삶의 질은 매우 낮아졌고 미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은 쇠퇴했으며, 정치적 교착 상태는 심각해졌다.위대한 미국을 만드려는 노력은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있고 정치 시스템은 몰락하고 있다.이대로 지켜보기만 해서는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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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대한 미국의 대처 과정의 미흡, 대선 불복 사태...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았던 미국이 붕괴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인의 삶의 질은 매우 낮아졌고 미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은 쇠퇴했으며, 정치적 교착 상태는 심각해졌다.

위대한 미국을 만드려는 노력은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있고 정치 시스템은 몰락하고 있다.

이대로 지켜보기만 해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이 책에서는 정치 혁신을 위해서, 정치적 혁신을 수행해 온 전통을 되살리는 정치 혁신을 주장한다.

경영학적 관점으로 국가를 실패로 이끄는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으로 선거제 개편, 당파이익과 관행을 벗어난 현대적 의회,중도온건파 강화 및 초당파 정치신인 발굴을 제안한다.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 당파이익과 관행을 벗어난 현대적 의회, 중도온건파 강화 및 초당파적 정치신인 발굴은 모두 우리나라 정치 혁신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들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권익보다 정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 없기에, 국민을 배신하는 권력과 정치의 속성을 이 책을 통해 모두가 알 필요가 있다.

시의적절한 책이기에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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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권력의배신 평점10점 | m******n | 2020.11.21 리뷰제목
올 가을 '나는 악마를 보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내가 본 악마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이다. 사람의 끝없는 욕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듯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인종 차별을 공개적으로 발언한다. 자신의 승리는 엄청난 자랑거리이고, 자신의 패배는 무조건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뚱뚱한 거북이'( CNN 앵커인 앤더스 쿠퍼의 표현).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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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나는 악마를 보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내가 본 악마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이다. 사람의 끝없는 욕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듯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인종 차별을 공개적으로 발언한다. 자신의 승리는 엄청난 자랑거리이고, 자신의 패배는 무조건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뚱뚱한 거북이'( CNN 앵커인 앤더스 쿠퍼의 표현).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미래 세대에게 히틀러에 버금가는 악명을 남길 역사적인 대통령. 뭔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날까? 내가 아는 미국인들중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실제로는 많은 미국인이 트럼프에게 표를 주었다. 강한 이미지로 미국을 강하게 일으킬 것이라는 선동된 믿음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트럼프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말리지 않고 함께 편드는 공화당의 배운 사람들이다. 그들 모두는 '코비 스프레더 Covey Spreader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란 뜻)'라 불리며 많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까지 그들의 권력을 지키려는 행동을 이 책 '권력의 배신'을 읽고 이해했다. 이 시대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했다. 마이클 포터가 설명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우리 나라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확실히 잘못되었다. 많은 미국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민주주의도 여러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해 온 형태이다. 시스템이 잘못 작동되고 있고, 그 원인이 설계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저자인 마이클 포터와 캐서린 겔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정치 산업이 된 현재의 선거제도와 입법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일까?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 처음 부분은 현재 미국 선거제도와 입법제도의 문제점과 정치 산업이 고객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태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한 사실이 설명된다. 두번째 부분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들의 주장이 담겨져 있다. 


미국에서 정치 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양당 제도가 정치의 모든 권력을 휩쓸게 되는 시스템,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 현재 미국 시스템은 자기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이익추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기 잇속만 차리고 있는 민간 산업체와 같다. 그런데 산업체는 고객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데 이 정치 산업체는 국민이라는 고객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당의 예비 선거 유권자와 로비스트들에게만 관심 있다. 그들은 당의 이념과 당 간부들의 가이드라인이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 우선이다. 왜냐고?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이 부분을 읽으며 '금태섭 의원'이 왜 옳은 말을 함으로써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되었는지 이해가 되었다.


미국의 양당에서 국민을 위한 중도 온건파는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예비 선거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치로 살아남으려면 간부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거대 양당은 힘을 키우기 위해 선거와 입법 매커니즘을 그들에게 최적화해버렸다. 그리고 현안되는 문제는 무조건 미루어 미래세대에게로 보내버린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똑같다. 새로운 선거 제도와 입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나? 비판만으로 변화를 이끌 수는 없다. 뭔가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많은 책들이 문제만 쑤시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도 이 책은 정치 혁신을 위한 방법을 제안했고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21세기에는 정치라는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어버려야 한다. 선거와 입법에 관한 규칙을 바꾸어 버리면, 정치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치인들이 취하는 태도를 바꿔 그들이 만족시키려는 고객, 유권자도 바꿀수 있으며 시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의 잘못된 두 가지 요소는 '정당 내 예비선거'와'상대다수득표제'다.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최종 후보 5명 선출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예비 선거에서 초당적으로 5명을 최종후보로 선출하고, 본선거에서는 순위선택 투표 (RCV: Ranked Choiced Voting) 를 하는 것이다. 투표 용지에서 1위부터 5위까지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는 방식인데, 한 명의 후보가 50%이상의 1위 표를 얻으면 선거가 끝난다. 하지만 50%를 넘는 후보가 없으면 5위를 달성한 후보의 표를 모아서 그 사람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표를 분석하여, 2순위에 투표한 표를 살려 최종 표 집계에 넣는다. 이런 식의 선거 방식은 1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3위도 중요하게 되므로 후보자들은 다른 후보자 공격을 멈추고, 정책에 신경을 쓰게 된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현재의 거대 양당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나올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즉 지금의 독점에 가까운 복점을 깨뜨리고 정치하는 이들이 국민을 위한 일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선거 방법은 우리 나라에도 좋을 것 같다. 양당이 중심이 된 상황에서는 상대당을 공격하면, 우리 유권자들은 어쩔수 없이 덜 나쁜 사람에게 투표할 수 밖에 없다. 우리도 이제 실현 가능한 멋진 정책을 가지고 유능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국회로 올려 보냈으면 좋겠다. 짬뽕이냐 짜장이냐의 선택이 아닌, 새롭고 맛난 다른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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