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30개의 주제를 갖고 경제학을 논하는 박홍순 저자의 이야기는 재밌게 읽을 수 있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주제만 갖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소유는 도둑질이다.

   -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소유란 무엇인가" 중에서

경제학에서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모든 개인 재산이 아니다.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한

것이다. 생산수단이란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노동

대상은 자연 그대로의 것 외에도 노동이 첨가된 원료 등을 포함한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생산 설비, 자원이나 재료 등이 속한다.

소수가 토지를 독차지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소유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근면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불평등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약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 인구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50만명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민유지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31쪽

소유권 신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신화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거의 절대적이고 신성한 그 무엇으로 여겼던 점은 공통적

이다. 33쪽

프루동은 "소유가 자연적이고 절대적이며, 소멸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면 왜 사람들

은 어느 시대에나 소유의 기원에 대해 그토록 큰 관심을 가졌는가?"라고 묻는다. 어떤 학자도

자연권이 기원을 탐구하지 않는다. ......

소유권은 단지 당신이 점유한다는 바로 그 조건에서일뿐이다. 노동에서 권리가 나온다면 노동이

제공되는 한도 내에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노동력이 유지되고 이를 사용하는 동

안만 효력이 발휘된다. 노동을 그만두자마자 소유자의 자격을 잃어야 한다. 즉 소유가 아닌 점유

권한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상속을 통해 대대로 자식에게 자동적으로 권한이 승계되어왔다. 로크는 노동만이

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상속을 인정함으로써 스스로의 논리를 파괴한다. 38쪽

소유의 본질은 약탈이다.

  내가 저 땅의 주인이라는 말로 강제적 권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력을 통해

뒷받침하는 순간 권위가 생겼고, 후에는 법이라는 힘으로 보완하여 유지되었다. 결국 힘이 없는

소유는 무용지물이다.

  인구가 늘어나 경작할 땅이 부족해비면서 소유권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은 역사적 전개 과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소유권의 기원은 고대 국가의 성립과 궤를 같이한다. 귀족을 비롯한 일부

권력자와 부자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부터 소유에서 배제되거나 ...... 소유의 탄생과 유지가

소유의 배제나 침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약탈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39쪽

역사적으로 토지와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정복.노예화.강탈 등이 폭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아버린다. 프루동은 바로 이 논리에 대해 "소유는 도둑질이다"라는

명제를 통해 허구성을 드러내고 소유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41쪽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한 프루동의 이야기를 읽고나니 생산수단을 갖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에

대해 이해하기가 편해졌고 왜 생산수단을 가져야 삶이 조금 덜 피곤해지는지도 이해가 쉽네요. 물

론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등을 통해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관계와 사회적 안정을 위해

공익에 이바지 함으로써 생산수단 소유의 불평등/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지의 주장들이

있지만, 생산수단의 소유가 현재 불평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

주해야 삶이 덜 퍽퍽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된 오늘입니다.

책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다. 우선 첫번째는 약 400페이지의 많은 분량이라는 것, 그리고 두번째는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이해하며 잘 읽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아마 나처럼 많은 사람들도 경제가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이 책을 읽은 나의 소감은 한번으로 읽는 것이 아닌 여러번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라는 전교1등이 1등을 할 수 있는 비결로 흔히 얘기하는 이 말처럼 이 책은 여러번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책을 여러번 읽는 것보다 이 한 권으로 반복해서 읽는 것이 경제학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책은 한번 읽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책을 여러번 읽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책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독자의 마음에 남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이 그런 마음에 남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지식을 주기 때문에 여느 책보다 딱딱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얻는 것이 많은 책인 것같다.

경제학자 서른 명의 한 문장을 통해 경제학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주제를 통해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우리의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꼭 필요한 내용이고,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깊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경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책장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전부터 현재, 미래까지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정리해 놓았다. 시대를 넘나들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경제학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 저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이 어려운 경제책들을 일일히 다 읽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핵심을 알기 쉽게 풀어 놓았다. 경제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현재 사례와도 비교하여 설명해 놓았다.

처음부분은 아마 읽는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다. 고전 경제학자들을 다뤘기 때문이며 생소한 경제 용어 탓으로.낯선 경제용어도 책장을 넘기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읽다보면 어느덧 익숙해 진다. 겁 먹지 마라. 모르는 부분은 과감히 뛰어 넘어가도 되니까. 경제는 인문학이면서도 수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평소에 쓰지 않던 뇌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알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주저하기 쉬울 것이다. 방대한 경제책들을 집어 들고 도전하기 보다 차라리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책들을 먼저 도전해 보면서 길들여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고전, 현대, 미래를 크게 나눠보자. 고전에는 애덤 스미스처럼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정하니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쪽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였다.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공황, 금융대란 등 생각하지 못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며 자본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복지 분야를 통해 경제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 미래의 경제를 예측하는 경제학자들은 사회구조가 수직적 권력에서 수평적 권력으로 이동하므로 경제 구조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와 새로운 형태의 협업 산업들이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보호가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짐작한다.

집단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행동에 부여되는 의미가 새로워 질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에는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했던 개인이지만 미래에는 개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며 공동체의 본질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치열한 대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자본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와 복지국가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깨드린다는 점에서 공통 부류도 본다. 소득분배로 단기적으로 얼마간의 성과를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의도와 달리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우세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자들의 이야기만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각 부류의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경제학이라고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경제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에는 모두 30명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어서 경제학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의도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사람들이 경제학과 친근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근대 고전경제학에서 현대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해서 쉽사리 엄두가 나지 않는다. 또한 경제학 서적을 펼쳤을 때 수시로 튀어나오는 까다로운 개념들을 엄밀하게 이해하는 일이 수월하지도 않다. 심지어 경제학은 출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워낙 논쟁적인 논의를 통해 여러 관점으로 분화되어왔기 때문에 복잡한 흐름을 따라가며 가닥을 잡는 일이 막막하기도 하다. 경제학과 만나는 순간 맞닥뜨리게 되는 몇 가지 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 책을 집필했다.”

대표적인 학자 30명의 문제의식이 압축되어 있는 주요 명제를 중심으로 체계적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명제란 특정한 주장을 담은 판단을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담아낸 것이다. 한 문장 안에 한 권의ㅣ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압축되어 있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30명의 학자들의 명제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 명제를 제시해본다.

하나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에서 뽑은 명제로 “복지국가는 삶의 주요 문제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는다.”이고, 다른 하나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뽑은 명제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을 때 불평등이 심화된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갖고 정재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하이에크의 주장은 “급진적인가 점진적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 사회주의와 복지국가는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라는 것인데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피케티의 주장은 ”자본수익률이 생산과 소득의 성장률을 넘어설 때, 다시 말해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를 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는 것인데 여기에도 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피케티는 경제적 불평등의 정책적 대안으로 누진율이 적용되는 ‘글로벌 자본세’를 제시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재산이 있든지 각 국가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 책의 저자는 피케티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나서 30명의 학자가 제사하고 있는 명제와 그에 대한 저자의 명쾌한 해석을 통해 경제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과 현직 관료들도 이 책을 읽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혜안을 얻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