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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구호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였습니다. 보통 3명 이상 낳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끊임없이 인구가 늘어나기만 하면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2명도 많다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로 1명만 낳자고 했었네요. 몇 년 전부터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로 고민하고 있는데 구호의 변화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출산율 저하를 경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빠르게 수치가 내려가면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문제에 직면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인구 위기' 는 스웨덴의 사회학자 부부가 쓴 책으로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인구는 1,000만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1/5 수준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우주 항공, IT 등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강소국 중 하나인데 1930년대까지만 해도 무척 빈곤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면서 인구 수가 정체되었고 사람이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대로 가다가는 스웨덴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네요. 하지만 경제 상황이 나쁜데 아이를 낳으면 더 생활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저자는 우선 부의 재분재를 통해 아이를 낳아도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은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중산층이나 하위층에서는 양육 비용의 부담이 큽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가정에 주택을 제공하였고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하였네요. 실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상당 부분 바로잡았고 이후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스웨덴의 정책이 시사하는 점은 큽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면서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싫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한데 저자는 수십년 전에 이미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 근무 환경을 조정하거나 경력이 중단된 이후에도 다시 사회에 복귀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 보육 시설을 만들어 가정과 국가가 같이 육아의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육아에 대한 관점 변화가 이러한 큰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아닐까요.

현재 스웨덴의 육아 정책은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 모두 육아 휴직을 쓰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이전 급여의 상당 부분이 지원되네요. 스웨덴의 출산율은 1.7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데 수십년 전에 만들었지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정책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책 읽으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서평을 썼습니다.

#인구위기 #인구문제

인구문제는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넘어 멸종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야기할 수도 있다. 출산율이 사망률을 웃돌게 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고령화로 노인인구 수가 증가하면 사망률이 낮아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코로나19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죽음의 종류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면 가임 여성이 줄어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건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수정하고 추가해도 모자란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 최악의 실업률에 고개를 돌리게 된다. 기본적인 생계문제가 해결되어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텐데, 물론 결혼하면 신혼부부 전세 대출 등 혜택이 있지만, 실업률 해결로 개인의 삶이 안정이 되는 게 먼저 아닐까?

이 책의 저자 뮈르달 부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진보적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의 질’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대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취업 여성도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에서 펼친 가족정책 구상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출산율 감소의 문제로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욕구 충족을 말하기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출산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된다. 생활 수준의 향상을 포기하고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면서 출산을 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현상 유지 이상의 제도가 필요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배정책, 사회정책, 생산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실질적인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다.

“자녀를 가짐으로써 드는 비용을 줄여야만 한다. 이는 가족의 지속적인 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자녀가 방해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자녀가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는 불균형하고 불안정한 소득분배에서 야기되는 개인들의 사회 부적응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한 피해는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간다.”

“가정이 양육 환경으로서 퇴보할 때, 학교나 사회는 단절된 가족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아동의 집단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가정 돌봄을 효과적이고 무해하게 대체하고 불충분한 가정 돌봄을 사회로 확장하게 해야 한다.”

모든 사회문제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심각은 시간 단축과의 싸움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아.. 허경영 씨의 대선공약이 웃을 일만은 아니었는데.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인구위기]는 부부인 알바 ㅜ미르달과 군나르 뮈르달이 1934년에 출간한 책이다.
이들 부부는 각각 노벨 평화상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통해 스웨덴 출산율의 대반전을 이끌 인구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책은 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도 소개된 바 있다.
이처럼 저명한 사람들이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영문으로 번역되어 소개된 적이 없고,
당연히 한국어로도 번역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문예출판사의 이번 [인구위기]의 출판은 최초의 한국어 번역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비록 100년전에 쓰여진 책이고 저자가 스웨덴 사람이기에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100년전에 쓰여진 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진보적인 정책들을 담고 있다.
사망인구수보다 출생인구수가 많은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감소 국가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타이틀도 거머쥐고 만 지금 현실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도전을 제시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후에 부랴부랴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듯 한데,
그들은 이미 100년 전에 공동육아 환경 조성, 여성의 노동시장 활성화,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인구 정책을 내놓았다.
100년 전 스웨덴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소멸의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대표적인 복지 국가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도 인구위기의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인구문제 
#인구위기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인구위기 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 해법을 이 책에서 논하고 있다.스웨덴을 대표하는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이 공동 집필한 사회과학 인구 위기가 1934년 출간된 이 책은 당시 유럽 최빈국으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스웨덴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그에 따른 생산성과 생활수준 저하,저출산 문제를 다루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책이다.

스웨덴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분석 및 진단하고 선구적이고 그 실효성을 뮈르달 부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진보적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의 질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대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기혼 취업 여성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에서 펼친 가족정책 구상의 핵심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논리가 통할지 궁금하다.

인구 위기 뮈르달 부부는 인구 논쟁을 스웨덴 사회의 진보적 개혁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고 1940년대 출산율 반등을 이끌며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1930년대 인구 논쟁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오늘날 선진국 스웨덴이 이룩한 복지국가 모델은 뮈르달 부부의 지적 유산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 부부가 남긴 인구문제 해법서를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구문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약 100년 전 스웨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 담론의 대전환을 이끌며 인구 위기를 극복할 분명한 해법과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이들의 예측이 강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결과적인 문제를 도출하고 그 해법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다.2022년 합계출산율 0.78 인구소멸 국가 1호 대한민국에게 이 책은 답을 주고 있다.

제가 알던 군나르 뮈르달은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 System)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감축재정을 주장하면서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LIBS)을 추진하고 있을 때 군나르 뮈르달 교수는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하여 균형재정을 편성하지만 자본지출은 공채발행과 적자재정으로 충당하여 사회간접자본과 복지재정으로 활용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하자는 의미로 만들어냈던 이론이었습니다.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유효수요라는 개념과 함께 당시 경기회복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0세기에 적었던 인구위기는 21세기에 와서는 필수서적으로 변모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극악의 출산율이 나오게 되었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현실에서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피임과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들고 있었습니다. 현대에와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으면서 불거진 사례가 있는 만큼 낙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이념이 강했던 그 당시 미국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최근 미군이 낙태할 때 휴가를 내어주는 것에 반대해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인구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스웨덴은 복지국가로서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청년실업과 노동문제가 꽤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한국에 접목해본다면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그냥 흘려듣지말고 필요한 부분을 접목해서 실제 필요한 정책으로 승화시켰을 때 조금씩 실마리가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평은 리뷰어스를 통해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에 주관적인 의견을 덧대었습니다.

#인구문제 #인구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