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 명강 시리즈는 언제나 옳아요. 이 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으며 국무총리실 저출생·고령화 특별보좌관과 국무총리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정재훈 교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경로를 삶의 질과 경제적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각각의 요건에 맞는 해법을 찾는 과정을 통 초저출산 초저출생의 대한민국 현실을 들여다보고 돌파구를 찾게 해줍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사회로 초저출산 초저출생의 시대가 다가오는 우리에게 부양인구의 실체와 갈 곳을 잃은 부모와 아이들의 이야기 군대는 사라질까? 희망을 잃은 청년들의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과 낳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슬픔과 눈 앞에 다가온 이 공포스러운 사회의 일원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은 무엇일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 교육 비용과 너무나 긴 노동시간 아빠가 함께 못하는 시간들, 엄마만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의 문제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부모들과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의 문제 출산 주체로서의 여성의 삶, 여성의 출산파업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과 아이를 생각하기 어려운 시간들의 이야기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들이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을 사회에서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과 비용 지원, 삶의 만족족도를 높이는 투 트랙 전략에 대해서 돈을 과연 어디에 쏟아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주요 키워드와 참고문헌을 정리해준 것도 이 책의 장점입니다. 어찌보면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논의를 다룬 이 책을 많은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컬처블룸 #컬처블룸리뷰단  |
주변을 보면 아이 2명씩 낳은 집이 많아서 실감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나도 아이 낳은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니 그새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던 것이다. 이제는 정말 아이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아니 이미 도달했다.
인구가 많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 저출생은 단순히 인구 규모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이다. 노인 인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덩달아 사회활력이 떨어진다. 학교가 폐교되고 주변 상가도 문을 닫아 지역 경제도 붕괴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꼴찌,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이다. 이제 곧 0.6이 다가올텐데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저자는 저출산이 나타나게 된 현실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정부가 실행해왔던 관련 정책을 1차에서 4차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할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당장 눈앞의 임신, 출산, 돌봄만 해결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다. 나라가 아이를 낳으라고 낳는 시대는 아닌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이 낳아봤자 금수저들에게 노예만 제공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한국이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의 삶이 만족되고 삶의 질이 올라가야 비로소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정부는 이제서야 깨달아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 계획에 넣으며 정책을 점점 변화시키고 있다. 한번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올바른 정책이 실현되고 사회분위기가 바뀌다보면 언젠가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책 속의 말들은 정말 구구절절 전부 맞는 말이었다. 저출생 문제를 조금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걱정되지만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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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의 21번째 책이 나왔어요.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인데 이 책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인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명강 시리즈는 여러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룬 명강의를 책으로 엮어낸 시리즈인데요. 개인적으로 인생명강 시리즈를 좋아해서 출간이 되면 되도록이면 꼭 챙겨 읽고 있거든요. 인생명강 시리즈는 역사와 철학, 과학, 의학, 예술, 사회등 각 분야의 최고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재미도 있지만 책으로 읽는 느낌이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인생명강 시리즈 책을 더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인구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꼴찌인 국가라고 하는데요. 초저출산, 초저출생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사회단체, 전문가, 언론 등 모두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고 대책의 방향은 여러갈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진정한 저출산, 저출생 해결 방안은 어떤 고민에서 출발해야 할지에 대해 이 책에서 면밀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저출생 및 저출산 현상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변화하는 사회 가치에 맞는 사회복지와 돌봄 정책 모델, 이를 통한 가장 실효성 있는 인구절벽에서의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을 넘어 국가 소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닌데요. 지난해 출산율이 0.7이라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도 얼마 안지난거 같은데 이제는 0.6의 초저출산 국가라니 혹시 앞으로 더 떨어지면 정말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더라고요.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책은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저자가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며 지금 우리에게 있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초저출산과 초저출생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요즘은 거리를 나가면 아이들을 만나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유모차를 타고 있는 아기를 본지 정말 오래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길거리에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반가워서 안을 보게 되는데 그럼 거의 안에는 아이가 있지 않고 반려견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참 아기 보기 힘든 시대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전세계적으로 특히나 한국은 인구문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들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려운 위기, 심각한 수준, 지금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공포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합계출산율이 0.7명대 이고 출생아 수도 20만 명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흐름대로라면 합계출산율 0.6명대와 출생아 수 20만 명 이하도 금방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책의 제목처럼 0.6의 공포라는 표현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게 되는 날이 오면 심각한 수준을 떠나 국가 소멸 위기라는 공포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러나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고 있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면밀하게 내 놓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하여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끼워 맞추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투자와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다양한 삶을 포용하는 가족관계의 변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회의 그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책에서는 우리 눈앞에 다가온 0.6이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며 초저출산, 초저출생의 시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데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상대적 저출산 국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내용들도 주목해야할 부분이었어요. 또한 인구문제에 대한 한국의 속사정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해야할 내용들이었기에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잇는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데 저출산, 저출생 대응과 결과,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무엇인지, 그렇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을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대응 방안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되는 부분들을 여러 분야의 문제들도 알아보며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다가올 0.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가지를 내포하고 있었는데요. 공포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이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ㅣ컬처블룸을 통해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 일주일 전 발표된 시점에 읽는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요즘 시기에 딱 맞게 출간된 책이다. 최근 낮은 출산율 통계와 출산 및 육아 정책이 발표되는 것을 보고 들으며 문제 자체에 익숙하긴 했지만, 자세히 사안을 들여다 볼 생각은 하지 않은 나를 발견했다. 저출생 문제를 연구해 온 교수가 쓴 글이라는 점, “서가명강 시리즈”로 익숙한 21세기북스에서 출간된 책이라는 점에서 책을 선택해 읽기 시작했다. 책은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된다. 사람이 사라져가는 한국 사회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이 원인을 다음으로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책 소재와 주제를 떠올렸을 때 누구든지 예상 가능한 깔끔한 구성이다.  지금 내 눈으로도 아이가 사라지는 한국 사회를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1부에서 다룬 현실의 모습이 얼마나 유익할까 싶었지만, 생각보다 알지 못했던 개념의 정의를 접하고 생각조차 안했던 사안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출생률과 출산율의 차이, 향후 취업 활동 인구의 부양인구비 증가 우려,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추세, ‘지역 소멸’ 용어의 낙인 효과 가능성, 한부모 가구 비율과 아동 빈곤율 사이 관계성 등 위기에 처한 한국의 모습을 객관적인 수치로 여러 시각을 종합해 제시된다. 눈앞에 다가온 인구 위기를 냉철하게 인식하게 된다. 2부에서는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가치관 측면을 종합해 저출생 문제 원인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에 관련 소식을 접할 때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본적 없는 1차~3차 저출산 기본계획 분석 내용도 흥미롭게 읽었다. 결혼을 해야만 함께 살아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인식도 출생율과 관련 있다는 분석 역시 흥미로웠다. 마지막 3부에서는 길지 않은 한국의 보편복지역사를 고려해 저출생 정책의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 개혁을 위해 삶의 만족도 개선과 비용 부담 해소라는 두 가지에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뉴스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해 왔던 경우가 많았다.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을 통해 평소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익숙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 유익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한국인이라면 지금 당장 읽을 것을 고려해보면 좋겠다.이 글은 21세기북스, 컬처블룸으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후기입니다.  #ㅇㅣㄴㅅㅐㅇㅁㅕㅇㄱㅏㅇ210.6ㅇㅢㄱㅗㅇㅍㅗㅅㅏㄹㅏㅈㅣㄴㅡㄴㅎㅏㄴㄱㅜㄱ #사라지는한국 #정재훈 #21세기북스 #컬처블룸 #컬처블룸서평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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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지음)/ 21세기북스(펴냄) 믿고 보는 21세기북스 인생명강 시리즈 21번이 출간되었다. 이번 주제는 우리 사회 최근 이슈인 출생률 0.6의 시대!!!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 바글바글 모여사는 것보다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낫다는 사람들이 있다. 태어나는 인구는 줄고 노년층 인구는 늘어나는 노인인구 부양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것인가? 오늘 나의 연세 지긋하신 문우가 수필을 한편 써오셨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리를 양보하는 예의 바른 청년에 대한 찬양 글이었다. 우리의 가치관 중에 '예절'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쉽다, 예절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숨이 나왔다. 예전에는 노인의 숫자가 적으니까 양보가 가능할 일, 근래에 버스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보통은 나처럼 자가용을 이용하고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청년, 노인인구가 이용하는데 어느 어르신에게 양보해야 하는 걸까? 심각한 문제다. 이미 10년 전에 본 교양 다큐에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학자가 출연! 나는 그날의 충격을 기억한다. 2013년에 이미 인구감소를 언급하셨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국가의 모든 정책은 인구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당시 정부 관련자들은 이런 주장을 듣지도 않았다. 이 책에 보면 2015년에 인구가 본격 감소로 들어섰다고 하는데 1980년대에 산아제한 정책을 하면서 인구의 1차 감소 조짐이 있었다. 그때 이런 인구학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조금만 혜안이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책 1부에서 언급하는 공포!!!!!! 놀이터 자체가 줄어들고 아이들 뛰어놀 공간은 모두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그나마 있는 놀이터에도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이 줄어들면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줄줄이 위기에 처한다. ( 내가 알기로 어린이용 덧신을 만드는 중소업체들이 사라지는 게 그 사례다 )...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 시장은 중학교로 그다음 초등으로 발을 뻗더니 심지어 유치원 교육까지 손을 대고 있다. 서울의 8학군 유치원에 의대 입시 전문 유치반에 줄을 선다고 한다. 실제 나의 지인이자 입시 컨설턴트가 하는 말이다. ㄱ웃기는 일이다. 아! 정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ㅠㅠ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생명력이란 놀랄만하다!! 사교육만큼 빠른 진화를 하는 곳도 없을 듯싶다. 인구감소 하나가 주는 영향력이란 그저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군대도 5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현역 입대 불가인 사람 중에 정신심리적으로 미약한 사람, 즉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입대함으로써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는 제가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전직 모 대통령의 말 혹은 옛말! (이 무슨 말인가!) 제 2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 전방위적으로 진단하는 책. 내 생각에는 이미 아이를 좋은 대학에 다 보내고 신의 직장에 취직시킨 국회의원들이 아닌!! 젊은 국회의원들이 대거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 관련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사회적인 활동도 잘하는 여성 멘토들이 많은 나라는 출산(출생) 율이 높다. 출생률인지 출산율인지 이 책 저자도 언급하지만 하! 지금 단어보다 더 급한 것은 아이들 숫자!!!! 태어나 보니 가정교사까지 붙은 판검사의 아들? 반대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술만 마시면 폭력, 심지어 가난한 환경이라면? (실제 내가 본 학생 이야기다) 내신 1등급에서 9까지 공부로 줄 세우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미 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어찌 달리겠는가? 미끄러지지 않게 엉금엉금 기어가도 도달하지 못할 결승점 아닌가ㅠㅠ ( 이런 말 하면 공부 안 하는 인간들이 흔히 하는 변명이라고 하는데, '성적으로 줄 세우는 나라'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OECD 국가 중 꼴찌에 해당하는 항목이 얼마나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가? 성 평등 지수 하위권, 출생률 꼴찌, 행복지수 꼴찌, 휴가 사용률 꼴찌 등등 꼴찌 아니면 하위권!!!!!! 높은 것이 하나 있기는 있다. 50대 남성, 20대 여성 자살률 ㅠㅠ 에휴~~~) 책의 제3부에서 우리 정부와 정책의 대응 편을 읽으며 걱정이 많다. 핵심은 빠지고 헛바퀴 돌리는 느낌, 안 그래도 부족하다는 예산만 쏟아붓는 느낌이다. 이미 낳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할 정책도 필요하다. 다문화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이미 성인이 된 1세대 다문화 학생들 그들만 잘 키워냈어도 지금쯤 사회의 다문화 어린이들의 멘토로서 큰 동력이 되었을 텐데 아쉽다. 최근의 의사 vs 정부를 보면서 걱정이 많다. 우선순위 1순위가 오로지 자기들 이익에 있으니 토론이 될 리 없다. 뒤늦은 후회가 더 많아지기 전에 급히 손써야 할 곳부터 치유가 필요하다. 이 책은 나 같은 일반인 독자가 아니라 정부나 관계자, 인구정책 담당자, 연구자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월급 많이 받으시는 우리의 위대한 국회의원들에게 독후감 숙제를 내주고 싶다. 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0.6의공포_사라지는한국, #인구절벽시대, #이미예상했던결과, #21세기북스, #인생명강, #삼프로TV, #정재훈교수, #합계출산율, #출산율전세계꼴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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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 기사에는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되는 출산율 하락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 점은 무엇인지? 파헤쳐 보는 책이 있어서 읽어 보았는데요 그 책은 바로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입니다. 이 책은 초저출산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그 동안의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방향과 대책) 그리고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매우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이 책을 읽고 또 오늘 딸 아이의 입학식을 다녀와보니 정확히 와닿게 되었습니다. 총 3개 학급 (반에 20명이 채 안되는), 총 인원 수 58명이 저의 딸아이가 다니게 될 학교 입학식 정원 입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84년생이었던 저의 경우 9개반 40명 정원 총 360명과 비교하면 1/6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교 수가 늘어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작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입학하는게 얼마나 귀한지 오늘 입학식에서 한 명 한 명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하는 퍼포먼스까지 해줄 정도란 말이죠. 17년생인 저의 아이가 태어날 때 출산율이 그래도 1.05명이었습니다. 현재 0.7명이라는 것은 30%이상이 감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딸아이가 졸업할 시기가 되면 이제 1학년 2개학급으로 또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도 이럴 것인데 지방은 더욱 더 심하다는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 책에서는 저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런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해 일과 가정의 제대로된 양립과 큰 틀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합니다. 저도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었고 이제는 초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까지 아이를 키우기에 나은 환경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결국 육아를 위해 어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대부분 아내의 몫) ,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력단절이 이루어지는 이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이 입학식을 갔다온 다음 고민하는 일이 늘봄학교 이후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하고 학원 스케쥴을 짜는 일입니다. 처가 근처에 살고 있고 장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수월하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놓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초등 돌봄 절벽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딸 아이의 친구가 1학년임에도 엄마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집에 들려서 언제 학원을 가야하는 지?의 통화 내용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런 돌봄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한 저출산에 대한 극복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예산에 100조 이상을 투자했다는 기사를 보지만 이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직접적인 투자예산이라기 보다는 사회 보장예산이라는 큰 개념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100조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공염불 보다는 직접적인 출산 지원과 양육 돌봄어ㅣ 대한 공백은 어떻게 매꿀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출산 지원 책으로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높아진 집값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실에서 필요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의 실적 과시용에 지나지 않고 (또 00조원 지원했다고 하겠죠~?) 출산과 육아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대출금리 인하로 집을 샀다고 한들 이후 돌봄에 대한 간극으로 인해 누군가가 큰 희생을 해야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먼저 아이를 나은 선배들의 돌봄 간극을 보고 있다면 과연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가장 큰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있어서 일과 가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돌봄 정책이 가장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그리고 제가 마주한 현실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느낍니다. 어찌보면 골드타임은 지났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오는 후폭풍은 엄청난 것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를 낳아서 돌봄을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많은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 입니다 *** |
 2017년도 부동산 정책 대 실패로 인해 그 이후로 수년간 서울 부동산은 최대 3배 적게는 2배가 올랐다. 지방의 부동산조차 1.5배에서 2배가 폭등했으니 전 국토의 부동산이 들썩 했다고 봐도 된다.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의 아파트 가격을 보는 2030들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평생 모아도 내돈주고는 사기힘든 부동산 가격. 그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했다. 일부 정치 꼰대들은 집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 문제라고 하지만, 혼인율 절감에 가장 큰 영향은 미친건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그 깜깜한 미래를 만든 [집 값]이 큰 몫을 했다. 연이어 터지는 문제가 우리 피부에 와닿게 시작했다.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 평균 0.7명, 서울은 0.6명대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집 값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어두운 미래를 자식들에게 주기싫은 마음도 포함되어있다. 자식을 낳고 남들처럼 좋은환경을 갖춰주지 못하는 가정을 꾸리느니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단순히 아이가 없는 사회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인데 나는 이 무서운 영향들을 책을 통해 미리 알게 되었다.  인생명강 시리즈 중의 21번째 이야기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이라는 책이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한국은 멸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최초소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국가가 될것이다. 적을 알면 100전 100승이라는 말처럼 저출산이 발생한 이유와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려준다. 부동산 폭등은 2030 세대들의 혼인, 출산의 마음을 차갑게 돌려세운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저출생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과 문화 등이 밀접한 연관을 띄고 있음을 말해준다. 평소 와닿지 않던 인구 소멸의 속도와 그 무서움을 책을 통해 알고나니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니 말이다.  책의 후반부부터는 우리가 바꾸어야할 인식과 노력, 정치적인 변화 등을 이야기한다. 이 것들은 쳇바퀴 돌듯 물려들어가야지만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뀔것이고 조금이라도 회복될 것 같다. 저출산에 따라 서울만 살아남은 시대가 올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지방 소멸로 인해 점점 더 모여들것 같은 느낌. 그런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나 암울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미 늦은 타이밍이지만 정말 소멸되지 않도록 기성세대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인식 개선에 노력을 해야할 때이다. 아니 인식 개선 그 이상의 행동을 할 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 수를 늘리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을 겪고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변화할 수 있을까? 이상 이 책의 솔직 후기를 마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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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이 문제이다. 정말 이러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지 걱정이 될 정도로 출산율이 문제이다. 내가 어릴때봤던 문구.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문구를 보고 자라왔던 나다. 고구마깡 과자에 그렇게 써있었다. 지금은 출생율이 문제가 되어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산부인과가 폐업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작가는 통계와 수치로서 적나라하게 현실을 파헤쳐준다. 사람이 사라지는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노인과 부자아이에 대해서 이와 더불어 희망을 잃은 청년들의 나라인 한국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백만가지 이유와 아이를 생각할수 없는 현실들. 여기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까지 말한다. 어린이집과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현실과 더불어 걱정되는것이 군대가 사라질까하는 걱정이다. 예전 3년 복무기간이었던 군대가 지금은 18개월이다. 이대로 유지한다면 2030년에는 병력 50만 체제가 무너질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출생아수가 아무리 줄어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군대가 사라질수는 없는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한다. 작가는 모병제도입과 군현실화를 통해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한국의 노인은 가난하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한 이유는 대다수가 연금없이 노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에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규모 사업장, 자영업자들은 연금을 넣을수가 없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이다. 반면 아이들은 OECD국가중 빈곤율이 최저이다. 부자라는것이다. 사회분위기상 한부모가구 비율이 낮은 이유때문이라고 한다. 아이를 낳지않는 현실은 교육비가 매우 크다. 한 아이를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최소 3억이 든다. 자녀를 키우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이유가 된이유이다. 여성의 독박 육아와 경력 단절이라는 표현이 사라지지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60% 수준에올랐고 고용율이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아졌다 지금까지 아빠는 돈만 벌고 엄마는 살림을 잘하고 아이만 돌보면 되었다. 그런데 엄마가 일을 하는 시대가 오자. 엄마의 과제는 한 2개가 되었다. 여기에 아빠는 덤으로 돌봄을 "도와주면" 개념 있는 아빠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부모의 가정 양육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이 사회적 돌봄체계의 완성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통합,즉 유보통합과 초등교육과 돌봄의 통합인 23년 늘봄교육을통해 발판이 마련되고있다. 보다 깊이있는 정치적 고민이 이루어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있을것이다.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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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율 및 인구 변화와 연계해 우리나라의 어두운 미래에 대한 그림이 끝없이 제시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늦게 기울이게 된 것에 자책하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1 이하의 출산율이라는데 있다. 자연사를 고려해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이 학자에 따라 1.2 또는 1.3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0.7이며 급격한 감소세로 0.6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인구 감소는 당장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의 수축부터 지역 소멸, 연금 고갈, 징병 부족에 의한 국방 위기 등 여러가지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인구, 경제, 사회, 정치계 등 다양한 사회 계층들이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수준일까? 해법은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어느 정도 답을 해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이란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저출생·고령화 특별보좌관, 현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자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에 대해 누구보다 오랜 기간 연구를 해온 전문가다. 저자가 진단하고 있는 현실과 그리고 있는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며 책을 읽어보았다. 책은 저출산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로 시작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부양할 젊은 인구는 없는데 노인은 증가하여 부양인구비가 급증하는 현상, 산부인과가 줄어들며 임신, 출산과정을 케어받기 힘든 악순환, 징집 가능 인구의 감소와 대안으로 모병제 등이 거론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 여기에 양극화가 덧씌워지면서 발생하는 가난한 노인과 부자 아이, 희망을 잃는 청년 등 현재 우리가 경험하거나 곧 경험하게 될 어두운 미래를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이어 소득수준에 따라 출산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뜯어봄으로써 경제적인 상황이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침을 유추한다.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고소득층은 여전히 아이를 낳고 있으며, 중산층은 주저하고 저소득층은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교육비와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 출산을 짓누른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출산시 1억 지원 등의 현금살포를 유인요소로 출산을 장려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저자는 여기에 하나 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했지만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워 육아를 포기하거나 경단녀가 되는 두가지 선택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용지원 외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기조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할 것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독박 육아, 경력 단절 해소를 해결하고 아빠의 돌봄 참여를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도 맞벌이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지만, 직장 근무를 위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기 너무 어려운 현실에 안타까웠던 적이 많다. 특히 아이가 아파 원에 보내기 힘들면 휴가를 써야 하는데, 휴가일수는 정해져 있고 아직 아이들이 어린 탓에 자주 아프다보니 어떻게 할지 막막한 순간을 자주 경험한다. 재택 근무가 존재하지만 알게 모르게 평가 등에서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정부에서도 돌봄 시간 확대 등의 안을 내놓았지만 앞서 재택 근무처럼 제도는 있되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저자가 따로 제시한 노동시장 개혁이나 교육 개혁 등도 꼭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들 간 조속한 논의와 실행이 절실하다. 책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행 착오는 있겠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각 주체들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금보다 더 속도감 있는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0.6의공포사라지는한국" style="color : #0055FF;">#0.6의공포사라지는한국 #정재훈" style="color : #0055FF;">#정재훈 #21세기북스" style="color : #0055FF;">#21세기북스 #저출산" style="color : #0055FF;">#저출산 #저출생" style="color : #0055FF;">#저출생 #골든타임" style="color : #0055FF;">#골든타임 #인구감소" style="color : #0055FF;">#인구감소 #지방소멸" style="color : #0055FF;">#지방소멸 #양극화" style="color : #0055FF;">#양극화 #비용지원" style="color : #0055FF;">#비용지원 #삶의질고취" style="color : #0055FF;">#삶의질고취 #노동" style="color : #0055FF;">#노동 #돌봄" style="color : #0055FF;">#돌봄 #교육" style="color : #0055FF;">#교육 #육아" style="color : #0055FF;">#육아 #경력단절" style="color : #0055FF;">#경력단절 #개혁" style="color : #0055FF;">#개혁 #일과가정의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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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아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공의는 대표적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비인기과 들의 수가 조절 없고 의대생을 늘린다고 하여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어떻게 정부와 합의가 될지 귀추가 주목 되는데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는 국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은 사회복지 전문가인 정재훈 교수의 책입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양성평등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현재와 대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도미노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저출산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2004년에는 1.18로 추산되던 합계출산율은 2023년에는 0.7로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나비효과처럼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업 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양받아야 할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군대의 국방력 저하, 지역 상권의 축소 등이 그 예시입니다. 출산을 통해 여성의 삶이 크게 바뀌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성은 출산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와 경력 단절을 겪게 되며, 이는 결국 저출산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저자는 경제적으로 살 만하고 내 삶에 만족해야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2) 삶의 질을 높이자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삶의 질'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물질적 "필요조건"과 삶의 만족도로 설명되는 "충분조건”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이 두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볼 때 출산으로 인한 삶의 변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성은 출산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와 경력 단절을 겪게 되며, 이는 결국 저출산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저자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완성하고, 주거 및 현금지원을 확대하여 비용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PS이 책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이유를 삶의 질과 경제적 관점으로 분석합니다. 그에 맞는 해결책을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로 인해 만들어질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한 설명과 근거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