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쓸모없는 공공사업’, ‘환경을 파괴하는 공공사업’ 등 공공사업을 비판하는 장면이 증가하고 있다. 원래 공공사업이란 사회경제활동과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제반 시설(사회자본)을 정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의미하는 복잡한 개념이다. 도로나 항만, 댐, 상하수도 건설 등이 알기 쉬운 공공사업의 사례다. 환경에 미치는 부하나 압박받는 재정에 대한 영향, 비용 대비 효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존 공공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그 근저에서는 ‘공공성’이나 ‘공공사업’의 의미 자체가 크게 흔들려 다시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시민사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그 상징 중의 하나인지도 모른다.---p.15
강은 물뿐만 아니라 각종 물질이나 생물의 순환계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 흐름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분단시키는 게 댐이고, 그에 따라 상류에서는 토사 퇴적과 수질 악화, 회유 어종의 소멸 등의 환경문제, 하류에서는 모래사장의 소실이나 수량 저하, 생태계 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p.67
무엇보다 나가라 강 하구언을 둘러싼 일련의 분쟁이 댐 심의위 설치라는 건설성의 정책 전환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 배경에는 전국 각지에서 고양된 댐 건설 반대운동이 있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댐 심의위는 “특히 댐 등 사업 …… 에 대해서는 그 건설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도시계획과 같은 절차가 제도상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해당 댐?보 사업의 목적?내용 등에 대해서 지역 의견을 적확하게 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p.71
국회에서도 집권여당인 자민당을 포함,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나가라 강 하구언을 이야기하는 모임’을 1989년에 설립하고, 1990년에는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의원 259명의 결의문을 총리에게 제출하는 등 중앙 차원의 정치 무대에 ‘나가라 강 하구언 문제’가 구축되었다. 더욱이 그해 말에는 기타가와 이시마츠 환경청장관(당시)이 현지를 시찰한 후에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환경청 견해를 발표하면서 건설성에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건설 목적의 하나인 이수의 근거가 되는 물수요 계획(Full Plan) 재검토를 국토청에 요구했다.---p.103
분명 수몰 예정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 반대운동은 제3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인구가 집중된 하류지역의 지지층을 획득하려고 시내의 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책자 배포와 전문가를 초빙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댐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과 하류 주민에게 불리한 점을 호소해 왔다. 그렇지만 수몰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반대동맹’만으로는 ‘토지소유권자의 이기심’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운동’ 같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선입관을 불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지지층 확대가 어려웠다. …… 거기에 전혀 다른 행위 양식과 운동 프레임을 내세운 운동이 일어난 결과, 오카와 강 유역에는 수몰 예정 지역 주민에 의한 반대운동과 「숲?바다」 운동이 함께 존재하는 모양새를 띠게 된다.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두 가지 운동의 전개를 통해 오카와 강 유역의 환경운동은 커다란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였다.---p.176
나가라 강 하구언과 이사하야 만 간척 사업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1990년대 들어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 전국적 규모로 환경운동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비판이 비등하면서 이는 그 후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사업 재검토 정책을 실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하천 행정에 있어서 나가라 강 하구언을 둘러싼 일련의 분쟁은 건설성이 ‘하천 환경 중시’나 ‘소통형 행정’ 같은 새로운 정책을 전개하는 전환점이 되었다.---p.181
심의는 대략 ①유량 데이터와 물 수요계획 등 치수?이수 계획의 전제가 되는 ‘기초수치의 재검토’ ②‘복수의 대체 안 검토와 엄선’ ③‘외부 전문가?참고인 초치와 의견 진술’ ④‘게센누마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p.시민 의견을 듣는 회의) 개최’ ⑤‘답신 내용의 조정?결정’이라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다(표 5-4). 그 중에서 특히 나중에 논의의 행방을 좌우하는 항목은 ①기초수치 재검토 ③참고인 초치 ④공청회였다.---p.189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생략한 폐쇄적인 계획 결정 과정이 각지에서 댐 분쟁을 야기해 온 것을 생각하면, 본 사례를 ‘특수 사례’로 덮어버릴 게 아니라, 향후 대형 공공사업 재평가 시스템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본 장에서 고찰한 검토위원회의 의의와 과제를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그때슴 일정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서 계획을 다시 책정하는 과제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고, 특히 오랜 기간 주민들이 갖고 있던 긴장과 불만, 불신감 같은 수치화할 수 없는 요소들을 어떻게 이끌어 내어 완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갈등 조절(conflict management)의 관점이 중요해질 것이다.---p.205~206
한편, 지역 만들기가 각지에서 흥성하는 것과 시기를 거의 같이 하며 사회학자 츠루미 가즈코(鶴見和子) 등에 의해 제기된 것이 ‘내재적 발전’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서구를 모델로 하는 사회의 단선적인 발전양식(근대화론)과 대치되고, 지역마다 문화적?생태적 고유성을 토대로 주민이 주체가 된 다계적인(polyphyletic) 사회의 발전 모델을 가정하는 이론으로, 각지에서 최근에 볼 수 있는 지역 만들기의 특징과 아주 친화성이 강하다.---p.210
“댐이 생기면 유람선을 띄워 관광지가 되고 기토 촌이 번창한다”든지, “발전 댐이 생기면 이 지역은 전기요금이 싸진다”, “댐이 생기면 물고기가 많이 자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든지. 시골의 순박한 아저씨들이니까요. 넥타이를 매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 모두가 그걸 전적으로 믿었지요. 장밋빛 발전 얘기에 모두 속았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은 반대운동에 관여한 촌민이면 누구나 똑같지요..---p.308
최근, 정책 결정과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시민 참여’와 ‘주민 참여’라는 명목 아래 행정당국이 시민(주민)단체와의 연계나 파트너십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1998년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시행에 따라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등 지자체 차원에서는 NPO(민간비영리조직) 등이 주체가 된 시민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 생활과 일상적으로 관계하는 지자체 행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시민활동이나 주민활동과 일상적인 관계가 적었던 건설성의 하천 행정에서도 최근 커다란 정책적 변화를 볼 수 있다.---p.343
‘유역’, ‘연대’, ‘참여’, ‘파트너십’, ‘환경’, ‘지역성’, ……. 수많은 키워드로 표현되는 새로운 하천정책의 이념은 ‘강의 365일’이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홍수나 가뭄 같은 비상시 대책을 가정한 근대적인 하천 관리에 편중된 것에서, 환경과 경관 등 하천의 다면적인 기능을 염두에 둔 개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하천 관리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p.344
그렇다 해도, 자주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시민 섹터의 ‘대항적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과제와 함께, 일상적인 협동의 전제로서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전문성, 다시 말해 행정당국에게는 원리적으로 맡길 수 없는 지역 지식을 발굴해 체계화시킨 ‘또 하나의 전문성’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필요해지는 것은 확실하다.---p.372
그 배경에는 토사 퇴적과 자연 생태계 파괴로 대표되듯이 대규모로 자연환경을 바꾸는 댐의 구조적 결함이나 환경 위험,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문제’로 구축되어 왔다는 요인이 있다. 더 나아가 원래 강은 누구의 것인가, 누가 의사 결정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 ‘강’이라는 공공 공간의 존재 방식을 주민 자신이 결정하고 싶다고 하는 자기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고취도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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