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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편입 논술에 꼭 나오는 핵심 개념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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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9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153*225*30mm
ISBN13 9788965023357
ISBN10 8965023351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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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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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어떤 구속이나 간섭도 없고,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상태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데, 이는 아무런 외부의 제약이 없음을 의미한다. 소극적 자유가 있으려면 달리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소극적 자유는 제약이 없어 어떤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어야 한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면 자유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가 없다면, 즉 누구나 종교를 가져야 한다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라야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p.29

분배적 정의에서의 분배의 대상은 부, 권력, 기회 등 개인적·사회적 이익과 납세, 국방의 의무 같은 부담이다. 그것들의 응분의 몫을 사회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분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응분의 몫은 능력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의 몫이 결정되건, 그 모든 기준들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원리가 있다. 그것은 “같은 경우에는 같게,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형식적 정의의 원리다. 분배 대상을 특정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같은 경우인데도 다르게 대우하거나 다른 경우인데도 똑같이 대우한다면, 이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 정의의 원리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 p.38

성장과 분배의 상호작용에 대한 최초의 경험적·이론적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Simon Kuznets)에 따르면, 성장과 분배는 상호작용하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바로 여기에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시장의 실패에서 찾는 관점을 따를 경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주체의 활동, 즉 정부 개입에서 찾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테면 독점금지법 제정, 최저임금제 도입, 고용안정법 시행,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등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분야가 그것이다. 그리고 정부 개입을 전제할 때, 그 개입은 시장실패 극복을 넘어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성장과 분배를 위한 경제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상응한다. 이때 이론적으로 ‘고성장-균등 분배’, ‘고성장-불균등 분배’, ‘저성장-균등 분배’, ‘저성장-불균등 분배’라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해진다. 이들 유형을 경제모형이라 부를 때, 특정 사회 및 국가가 어떤 경제모형을 갖게 되는가는 경제구조의 성격과 정치적·사회적 조건 등 국가가 처한 상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p.48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처럼 보험 방식을 이용해 위험에 대처하는 예방적 복지 프로그램을 말한다. 사회수당은 아동수당, 노인수당, 장애인수당 등과 같이 특정한 인구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편, 앞의 세 유형이 현금 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제도인 것과는 달리, 사회복지서비스는 육아, 양로, 교육, 의료 등과 같이 말 그대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말한다. 이때 현금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 보장형 복지제도에서는 재분배 효과와 그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제도 속에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시된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의 분배 문제도 중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그만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따라서 관련한 전문 기술과 복지 기법을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 p.63

누구나 자기 자신의 관점을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하기 쉽다. 따라서 자민족 중심주의는 자기 민족의 문화에는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지만, 다른 민족의 문화에는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기 쉽다. 나아가 자기 문화의 관점에 비추어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거부하거나 불쾌하게 여긴다. 즉 자민족 중심주의는 다른 문화와 접촉할 때 부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의사소통에도 장애를 준다. 이로 인해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인 민족주의나 인종 차별주의 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자민족 중심주의란 자기 민족이 타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타민족을 배척하는 태도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치즘과 파시즘이다.
--- p.94

오늘날 널리 회자되고 있는 ‘공론장(公論場)’이라는 용어는 공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공개된 담론의 장(場)을 말한다. 즉 사회적 의제(議題)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건전한 공론장은,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분출되면서 공론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은 최근 방송 편성이 늘고 있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론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진정한 모습의 공론장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공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상호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중의 관심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특정 입장을 홍보하는 이른바 ‘유사 공론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그들은 비판한다.
--- p.109

사회구성원 간의 유기체적 조화와 균형에 주목하며, 따라서 사회 유지를 강조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사회 구성 요소들이 모두 사회 유지에 적합한 기능을 가지며, 개인들도 사회 질서를 위하여 사회 속에 한 부분으로서 기능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구성 요소들은 서로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를 지향하면서 서로 영향을 준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 변화나 갈등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기에 부정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다. 변화와 갈등은 통합과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과정이며, 결국에는 변화 자체도 사회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또한, 사회에서 공유하는 가치나 규범은 합의의 산물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한다
--- p.133

낙관론자들은 정보화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은 정보화가 개인 간의 연결망을 활성화시키고, ‘지식 근로자’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중간 계층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정보화로 인해 생산성과 효율이 높아져 생긴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나 폭넓게 돌아가 빈부격차가 완화될 것이며, 여가 시간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수평적인 사회조직의 형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로 권력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결국 권력을 시민사회에 분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므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에 가까운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정보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보사회는 ‘테크노크라트’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며, 정보격차로 부와 소득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며, 정보매체를 이용한 고도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 권력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 p.144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싫어도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단적 가치도 당위적인 성격을 갖는다. 가치론은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와 사실의 관계, 가치판단의 정당성 등 가치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폭넓게 논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학문에서 가치라는 말을 쓸 때는 ‘평가’의 의미가 포함된다. 주로 도덕철학, 즉 윤리학에서 가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때 도덕 역시 여러 가지 기준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따라서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에서의 가치중립, 이른바 가치의 객관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경제에서의 가치는 상품이 지니는 ‘속성’을 가리키는데, 이때 상품의 가치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로, 경제학에서 가치라는 개념은 곧 교환가치를 가리킨다. 교환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지만, 그렇더라도 화폐는 여러 가지 상품을 매개하는 편리한 역할을 할 뿐 상품의 진정한 가치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노동량이기에, 이때의 상품의 진정한 가치는 노동으로 측정된다.
--- p.207

아직 성장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본성은 잠재되어 있을 뿐 아직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에, 어린아이에게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이성적 활동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이성은 점차 계발되고 완성되어 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언어 사용 능력이다. 어린아이가 말을 못 한다고 해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본성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것은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싹이며, 다만 힘들고 긴 시간을 거쳐야 그 본성을 실현할 수 있고, 또 혼자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적 생활을 통해서만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본성은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보는 게 적절한데,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성을 잘 계발한 어른이 인간의 본성을 잘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가장 잘 실현한 사람은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춘, 그리고 탁월한 도덕적 품성을 지닌 자라고 할 것이다.
--- p.242

구조주의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현대사회를 소비에 의해 확장되며 발전하는 ‘소비사회’로 규정한다. 소비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기호가치’다. 상품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을 욕망하게 만들려면 단순한 사용가치만으로는 안 된다. 상품의 기호, 즉 이미지, 감성, 구별 짓기, 지위 표시, 유행, 사회 코드 등과 같은 요소들이 상품을 감싸고 있어야 한다. 현대에서 소비는 단순히 물건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재현하는 ‘기호’를 구매하는 행위다. 사람들이 물건 대신 기호를 욕망하며 소비할수록 이미지의 비중은 커져 간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호체계가 현실 자체를 구성하고 창출한다. 모든 것이 기호로 변하고 소비를 가능케 하는 일회성과 파편성만 남게 된다. 이미지와 상징이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사회, 이것이 보드리야르가 현대 소비사회를 보는 시선이다.
---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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