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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사들의 행보에 대해 논란과 비판이 있습니다. 검사는 철저하게 법에 근거해 수사 및 기소를 해야하지만 정치적인 결정들이 다수 반영되면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불필요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네요. 검사들이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것도 '관행' 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자리잡은지 오래된 영국이나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의 저자는 미국 뉴욕에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기소해 유죄를 받아내는 등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물로 그동안 검사 생활에 대한 소회를 담아 이 책을 썼습니다.

검사은 사건을 맡으면 수사를 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와 죄에 대한 증거를 놓고 다투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어 형이 결정되거나 유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검사의 업무 단계에 따라 저자가 실제 뉴욕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처음 검사 발령을 받았을때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었네요. 범인을 심문하면서 직접적으로 범죄 조직을 겪어보기도 했고, 내부자 거래나 금융 범죄,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서는 이런저런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성과를 인정 받아 뉴욕남부지검 검사장으로 승진 및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으로 선정되었네요.

검사의 역할은 죄를 지은 사람을 수사해 증거 확보 및 범죄를 입증하고, 범인이 적절한 벌을 받도록 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소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네요. 검사가 증인의 증언을 검증하기 위해 한번만 현장 수사를 했더라면, 용의자로 몰린 사람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범죄 자체에만 집중해 수사를 했더라면 억울한 사례도 여러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검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남용할 경우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반면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네요. 저자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검사들의 업무를 알 수 있었고, 검사로서 일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욕 연방지검장이었던 프릿 바라라가 지은 글입니다. 검사로서 혹은 지검장으로서 행했거나 보았던 정의에 대한 글입니다. 기대했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글은 아니었지만, 검사가 행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뉴욕 검사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해서 조금 부러웠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해야하는 양형기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네요. 잘 읽었습니다.

뉴욕연방남부지검 검사 및 검사장을 지낸 프릿 바라라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 처벌 등 각 단계에서 검사 맟 수사관이 유념하고 견지해야 할 자세에 관해 저술한 책입니다. 특히 미국에도 내부자거래나 마약사건 등 중요사건에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하는 모습을 실제 확인할 수 있고, 배심재판의 과정, 정의 발견을 위해 감청이 폭넓게 허용되는 장면이 인싱적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추리물이나 수사사건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했던 나에게, 수많은 범죄 사건에 대해 다룬 이 책의 내용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저자는 미국의 유명 검사 '프릿 바라라'로 뉴욕남부지검에서 연방지검장을 역임하였으며 섬세함과 뛰어난 통찰력, 시민을 위한 정의를 내세우며 큰 인기를 얻었던 인물이다. 이 책은 그가 보고 들은, 또는 직접 겪은 사건들을 토대로 그가 몇십 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 느낀 점들을 기록해둔 것이다.

 

그는 책 전반에 걸쳐 그가 직접 수사하고 처리한 사건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범죄 사건들을 차용해 그 사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책을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일에 임하였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검사로서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성실하게, 어떠한 정의로움을 가지고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 처리하였는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만큼 그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큰 깨달음을 얻으며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멋진 모습을 이 책을 통해 보여주었다.

 

책은 수사과정처럼 1부-수사, 2부-기소, 3부-판결, 4부-처벌,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마다 주제와 어울리는 사건들을 소개해 주며 깨달은 바를 서술해 나간다. 한때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키티와 호세 부부 살인사건부터 시작해 2010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테러를 시도하였던 사건, 범죄자로 오인해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 17년이라는 시간을 수감하게 한 사운드뷰 살인사건, 편견이 불러온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다 고문시킨 사건들까지 정말 기상천외한 다양한 사건들이 예시로 나온다. 그는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의 의심의 중요성, 긍정적 편향과 확증편향의 위험성, 멍청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효과적인 기본적 질문의 중요성, 폭력이나 위협이 아닌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문 효과 등과 같은 깊은 깨달음을 얻어낸다. 이는 비단 수사과정에서만 적용되는 교훈이 아닌, 나아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갖춰야 할 마인드나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의 책을 읽으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역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연방지검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신의 나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당연히 숨기고 싶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을 그대로 드러내며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성찰/피드백하고,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갖추는 프릿 바라라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벤치마킹해 새해에는 더 나은 내가 되리라고 다짐하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이 책은 정말 누구나 꼭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배울 점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책이다. 혹시 당신이 경찰이나 법조인과 같은 공직생활에 뜻이 있다거나,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리더라거나, 혹은 나처럼 그저 더 나은 삶의 자세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한다. 범죄 사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추천한다. 흥미로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읽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이 책은 반드시 당신에게 새로운 삶의 자세를 제시해 줄 것이다.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지난 2010년 이 질문과 동명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서점가에 열풍을 일으켰던 때가 생각난다. 정권 변화와 지방 선거 등과 맞물려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갈증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회자된 지 오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정치·사법·문화계 및 환경에서까지 각계각층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계층 분화와 정파 갈등은 극심해졌고 정의 구현은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책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펼치자마자 느꼈던 것은 과연 나부터 정의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 달성을 위해 고민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이야말로 지난 정의에 대한 기초적인 관심에서 한 발짝 나아가 다시금 새로이 정의를 찾기 위해 사회정의의 실천에 대해 이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의를 추구해야할 때가 아닐까.

 

책의 저자 프릿 바라라는 미국 뉴욕남부지검에서 검사장으로 봉직하며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였고 트럼프로부터 모종의 관계를 맺고자 받은 요청을 거절한 후 해임되어 눈길을 끈 바 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치·경제 등 공권력 행사에 있어 언론, 검찰계까지 여전히 유착관계가 횡행하는 요즘 뚝심있게 정치적 중립을 지킨 저자의 목소리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책은 수사부터 기소, 판결, 그리고 처벌에 이르는 법의 집행 절차에 따라 전개되며 초임 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딜레마와 이를 해결하기위한 지침서의 성격을 띄기는 하나,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듯 “법조인들뿐 아니라 일반 가정과 직장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정의 일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 독자를 아우른다. 그리고 저자가 제시하는 이 접근법은 정의 실현의 확대를 위해 주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지금까지 정의란 자칫 정치계와 법조계 등의 최일선에 있는 이들에게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미뤄두거나 그 밖의 사람들과는 먼 일로 여기기 일쑤였기 때문에 정의 탐구가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머물렀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의식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를 위해 하라. 그리고 오직 여기에 집중하라.”

 

단순하면서도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위 문구는 검사장 봉직 시작과 함께 저자가 마음에 새기며 포용하고자 노력하고 동료들과 나눈 충고이자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다. 급박한 수사 과정과 빠른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정함을 이끌어내기 위해 잊지 말아야할 것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것에 집중하는 뚝심일 것이다. 범죄자가 협력적인 동지로 돌아서면서 법치질서를 유지해 올바른 일을 하게 되는 역학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궁극적 목적인 정의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야만적인 신문방식 대신 인간적인 배려와 신뢰로 다가가는 대화방식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책 속에는 정의로 향하는 길의 나침반 바늘을 흔드는 확증편향의 문제나 조직문화를 후퇴시키는 정책 등 경계해야할 사례들까지 꼼꼼하게 실어 놓았다. 그리고 정신적 속박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혁신적 사고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질문던지기를 추천하는 조언들은 평범한 일상 속 업무 중에도 문득문득 생각날 만큼 도움이 되었다. 저자가 풋내기 연방검사 시절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 멍청한 질문이라도 계속 했던 것처럼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호기심과 함께 깨어 있는 상태에 집중해야 하겠다.

 

 

3부 판결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용되는 배심원 평결 제도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2011년 스리랑카 출신의 억만장자 라지 라자라트남 사건의 재판에서 감청기법을 사용한 수사로 배심원들에게서 유죄를 이끌어낸 저자의 우쭐한 사례가 재미있는 한편 검사로서 초조하게 배심원 평결을 기다리는 속 깊은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 흥미를 끈다. 12명의 배심원단이 무죄나 유죄평결을 내리기까지 이해관계를 거쳐 고심하는 과정은 고전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떠올리게 했다. 불확실함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평결을 내리는 모든 과정이 더욱 엄숙하게 느껴졌다.

 

 

마지막 단계 형벌과 관련해서는 공정함과 양형을 잇기 어려운 고뇌에 대해 논한다. 긴 고뇌 끝에 정당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공감 또한 살피며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새삼 새롭게 다가온다. 태어난 지 20여 일 만에 납치되어 20년이 넘도록 우여곡절을 겪은 페트웨이 사건의 사례만 읽어 보더라도 깊이 생각할 것없이 아기 카를리나를 유괴한 앤 페트웨이에게 무조건 최대 양형을 주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유괴를 촉발시킨 가해자의 개인사정을 되짚으며 숨은 과정까지 찾아내는 노고가 바로 정의를 향한 진정성을 빚어내는 비결이 될 것 같다.

 

책은 더욱 새롭게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가해자에게 내려진 사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한 놀라운 사례로 정의 너머에 있는 세계를 소개하며 마무리 짓는다. 증오를 없애고 악을 정복하며 격정을 사라지게 하는 모든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닌 ‘인간’이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이 다시금 감동을 자아낸다. 이 감동 끝에서 개인적으로 일상 속 관계에서나 업무를 할 때 원리원칙을 중시하며 법과 원칙만이 최선인듯 무리한 결과를 마주하곤 했던 지난 날을 반추해 본다.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공고히 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인간임을 기억해야 하겠다. 그 중에서도 “용감하고 강인하며 보기 드문 인간”이 되기 위해 힘쓰며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정의를 살아 숨쉬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책 속에서 꺼내 만든 나침반을 바로잡아 본다.

 

 

※ 본 서평은 교보북살롱에서 책을 지원받고, 전문서평단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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