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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란 무엇인가? 나에게 복지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다지 와 닿지 않는 것. 4대 보험이란?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달 꼬박 꼬박 빠져 나가는 것.

몇 해 전,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다. 

학생: 선생님, 앞으로 국민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던데 선생님은 받으실 수 있으세요?

나: 모르지. 그런데 못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학생: 그런데 왜 내세요? 아깝지 않으세요?

나: 선생님이 살면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은데, 아직은 시간도, 경제력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 뜻대로 되지 않네. 그거라도 꼬박 꼬박 내는게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과 독재 시절을 견디며 우리나라를 이만큼 만드신 노인 분들에게 기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선생님이 능력 되는 만큼 도와줄테니 이다음에 일년에 10억씩 벌어서 세금 4억씩 내면서 살아라. 선생님도 너희 덕에 연금 좀 받게. 탈세하지 말고.

사실 복지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른다. 막연하다. 사람들이 능력에 맞춰 비용을 각출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보장을 받는 것 정도가 내가 아는 전부이다. 정치와 얽히고 설켜 시시 때때 마다 복지 정책이 쏟아지고 뒤이어 찬반 양론으로 대립하고 기금 고갈이니 개혁이니 하는 문제로 각각의 이익 집단들이 서로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이미지이다. 어정정한 수준의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인 나는 현재의 복지와 제도에 그다지 기대가 없다. 매 년 감액되는 4대 보험료 지원금, 그닥 보탬이 되지 않는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이다. 그에 비해 매달 빠져 나가는 4대 보험료를 보고 있자면, 가끔은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게 낫지 싶다가도 그래도 꼼지락 거리면 몇 사람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속 좁은 자신을 꾸짖고 넘어 가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책이 눈에 띄었다. 양재진님의 ＜복지의 원리＞. 복지가 무엇인지, 복지 제도가 어떻게 작용하고 설계되는지 알고 싶어 책을 읽었다.

책은 총 10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장에는 복지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주제들이 복지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조목 조목 설명되어 있다.

1강 복지 국가의 탄생과 2강 복지 국가의 철학과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탄생의 관계를 설명하고 복지 국가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붕괴 없이 이어져 올 수 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준다. 3강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부담 조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작은 복지의 나라'이며, 복지의 확장이 쉽지 않은 이유를 알려 주고 있다. 4장 부터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노동시장에의 개입, 기본소득, 복지증세와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미래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원래 이 책은 저자가 캠브리지 대학에 있을 때 펴 낸 학술서를 모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독자를 위한 저자의 노고를 통해 일반인들도 복지를 이해하고 복지제도와 정책에 대해 같이 고민하며 공론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복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관심이 덜한 사람 특히, 미래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할 필독서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복지의 원리를 알고, 지혜를 모아 제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미래 세대의 고통을 담보로 하는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필요하다면 공론을 모아 고통을 분담하면서 모든 국민이 적어도 생명의 존엄 앞에서 차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선별이나 보편이냐! 복지와 관련돼 이 이상의 논쟁을 해본 기억이 없다.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다. 이 책은 복지와 관련돼 표층이 아닌 심층에 어떠한 역학이 존재하고, 단순히 복지가 조세의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정책을 짤 때도 어떠한 관성과 어떠한 마찰에 의해서 어느정도 까지 설계될 수 있는지 알려준 책이다.

권위주의적 연대임금 제도

이 책을 읽는 내내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1987년. 즉 민주화 이전에 한국의 노동체제는 권위주의적 연대임금제 였다고 한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적지 않게 모순적인 말이다. ‘권위주의’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말과 ‘연대’라는 진보적인 것이 한데 얽혀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와 같은 형태는 현재에도 잔존한다. 굳이 87년이 아니어도 말히다. 가령,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성과공유제와 같은 것들이, 권위주의적 연대임금제를 현재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게 아닐까 싶다.

어쨌던 책의 저자는 1970년대초부터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인상 억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 이때의 임금인상제는 수출 대기업에 집중 됐고 말이다. 즉,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금 인상을 줄여서, 상품을 계속해서 싸게 팔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정도 현재와 같은 임금의 양극화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즉,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가, 민주적 불평등 체제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민주’라는 이름의 ‘능력’이라는 이름의 불평등이 민주화 이후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기업별로 조적됐고, 노동조합 역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 강력한 생명력과 위력을 발휘하면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힘이 약한 중소 및 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이들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바라만 봤다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결국, 민주화 이전에는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권위주의적 연대임금이 평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현재와 같은 임금제도의 경우는 오히려 불평등을 야기했다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이는 완벽한 역설이다. 우리는 곧 민주화 그리고 사람들의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 이야기 한다. 물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화는 독재와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가진 것을 빼앗아 시민 전부에게 나눠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깨부순 이후 상위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단물이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는 민주화의 역설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에게는 어떤 질서가 필요할까 

"한국은 산업혁명의 낙오자로 식민지배를 받아오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산업화로 30-50 선진국 클럽에 오른 유일한 국가다. 비결은 수출지향 산업화였다.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던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 임금인상과 복지는 억제되었다. 대신 세금은 낮춰 가처분소득을 최대한 높여주고 근로와 투자를 장려했다. 작은 복지국가와 함께 저부담 조세체계가 자리 잡았고, 이 유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pp 83

책을 읽는 내내 나는 현재의 국회의원 총선과 왠지 모를 기시감이 느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감면 이야기가 나온다. 정의당은 현재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 조국 사태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1차 노동시장에 속하지 못한 많은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전에는 개혁 혹은 변화하는 시늉이라도 했던 현재의 통합당 무리들은, 현재는 그런 시늉 또한 하지 않은채 자신들이 맞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절말 답이 나오지 않는 선거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옥에 있다. 시민들은 모두 평등하게 선거권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정치에 자심의 힘을 발휘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위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가입해 혹은 정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의회에 표출한다. 하지만 80%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박탈감의 박탈감;’으로 요약될 수 있는, 사회적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식인들 혹은 좌파 계열의 정치인과 운동가들은 복지를 현재 양극화 문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만만한 것일까? 처음에는 나 또한 복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언론사 준비생의 단순한 생각이었다. 마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손가락 한번만 튕겨 만들어 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 국가가 계획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 이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내내 나의 생각이 80년대 군부독재 시절 권위주의적 정부. 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정부를 전재로 나온 생각임을 알았다. 정부가 만든 계획이 실행되고, 현장에까지퍼지는데 있어서 어떠한 마찰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고려하지 못한 채 말이다.

양 교수는 “납세에 민감한 중산층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도의 표 1%만 잃어도 선거에서 1등을 놓쳐 전체를 잃게 될 수 있다. ... 대통령을 꿈꾸는 큰 정치지도자는 공공복지를 제공할 유인을 갖고있다. 그러나 증세문제로 발목이 잡힌다... 한국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영향받는 ＜보편증세＞는 성역화되어 있다.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저부담 조세체계가 민주화 이후에도 오랜 기간 존속되는 이유이다." pp.91 ~ 92

고 이야기 했다. 이제껏 현재의 양극화 문제를 타계할 방법으로 ‘복지’를 언제나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는 되지도 않을 대안을 시험 볼 때 써야 하는것인지. 적지 않은 회의감까지 든다. ＜복지의 원리＞는 복지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한 입체적인 지식과 함께 입체적인 절망을 안겨준 책이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는 30대로 복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거나 

그럴 여유? 관심도 없었던 것 같다.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도 바쁜 2030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정치나 제도에 조금씩 관심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 '복지'는 아직도 제대로 정의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에 의해 갈팡질팡 이념의 잣대를 들이미는 영역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도 진정한 복지를 추구하고 진보 또한 추구한다.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한 시민으로서 정말 궁금한 건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재정적으로 가능하며 최소한의 불만과 최대한의 만족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하다. 

그 부분을 우파 좌파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설명을 해준 책을 읽게 된 것 같아 복지에 대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복지란 거창한 개념 안에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오랜 역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선택해온 데 탄생 배경이 있었다. 그러니까 복지는 우리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며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복지국가의 탄생은 정치적이었다. 그러나 100년 이상 장수하는 것은 자체의 합리성 때문이다' '사회보장 영역은 개인과 시장에 맡기기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렇다하더라고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합리성은 극대화될수도 있고 부조리를 낳을 수도 있다' 라는 저자의 말로 압축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과연 노후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개인의 막연한 걱정도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해준다. 답은 간단하다. 모두가 수령하기에 부족한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세한 조항들과 제도까지 다 일일히 열거할 수는 없지만 결국 정부가 보수진보를 떠나 논해야할 것은 과도한 지출에 대한 경계와 미래세대부담을 보면서 복지를 설계해나가는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우리나라 사회지출이 GDP대비 11.1%고 OECD평균 20.1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작은 복지에서 큰 복지로 늘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정이 더욱 촘촘하고 꼼꼼해져서 성과를 내는 복지가 필요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몰랐던 혹은 막연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듯 하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 나라의 복지가 더 커지기 위해 더욱 큰 튼튼한 돼지저금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이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기에 나의 일자리도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만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다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복지와 상담 분야다. 2016년에 이런 관심으로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의 일부가 상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구나 복지국가, 복지사회에서 살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유럽 국가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적 경제 등의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씩 발을 담그게 된다. 이 책은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반적인 개념과 역사, 원리를 알기 쉽게 정리해 주어 나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

복지국가는 그냥 놀고 먹는 나라, 세금으로 도움만 주는 나라가 아니다. 책 초반부에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말하는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통해 복지국가의 모습을 설명한다. 자유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작동하는 자본조위 시장경제원리라고 할 수 있고, 차등의 원칙은 누진과세와 사회보장의 원리에  따른 복지국가의 원리가 작동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연장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주장이다. 나 역시 공감한다.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되 본의 아니라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사회보장을 제공해 주는 복지국가를 꿈꾼다. 이 책은 이러한 기본 원리에 따라서 전세계 복지국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준을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어렴풋하게 알았던 아동수당, 실업급여, 노동조합, 국민연금 등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고, 또 후반부에는 아직까지 도입 가능성에 논란이 있는 기본수당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도움을 주고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세금퍼주기 정책을 복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의 코로나 재난수당 등 여러가지 이름을 주어지는 사회보장 시스템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당선된 21대 국회의원들은 이 책을 꼭 일독하기를 권한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는 여러 복지정책들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켜보고 문제를 제기할 국민들이라면 어서 빨리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무분별한 복지체제의 도입보다 국내외 경제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차근차근 진행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복지'가 범람하는 시대에 진정한 복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는 책＞

이 책의 장점: 탄탄한 내용이 담겼지만 쉬움,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여러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음, 한국사회 전반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지제도의 쟁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음

1.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복지의 원리'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어떤 복지국가에 살고 싶으며, 당신이 납세자이자 수급대상자로 어떤 복지를 원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점을 던지고 있다. 이 책의 책장을 넘기다보면, 독자 스스로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게 되리라 확신한다.

언제인가부터, 우리 일상 속에 복지,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나 선거철만 되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모두 복지를 제일 잘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불리는 유럽국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어떤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어떤 복지국가에 살고 싶은가?'라는 대답에는 선뜻 쉽사리 답을 하기 쉽지가 않았다.

저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복지는 단순히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선순환 할 때 제대로 작동하며, 지속가능 할 수 있음을 해박한 역사적 지식과 배경지식으로 간명하게 논증하고 있다.

2. 책을 읽으며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왜 유럽국가에 비해 작은 복지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복합적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저자들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되짚어 보며 한국의 경제발전과정과 복지를 연관해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노동운동과 복지국가, 선거제도와 복지국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 되어 복지국가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자는 오랜 기간의 연구과정을 거쳐,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를 몇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명쾌하게 설명한다. 저자는 권력자원론, 국가론, 선거경쟁론 등 다소 난해한 정치학 개념을 일상의 용어로 설명하며 처음 이 분야에 접하는 독자들도 편안하게 한국 복지국가의 구성과정을 차근히 반추 할 수 있도록 책을 썼다.

독자들은 서구의 복지국가 형성 원리와 분류기준에서 설명 할 수 없는 한국의 특수성에 대해서 읽다보면 자연스레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다.

3. 이런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복지, 복지국가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데, 개념이 어려워 망설였던 사람, 여러 시험 준비로 인해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싶은 수험생, 내가 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내 삶과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궁금한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