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일본경제 30년사

얀베 유키오/홍채훈

에이지이십일/2020. 5.17

sanbaram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침체기를 겪고 지금 다시 상승기를 타고 있다는 말들을 한다. 그러나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경제 30년사＞라는 책은 우리에게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일이 많다. 저자 얀베 유키오는 고베 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다이이치 은행에 1964년 입사 해 근무했으며, 2001년 고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교수를 거쳐 현재 ‘생활과 경제연구실’주재 하고 있으며 지은 책 다수가 있다.

＜일본경제 30년사＞는 3부분으로 이루어 졌다. 1990년대 이후의 일본경제, 30년간의 변화를 좇아서, 일본의 재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이다. 또한 저자는 일본경제 30년을 네 개의 시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1990년-1997년 버블 붕괴 이후 7년간으로 버블 붕괴에 따른 장기 경기 하강에 빠져든 시기와 이후의 경기회복기. ? 1997-2009년. 하시코토 류타로 수상이 주도한 ‘6개 개혁’의 실시와 그 좌절의 시기. ? 2009-2012년. 민주당 정권 탄생에서 자멸까지의 시기. ? 2013-2019년.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의 발족에서 현재까지 ‘아베노믹스’의 시기로 다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전면적으로 전개된 시기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국민이 가장 가난한 나라다’라는 ‘유엔인간개발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1998년이다. 빈곤율, 문맹률, 그 외 다른 지표에서 인간빈곤지수를 산출했더니 미국은 선진 17개국 중 최하위였다는 것이다.(일본은 8위)(p.123)”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쓰쓰미 미카의 ＜주식회사 빈곤 대국 미국＞의 발행도 2008년이었다. 전부 미국인, 특히 하층민의 생활과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소개한 책이다. 1990년대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실현으로 경제가 번영한 반면 사람들의 생활은 형편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실에서는 불량채권 처리 강행으로 모리 내각과 초기 고이즈미 내각은 한층 경제를 악화시켜 버렸다.(p.139)” 계속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기업의 채권이 불량채권이었다. 이들을 죽여라, 숨통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불량채권을 처리하라’는 고이즈미 내각의 행정 방침이었다. 불량채권 문제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은 경기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고, 만일 악화되기 시작한다면 조기에 자본을 투입해서 금융위기의 발생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반대의 정책을 펼쳤다.

“파견 노동자 제도는 ‘규제완화’로 확대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싼 임금에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음은 물론 고용 조정이 쉽다는 이점도 많았지만 고용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괴로운 제도였다.(p.181)” 사회 전체로 봐서도 해로운 제도였다. 공원에 실직자의 텐트가 쳐지며 생겨난 ‘파견촌’은 이런 사실을 충격적인 형태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도 발생 하였다. 이때부터 간접고용인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났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인 나라에서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답은 현실에 극명하게 나타났다. 디플레이션은 한층 심해졌고 경상수지의 흑자는 확대되었고 엔고는 한층 심화되었다. 이것이 2010년 전후의 일본 경제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담한 금융 정책’도입 5년 뒤인 2018년의 실적을 보면 시중 금융기관의 보유 잔고는 2012년말 138조 엔에서 2018년 말 504조 엔으로 3.65배 늘었다. 하지만 민간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자금량(통화량)은 862조 엔에서 1,041조 엔으로 1.2배 밖에 늘지 않았다. GDP도 그다지 늘지 않았다.(p.254)” 당연한 일이었다. ‘대담한 금융정책’이 실시되던 당시 일본은 이미 미국과 비교해서도 유로존에 비교해서도 금융이 완화된 상태에 있었고 민간에는 충분한 자금이 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을 공급해도 민간은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아베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을 고수하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의 진짜 요인은 소비 증가 부진이었고, 그 배경에는 임금의 하락과 상승 부진이었다. 아무리 금융을 완화시켜도(첫 번째 화살),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기업이 이익을 보도록 배려해도(세 번째 화살) 임금이 늘지 않는 한 일본 경제의 ‘재생’은 없고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p.286)” 또한 공공투자의 확대(두 번째 화살)는 소비 부진에 의한 수요 부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세 개의 화살’중 비교적 목표에 근접한 화살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재원 문제도 있고 화살 수량에 제한이 있어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해볼 만한 일이다.

“에베노믹스가 사람들의 삶의 향방에 너무 무관심 했고, 임금을 올리는 등 보다 나은 삶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했음에도 반대로 소비세 증세, 사회보장제도 개악 등 생활에 해를 입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취한 것이다. 잘 되지 않은 것이 당연했다.(p.287)” 그럼에도 아베 내각은 아베노믹스의 확실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써서 더욱 아베노믹스를 계속해 나갈 작정인 것 같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아베 내각이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진다면, 경제 정책 면에서 아베노믹스가 계속해서 취해진다면 일본 경제에도, 사람들의 생활에도 미래는 없다.(p.288)”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직 부담 능력이 없다. 소비세 증세는 무리다. 부담은 부담 능력이 있는 쪽에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력에게는 그런 실현 가능한 사회를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분노하고 분개해야 하는 것은 이런 현실이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무관심이다. ‘어차피 난 안 돼.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라는 태도다. 그런 자세라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일본경제의 침체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경제를 분석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봐야 할 책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우리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은 꼭 읽어봐야 할 책 인 것 같다.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일본의 '지난 30년사'를 살펴보는 두 번째 책으로 선정해보았다. 첫 번째 책이 정치, 경제 등 '일본의 사회문화 전반'을 다뤘다면, 이번 책은 90년대이후 일본 경제의 30년사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다. 흔히, 일본의 경제 현주소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30년간 일본정부는 일본경제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기사회생'을 꿈꾸며 '개혁을 통한 발전'을 약속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소소한 '회복'은 있었을지 몰라도 확실한 '반등'은 없었다. 이대로 일본경제는 침몰하는가?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은 언제나 두 갈래다. 이웃나라가 경제적으로 흥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폭망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렇다면 흥했을 때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엇이고, 그 반대일 경우에 우리가 반면교사로 얻을 것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로 묻곤 한다. 그리고 한결같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경제교류'는 연관짓기 꺼리는 쪽을 전제로 깔아두는 편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이득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과연, 정말 그럴까? 일본도 그렇게 생각할까? 다시 말해, 일본도 대한민국이 가난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발전해야 일본에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천만에! 일본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일본의 식민지'쯤으로 여기고 자국의 2등국민 취급하는 야만국가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표가 일본보다 한국이 앞서고 있는 지금도 "일본은 한국의 형님뻘이다"라는 망발을 하며, 국제적 외교결례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일본을 곁에 두고서 '반면교사'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겸손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무례한 일본에게는 따끔한 일침이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경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침을 가할 땐 가하더라도, 왜 일본경제가 추락하고 있는지, 내리막길을 무한질주하고 일본에 어떤 방식으로 일침을 가해야 효과적일지 연구해봄직한 것이다. 이 책은 일본의 경제학자가 분석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일본경제의 현주소'를 파악한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본의 경제가 침몰하기 시작한 90년대는 '주가와 땅값의 거품 꺼짐현상(버블 붕괴)'가 주된 원인이었고, 2000년대는 '경제회생을 위한 구조개혁의 실패'가 원인이었으며, 10년대에는 '아베노믹스의 무능한 대응'이 일본의 경제회생을 가로막은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런 '개혁의 원동력'이 사라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 그 자체에 경제침몰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쟁 이후, 일본경제는 어떻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나? 80년대 일본경제가 미국에 이어 '경제대국 2위'에 오를 수 있었던 중요 원인은 '가파른 주가상승'과 '더 가파른 땅값 상승' 덕분이었다. 시쳇말로 '도쿄의 땅'을 다 팔면, 그 돈으로 '미국의 주'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다는 우스개소리가 통하던 시절이었단 말이다. 때마침 미국 하버드 대학교수인 '에즈라 보겔'이 쓴 책 하나가 일본의 자존심을 더욱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일본은 넘버원(Japen as Number one)＞(1979)이란 책이다. 그러나 '거품 꺼짐현상'이 지속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이런 자부심만 가득차 있던 일본은 '내리막길'을 면치 못하면서 '일본은 괜찮아'라는 심정으로 묵묵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일본의 경제정책은 연이어 '헛발질'을 해댄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이즈미 내각'은 '구조개혁 카드'를 내걸고, 일본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지만, 여지없이 참패를 면치 못했다. '신자유주의 경제'란 '수정자본주의'를 말하는데, 90년대 이후, 공산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경제가 승리를 거둔 시점부터 '경쟁상대'를 잃은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수정보완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때부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복지정책' 등 사회보장시스템이 크게 후퇴하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경제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하겠다는 일본의 정책이 일본 서민들의 삶을 크게 후퇴시켜서 '내수 성장'이 원동력을 잃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집권당이던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민주당의 약진'이 성공하면서, '경제개혁의 바람'이 새롭게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9~2012년, 사이의 잠깜이었다. 민주당 정권은 큰 기대와 함께 탄생했지만, 연어이 터지는 부정부패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더니, '소득세(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된서리를 맞게 되었다. 어차피 '소득세 인상'은 불가피했다. 경제회생에는 큰 돈이 드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은 꼭 필요했지만, 가뜩이나 곱지 않은 내각이 세금 인상을 시도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부자보다는 서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거세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민주당은 자멸하고, '아베 노믹스'가 찾아왔다. 아베 정권이 핵심적으로 내세운 경제정책은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였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을 뻔뻔스럽게 전면에 내놓으며, 직장인들의 월급은 '임금 동결'시키며 무려 30년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었고,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월급쟁이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기라도 했으면 덜 욕을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베 노믹스'는 환장할 만큼 대실패했다. 이 책이 일본 현지에서 2019년에 출간되었으니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만을 참고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아베 수상은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며, 수출금지국가로 선정해 일본경제를 더욱 추락하게 만들었으며, 판데믹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베 노믹스'를 그대로 전승한 후임 내각의 헛발질도 여전한 형국이다.

  현재의 일본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냄비 속의 개구리 신세'일 것이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첨가'하면 살아있는 개구리는 펄쩍 뛰어 '위기'를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겠지만,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속에서 개구리는 평온하게 '온천욕'을 즐기며 '아직은 괜찮아'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일본경제의 위기는 '일본은 넘버원'이라는 과거의 영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이 책은 비판한다. 경제정책에서 연이은 헛발질을 계속 하는 '무능한 내각'에 일침을 놓치 않는 국민들의 수준 이하의 국민의식이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이다.

  이런 일본경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있다면, 단 하나'다. 바로 '무능한 정권'에게 표를 몰아주는 교양없고 몰상식한 국민들에게 각성을 주는 것이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았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무능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몰상식한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책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분명하다. 일본경제 침몰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참고할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일본경제정책을 참고 삼아 뭘 시도하는 위정자가 있다면 경계할 일이다. 일본경제 침몰의 가장 원인이 '무능한 내각'을 지지하는 '몰지각한 일본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가깝고도 먼나라, 역사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과거가 미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를 깡그리 잊어야만 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1.미국과 일본의 패권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경제가 망가진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중전쟁도 패권의 연장선이다

   중국이 철저하게 망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가 일본보다 부실하고 기술과

   사회적인 짜임새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2.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실체를 "소비심리의 붕괴"로 보고 있다

   세금의 인상과 재정지출확대는 즉 big government는 경제를 약하시키는 것이다

   즉 경제 운영의 다양성에서 단순화됨에 따라 돈의 흐름도 단순화 된다

3.일본경제의 장기 침체의 원인을 임금하락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소비의 감소는 당연지사이다

  ○ 소비의 심리가 확산되는 정책과 방책은 없는 것인가? 

4.거대한 일본경제를 운영하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우리의 경제정책과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는 국가(정부)보다는 개인(기업)의 운영이 효율성이 높읍니다

   ○일본도 정부가 무엇을 자꾸만 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5.여하튼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부 아니겠읍니까?

6.그래고 일본은 여유 자금이 있읍니다

   어머어마한 돈은 아직 일본에서 잠자고 있네요

   누군가 저 돈이 움직에게 하면 또한 일본은 일어나겠죠!!

-끝-

일본인 전문가가 쓴 일본 경제 30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수자 홍춘욱 씨가 감수의 글 마지막에 쓴 내용을 먼저 인용하면

책의 전반적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이 재정 건전성, 그리고 시장 구조조정 등의 구호에 집착하다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든 것은

한국에게 아주 많은 정보와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매년 '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가 보도되며, 정책당국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인 양 행동한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번에 출간되는 책 ＜일본 경제 30년사＞가 이 같은 한국 경제의 흐름에 제동을 걸기 바라는

마은 간절하다."

책은 여러 통계자료와 수치를 인용하면서 일본의 현대 30년 경제사를 훑고 있습니다.

아니 훑는다는 표현보다는 그 때의 정책적인 내용과 그에 수반하는 비판적인 내용이 주인데요,

일본 경제 버블이 발생하고 붕괴했던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버블 붕괴 이후 7년 (1990~1997)

하시모토 구조개혁 정책의 실시와 파탄 (1997~2000)이 앞서 제시됩니다.

이렇게 앞서 보여준 내용을 도표로 제시하는데, 이러한 내용만 놓고 보면

대중서보다 전문서에 다소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사에 빗대어 현재를 모색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지적 욕구 충족과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나 보여지구요,

말미에 현재의 아베 정권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의 메세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요약한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의 세 가지 특징

1. 과학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

2. 기업을 위한 정책

3. 삶의 시점이 결여된 정책이라 요약합니다.

최근에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한 서민을 위한 정책의 결여되어 있는 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하는 등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의 메세지를 제시합니다.

"아무리 금융을 완화시켜도,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기업이 이익을 보도록 배려해도,

임금이 늘지 않는 한 일본 경제의 재생은 없고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투자의 확대는 소비 부진에 의한 수요 부족을 보완한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문제 등에 제한이 있어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일본 경제 30년의 흐름을 쫓으며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정책을 비판적으로 모색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세지는 개인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많이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낯선 인용 자료와 전문적인 경제 용어로 술술 읽혀 나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 개인의 경제 독해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관심있는 챕터별로 발췌독을 했는데 정독을 한다면 굳은 결심?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경제와 관련되어 일본은 언제나 신기한 대상이다. 세계에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동안 미국 다음의 경제 대국이었다. 경제대국이었는데도 무척이나 긴 시간동안 경제가 성장을 못했다. 대단한 것이 그런 와중에서도 세계에서 2등을 오래도록 유지했다는 점이다. 얼마나 많은 자산을 쌓아놨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놀라울 뿐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엄청난 버블 후에 무너진 일본 경제다. 흥청망청했던 일본이 버블이 터진 후 고생했다.

한국에서 거의 언제나 반면교사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 인구의 노후화에 따른 각가지 문제와 대책까지 함께 알려지고 있다. 가장 유명했던 것은 주가지수의 박살과 부둥산 시장의 폭망이다. 이런 사실은 경제에 대해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알고 있다. 한국에서도 다큐로 직접 일본에 가서 보여주고 있기에 더욱 잘 안다. 흥미로운 것은 딱 여기까지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만 알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부까지는 잘 모른다.

그 후에도 오랜 기간동안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20년도 넘고 이제는 30년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경제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또 일본이 30년 동안 계속 경기가 안 좋았던 건 아니다. 회복기도 있었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다지 티가 나지 않았다. 아주 짧은 회복시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길고 긴 침체가 이어진 결과로 우리는 그저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된 것은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표현을 한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있어 자산이 무너졌다. 이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부채는 쌓였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큰 부채가 쌓였는데 정작 일본 국민은 다르다. 대부분 정부의 부채보다는 일반 국민의 부채를 다들 위험하고 여긴다. 한국도 가계부채를 연일 떠들 정도다. 일본은 정부의 부채는 크지만 국민이 갖고 있는 자산이 워낙 많다. 오죽하면 일본 국채의 90%가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일본 경제에 대해 한국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면서도 제대로 된 그 역사를 알려주는 책은 그다지 없다. 그저 단편적으로 조금씩 알려진 내용으로 전체를 호도한다. 다소 자극적으로 일본에서 벌어진 나쁜 사례만 갖고 한국에 적용해서 공포심만 자극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모른체 엉뚱하게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에 속아넘어간다. 아니면 이를 말하는 사람도 제대로 된 걸 모른체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본 후에 말한다.

1990년에 전 세계에서 GDP 2위를 했던 일본은 넘버원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전 세계가 일본을 따라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카이젠이라는 단어는 일본 제조업을 대표하는 말로 표준이 될 정도였다. 개선이라는 일본말인데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일본의 위세가 대단했다. 엄청난 버블이 생겼던 일본은 금리를 1년 정도 되는 기간동안 무려 5%p 정도를 올릴 정도로 급격했다. 여기에 총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대출을 일정 이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버블이 터졌고 자산 시장은 완전히 쪼그라 들었다. 버블이 생겼다면 이를 조심스럽게 연착률 시켰어야 했는데 일본은 급격하게 불을 태워 없애려 했다. 이로 인해 빵 터진 자산 시장은 회복불능상태에 빠졌다. 일본 은행은 이를 위해 다시 금리 인하를 했지만 1년 만에 올린 금리인상에 비해서 무려 2년 동안 금리를 꾸준히 내렸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버블 후 불황의 시작이다. 그런 후에는 계속해서 불황이 이어졌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그 후로 경기가 회복되기도 했다. 계속 불황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가 회복되었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체감하기도 힘들었다. 회복이 느껴질 만하면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졌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어려움에 처했다. 곧 회복된 듯했지만 그마저도 곧장 미국의 IT버블로 인해 경기는 다시 하락했다. 그 후로 그나마 2002년부터 오랜 시간동안 경기가 좋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률은 2%이하였을 정도로 체감으로 느끼긴 힘들었다.

그 후에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여파로 다시 힘들어졌다. 그 후에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원전사고로 회복 불능이 되었다.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일본의 GDP는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국민들의 생활이었다. 오랜 기간동안 임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물가안정이 아닌 제자리 걸음만 계속 했을 뿐이다. 그나마 일본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 이익이 좋아졌지만 그 여파가 일본 국민에게 오지 않고 그저 일본 기업들만의 잔치 비슷했다.

그 후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처방이 되지 못했다. 심지어 소비세를 계속 늘려 소비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다. 이처럼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임금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니 활력이 사라졌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니 임금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 통화를 풀었어야 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덕분에 일본의 사례는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반면교사가 되었다. 미국의 금융위기에도 큰 교훈이 되었다. 일본은 잠시 회복 후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특이한 사례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시대상도 좀 설명했으면.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한국이 일본이 되기에는 넘 다름.

함께 읽을 책

https://blog.naver.com/ljb1202/222056908307

일본에 보내는 경고 - 한국도

짐 로저스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미국 투자자일 듯하다. 무엇보다 향...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ljb1202/220681757809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 일본이야기

난 궁금했다. 일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토록 많은 책과 방송과 언론에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ljb1202/220725147167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 인구

우리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서 살았다. 화폐가 휴지조각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도 디플...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