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저작권법 수업도 들어봤고, 판례도 찾아봐도

참, 어렵고 난해하고, 알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 같더니,

이 책은 참 쉽게 잘 설명해 놨네요! 

단 4일만에 저작권법 미궁에 빠진 저를 건져놓은 책이랍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도 쉽게 이해가는 책이라고 소개 해 놓았는데,

사람 욕심이 이런 책은 더 많이 읽어야 좋겠다 생각해서 

자발적 후기까지 달고있네요. 

창작자들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잘 알고 더이상 속상한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본문 442페이지를 4일만에 읽었는데,

한번 읽어서는 성에 차지 않아서 두어번 더 읽을 요량입니다.

싹 다 외워버릴거에욤~ ㅎㅎ 

콘텐츠 전문가들은 ‘콘텐츠 소비의 시대’에서 ‘콘텐츠 창작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방송국에서만 만들던 영상을 이제는 누구나 찍고 편집해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책도 마찬가지다. POD(Publish on demand)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음악, 영상, 책과 같은 저작물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누구든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책의 내용 중에서 기억하고 싶은 부분 몇 구절을 소개한다. 

“교통 법규를 모르고 운전할 수 없듯이, 저작권법을 모르면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기도 모르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법에 거부감이 들어 가까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반인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왕초보 저작권 기본서입니다.”

_ 머리말 중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기 

저작권법 제28조에 나오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자유 이용 중에서 저작권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인용하기 위한 요건 중에 ① 어느 범위까지가 정당한 범위인지, ② 어떤 경우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는 사람과 인용을 당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 견해가 달라서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_ p.52

개인이 가진 표현의 자유가 확장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 따라온다.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묶여 있는 패키지 상품은 저작권 문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 『된다! 유튜브ㆍSNSㆍ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은 음악, 영상, 책과 같은 저작물을 만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아니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책의 저자인 오승종 변호사님의 양력만으로도 이 책을 선택할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전국의 법원에서 12년동안 판사로 재직, 컬럼비아대 로스쿨 석사, 서강대 법학 박사.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2016년에는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지냄.”

오승종 변호사님은 저작권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로 꼽힐만한 이력을 지니셨다. 그래서 처음 저자의 이력만 보고 딱딱한 책이겠거니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어렵고 복잡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판례를 통해 쉽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언제나 애매모호해서 '다음에 알아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저작권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모든 창작자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날로 넓어져가는 

인터넷 속의 인플루엔서의 세계~

그 속에

또 다른 창작의 고통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색체를 내는가 하면 

베끼는 권리침해를 당하여

신고를 하건

반대로 신고를 당하기도 한다. 

저작권법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분쟁 유형을 알아가는 것을

108가지 상황으로 알아보는

실무 답변 리스트들

된다! 저작권 문제 해결

콘텐츠 관련 종사자라면

알아두어야할 부분에 대해

실제 상담받은 상황 중심으로 

진행된다.

더 깊게 알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낫겠지만,

적어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략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다는

파악과 다음 행동을 취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나란히 담겨 있는 중~ 

법학 분야에서의 25년의 세월,

그리고 그 속에서의

저작권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저자를 통해

하나씩 알아가게 된다.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 저작자

그리고 콘텐츠의 권리

콘텐츠를 이용하는 부분

각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법이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해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권은

단순히 1가지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여러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 

자료를 공유하고 

일일히 허가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악, 이미지 등의 

사이트도 소개되어있어서

저작권 걱정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제 저작권 관련되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08개를 

하나씩 알아가는 차례로 진행된다.

보통 맛집에서의 식사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예약 시스템에서

메뉴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메뉴판도

알고보면 저작권의 일종이라는 것~

다만 리뷰는 

홍보의 한 부분이므로

허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메뉴판을 비슷하게 따라서

다른 식당에서 만들었다면???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니 

메뉴판을 따라하면 안된다.

어떻게 보면

간판도 비슷한 상황이 될 듯~ 

또,

 온라인 서점에서

책의 이미지를 다운 받아

새로이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라는 것도

알게된다. 

동영상 강의 및 원격 수업 시에

주의할 사항도

별도의 목차를 두고 안내되어 있고~~

Q&A 시간을 진행하는 듯이 알아가는

사례들~

주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이미지 침해에 

여러 사람이 합작하였다가

각각 분리하기로 하였을 경우 등등으로 

여러가지 경우가 더 많이 나온다. 

전반적인 저작권 상황들에 대해

한 권으로 쉽게 살펴보는

입문서

된다!

유튜브 SNS 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이다.

외국에선 중고등학생 레포트 한 장을 쓰는데 있어서도 reference를 아주 정확하게 기입해야하고 어길 경우 퇴학 등 중징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저작권이나 원 출처를 밝히는데 있어서 노력이 소홀한 편이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 공부할 겸 해서 책을 사게 되었다.

책은 정말 최대한 쉽게 쓰려고 신경써주신 덕분에 이해에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다 읽고 난뒤에 소감은 “이렇게 문제 생길 소지가 많을 거라면 모든 컨텐츠를 창조해내야겠다!”

책 읽으면서 생각 나는 것만 해도 유명 컨텐츠의 저작권위반 사례 꽤 많은데 문제 삼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건지 아니면 또 다른 예외 조항이 있어서 괜찮은 건지는 모르겠다.

책초반부에는 개념을 잡아주기 위한 부분이고 그후로는 QnA형식인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많았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로 저작권 보호 기간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대방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중략) 이 때 이미지를 저작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중략) 상대방에게 이익이 생겨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허락도 받지 않고 저작물을 가져다 쓴 것만으로도 질문자는 이미 손해를 입은거니까요.

모 인기 유튜버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공개되자 사람들이 그 쇼핑몰에 있는 상품소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한다. 상도덕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저작권 문제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였다.

사진은 창작성이 특히 중요해서 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기술적 기계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저작권에서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명사진이나 여권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카탈로그를 제작하려고 촬영한 제품 사진은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으므로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증명사진에 이미지 작업 (정확히는 뽀샵)을 얼마나 하는데 이걸 저작물로 인정 안한다고...?

영상을 올릴 때 캐릭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자유 이용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로 실제 재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캐릭터 장난감이 등장한 유튜브 영상을 모두 내리고 앞으로는 사전에 캐릭터 저작권자의 서면 허락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마주는 전설적인 영화감독이나 작가를 존경한다는 표시로 그 감독이나 작가가 만든 작품의 주요장면이나 대사를 영화에 인용하는 것입니다.

(중략) 허락받지 않고 오마주를 하면 저작권침해인지 아닌지는 아직 별다른 논의가 없고 판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패러디에 매우 인색하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오마주는 허용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오락프로그램의 일부분을 가공해서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TV오락프로그램의 화면에 테두리를 두른다거나 자료화면이라고 자막처리를 한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변형했다고 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까지 책임질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보고 그에 의거하여 일러스트를 작성했고 그렇게 하여 일러스트와 사진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원작 사진을 그대로 베끼면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일부 수정해서 베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면서 아울러 저작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까지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그릴일 있으면 본인이 직접 사진까지 찍는게 제일 속편하겠다 참..

편곡하려면 작사가, 작곡가에게 허락받아야 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중가요 작사가 작곡가는 자신의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KOMCA가 작사가 작곡가의 저작권을 대신 행사하므로 음악을 공연하거나 녹음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려면 KOMCA에게 허락받으면 됩니다.

광고에 건물사진을 사용하려면 소유자, 건축가의 허락도 받는 것이 안전해요.

(중략)유브이 하우스 사건이 있어요. 2006년 모 은행의 TV와 잡지광고에 파주 헤이리에 있는 유브이 하우스건물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광고를 제작한 광고업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촬영장소로 제공한 대가를 지급했으나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에게는 아무런 사용료도 주지않았어요. (중략) 재판부의 중재에 따라 광고업자가 건축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원래 이미지를 창작한 사람은 따로 있고, 질문자에게 허락해준 카페운영자는 그 이미지를 다소 가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래 창작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질문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저작자가 누구인지, 카페운영자가 원저작자가 아니라면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자기계발 서적등을 요약해주거나 신문기사를 편집해서 알려주는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요약하거나 편집하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중가요를 부르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자기 나름대로 독창성과 개성을 발휘하기 위해 대중가요 원곡을 지나치게 변형해서 부르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뉴스 기사나 이슈들을 보다 보면,

법률에 관한 내용이고, 책이 다소 두꺼워서

콘텐츠 비즈니스의 '창과 방패'로 만드는

매뉴얼이 필요한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독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25년간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실무 답변으로

이루어진 책이니만큼

확실하고 신뢰할만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된다! 유튜브ㆍ SNSㆍ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예전에 디자이너,일러스트 작가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법률과 계약 문제로 갈등하는 것들을

자주 목격했었는데 그때 이런 책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영상,이미지,음원,글꼴

저작원 무료 사이트도 안내 되어 있어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 도움이 될 거같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이나

온라인 강의가 늘어났는데

원격 수업,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실려있어서 관련 일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