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순전히 버스와 지하철에서 읽었다. 그것도 중간에 다른 책들 먼저 읽느라 우선순위에 밀리면서...다 읽고 난 지금 이 책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쫄지마라. 그리고 자신없어 하지도 마라. 내 비록 책 읽는 과정은 홀대(?)했으나 그 느낌만큼은 그 어느 잘난 책들 못지 않았으니까...

 

법이다. 그 징그럽게 딱딱한 법!

민법,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법 / 상법, 물권/채권법,민사소송법..

이상이 내가 그나마 접해 본 법 관련 책이다. 행정법까지는 학교 다닐때 전공필수 과목 중 하나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공책을 만져봤었고, 상법과 물/채권법,민사소송법은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맡은 업무가 채권관리(불량채권회수) 업무였기에 또 몇 번 법전을 펼쳐보았다.

그러나, 그저 학점이수를 위한, 또는 업무진행을 위한 기술적, 지엽적 학습이었을 뿐, 단 한번도 '법'이 지닌 속성이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책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교양'으로 읽는 법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일반인들을 위해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쉽게 씌여져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책의 서술 방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적 사건 또는 역사속의 사례를 들어 가며 친절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사례 하나하나가 매우 흥미롭기에 결코 따분하지 않고 읽는 이로 하여금 빠른 이해를 돕는다.

 

예컨데, 도둑질한 아버지를 신고해야 하는지...늙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가 세 번이나 탈영한 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법치를 주장한 한비자는 당연히 도둑질한 아버지를 신고하고, 탈영병을 처벌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었고, 예치,덕치를 주장한 공자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전자를 비판하고 후자를 효라고 여겼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적 해석이나 사상 역시 그 시대적 배경, 역사적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 춘추전국시대에는 노예제 질서가 붕괴되고 봉건제 질서가 확립되는 과도기였는데, 한비자는 신흥봉건세력의 입장에서 보다 강력한 법적용을, 공자는 노예제사회에서의 지배계급의 특권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으며, 결코 공자 사상이 더 인간적이어서, 한비자의 사상이 냉혹해서 그러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정확한 해석이 못된다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로보캅', '복수는 나의것' 등 영화를 통해 비추어본 사례들, 노예해방을 통한 인권의 아버지로 현재까지 칭송되고 있는 '링컨'의 본질, 인혁당사건, 착한 유괴범 오양욱,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의 의미 등등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실들에 대한 그 이면을 파헤치며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 줌과 동시에 '법'이란 결코 절대적이고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그 무엇이라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사회통치와 질서확립을 위해 사용해 온 도구로서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에 대한 진정한 의도, 결코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의도로 말한 적이 없으나 주구장창 독재권력의 선전문구로 활용되어 온 소크라테스, 1920년에 이르러서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 미국 여성의 참정권, 1870년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 이상을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 결국 1964년도에 효력을 발휘케 된 흑인의 참정권 등은 참으로 인상깊은 내용들이었으며, 결국 어느 무엇 한 가지라도 민중을 위해 하늘에서 떨어진 권리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

 

왜 우리들의 법은 삼성 이건희의 범죄에는 그리도 관대한 것인지, 과연 법 집행의 형평성이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유전무죄', '유권무죄' 란 말은 지금 현재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단지 그러한 일이 횡행하지 않기 위해 더더욱 철저히 감시하며 관심을 져버리지 않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인 것인지 솔직히 답답한 마음 또한 가지고 있다.

 

어쨌든,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내 무지를 일깨우는 참 좋은 독서였다는 것은 분명히 말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결코 우리 실생활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법'에 대하여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되며 누구에게나 무난히 추천할 수 있는 책이라 여겨진다.

나의 출퇴근 길을 즐겁게 해 준 이 한권의 책에 다시한번 감사함을 전한다.

 

  책장을 덮으며 애초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이란 것에 대한 작가의 이런 저런 생각들... 법체계 속에 녹아있는 철학자들의 사상들... 여러가지 것들을 접할수 있는 기회였지만... 치밀한 구성이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다. 이책으로 '법'에 대한 많은걸 얻어야겠다는 나의 기대가 너무 컸던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문이 열려있는 듯한 느낌은 큰 기대뒤의 아쉬움일까? 아니면 작가의 의도일까?

 

  요즘 이 분야 저 분야 여러분야의 책을 두루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한 책이지만, 이책으로 인해 한동안은 '법' 분야에 빠져 지내야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결국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구입하고 "자본론"을 다시한번 펴들게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 삶속에 숨어 있는 법을 관통하는 근원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하는 그런 책이었다.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보다는 '법'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사고하도록 만드는 책. 작가가 원한것은 그런것이 아닐까...

아앗~! 보물발견! 아싸~ 보물같은 책이다.
경륜이 느껴지는 저자의 전공 지식을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아주 맛깔스럽게 버무려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법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또 잘~ 썼다! 돈 더주고서라도 사서 볼 책이다.

일단 머리말만 읽어봐도 충분히 이책을 읽을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아싸~ 세상에 좋은 책을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많다는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 세상에 책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해.. ^^

 

# 법에 관한 15가지 재미난 이야기.

 
  우연한 기회에 판결문을 감리하는 알바를 할 기회가 있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판결문에 사용되는 용어는 쉽지 않다. 왜 판사들은 판결문에 한자와 어려운 용어들을 골라 쓰는걸까? 궁금해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의사들이 처방전에 어려운 영어를 휘갈기듯, 환자들이 알지 못함을 통해 권위를 높위기 위함은 아니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로보캅을 통해 살펴보는 법치주의,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논쟁을 통해 살펴보는 법의 속성, 성경 속 카인의 살인을
통해 죄형법정주의를 살펴보고, 자연법과 삼권분립, 미국의 독립운동과 연방제 뒤의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변하지 않는 합리화와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편하지 않은 주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흥미롭게 다가왔다. 읽어보고 싶게 시작부분이 재미있게 쓰여있다. 법조항과 법의 원칙은 재미없지만, 책 속의 담긴 이야기와 의미는 재미있고 알차다.

 

# 딜레마로 발전하는 법과 법에 인간이 개입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

  아버지가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한비자의 이야기는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탈영병이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서 탈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효라 생각해 관직을 추천한 공자의 이야기는 덕치를 강조한다.

 

  저자는 영화 '영웅'을 예로 들며, 자객이지만, 자신과 뜻을 같이 생각한 무명을 처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뇌하는 진시황의 모습을 보여준다. 신하들의 전하가 만든 법이므로, 법대로 처리해야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강조한다.  결국 진시황은 처형을 결정한다. 그러면서 공자와 한비자가 주장했던 시대를 보여주며 둘 모두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했을 뿐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현대는 공자와 한비자가 조화를 이룬 시대라고 말하며, 한비자의 주장을 실현하지만, 자유심증주의, 양형조정제도, 민사상 화해제도 등 공자의 이념이 담겨있는 제도를 소개해 준다.
 

  정치와 권력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법의 모습과 자본가들이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낸 법 뒤에 숨겨진 의미와 몽테스키가 고민한 귀족들의 특권보전의 산물이 삼권분립이라는 것, 미국 독립을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 연방제를 채택할 때는 대의민주주의로 돌아선 기득권층의 행동들은 시대가 아무리 오래 흘러도 인간의 이기심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많은 모순들을 안고 있지만, 그 모순들을 통해 좀 더 완전해지는 법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또한 법이 공정하더라도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권력과 정치, 강한자 편에 서기 쉬운 법의 현실도 알 수 있었다.

 

#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민중이 똑똑해져야 한다.

 

  ＜유전무죄, 유전무죄＞, 돈이 없으면 이길 수 있는 재판도 승소하기 어렵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강자편에 가까운 법이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법에 대해 민감하고, 자신들이 피해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민중들은 법에 대해 잘 알기도 힘들뿐더라 관심이 없기에 법에 소외되고 한탄만 할 뿐 현실을 바꾸려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많은 이들이 법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똑똑해지고, 투쟁을 하지 않으면 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위협을 받기 이전까지는 절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러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백인 여성, 흑인 순으로 투표권을 얻어가고, 조금씩 평등해 지기 위해서 그들이 들인 피와 땀을 살펴보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 이들에게 권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 기득권을 가진 세력일수록 언론플레이와 여러가지 투쟁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해 나가는 모습과 악법이지만 의회에서 잘 통과하는 이유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왜 국회의원만 되면,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지,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도자는 민중의 수준의 맞는 사람이 선출된다는 말이 생각난다. 지도자가 시민을 비웃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평가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 변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불감증을 유도하는 권력층에 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람들과 대화해 나가야 겠다.

 

법학을 공부하다보면 맨 처음 용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이는 어느 분야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다. 헌법을 전공한 저자가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서 친숙하게 법에 다가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어차피 용어는 보다보면 익숙해지는 것이고 전반적인 맥락을 알려주는 책정도로 보면 좋을 듯하다.

 

몇 가지 와닿은 문구를 옮겨보면

 

불법의 평등은 요구할 수 없다.

돈으로 정의를 사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청탁과 매수다. 등등

 

그리고

 

관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싶은 사람은 사실에 주목한다.

-＞몽테스키외와 같은 법해석론자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 사실관계를 개폐할 수 있는 정당성의 원천에 주목한다.-＞로크와 같은 자연법론자

바로 이 부분이 현재 법학을 이해하는 바로미터란 생각이든다.

섣부른 예단은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링컨의 노예제에 대한 이면 이야기와 박주선 의원의 억울했던 3번의 무혐의 이야기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에 관한 이야기 등등

 

두루두루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