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속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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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바라보는법 #아는만큼보이는법 #유튜버

체크리스트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일까? 004 프롤로그 구독하시고 고소하세요! 005 Part 1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1 제가 뭘 잘못했기에 ‘패드립’을 들어야 할까요? 015 2 1000개나 달린 악플, 모두 고소하면 큰돈 벌 수 있나요? 023 3 내 게시물 함부로 퍼 간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요? 029 4 SNS로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변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037 Part 2 이상한 나라의 유튜브 1 저작권 문제 때문에 내 채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047 2 유튜브 저작권에 관한 3가지 오해 057 3 무료 폰트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수백만 원 비용이 청구됐어요 065 4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찍어서는 안 돼요! 071 5 유튜버로 활동하며 ‘투잡’을 뛰면 안 되나요? 081 Part 3 이웃집에서 악마를 보았다 1 처음 하는 원룸 계약,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089 2 나를 미치게 만드는 층간 소음 문제, 원만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097 3 윗집 누수로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05 4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가 없어졌다면 누구에게 따져야 하나요? 113 Part 4 흔들리는 잎새에도 괴로운 내 지갑 1 중고 거래 사기꾼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121 2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131 3 솔직한 리뷰가 죄?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41 4 “절대 환불 불가”를 외치는 상점 주인에게 세련되게 환불받는 법 149 5 사용도 하지 않은 헬스장 회원권을 환불할 수 있을까요? 157 Part 5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니? 1 선생님에게 압수당한 핸드폰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65 2 생각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학교 폭력, 법적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173 3 아르바이트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181 4 직장 선배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겠으면 퇴사하는 수밖에 없나요? 189 5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신입 사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97 Part 6 선 넘지 말자, 우리 사이니까 1 몇 달째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서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205 2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3 3 “No는 No”라고 분명하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인간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223 4 ‘리벤지 포르노’라는 지옥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요? 231 Part 7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하기도 힘드네 1 갑자기 튀어나온 차가 도리어 피해자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9 2 식당에서 신발이 없어지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247 3 여행사가 바꾼 일정 중에 다쳤다면 부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57 4 카지노의 도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즐기는 도박도 불법인가요? 265 부록 1. 모욕죄 고소장 작성 방법 271 부록 2. 대여금 변제 최고 내용 증명 작성 방법 279 주. 법알못이 알아 두면 좋을 기관 및 사이트 모음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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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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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 <법알못 가이드>의 일상 속 법률 빌런 참교육 프로젝트 ?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적지 않은 돈이지만 형제 같은 친구라 믿었는데, 세 달째 돈을 안 갚네요.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오히려 짜증을 내네요. ? 친구 결혼식 축가가 너무 재밌어서 촬영하고 편집해서 페이스북으로 친구들과 공유했어요. 그런데 어떤 유머 계정에서 허락도 없이 퍼 가서 사용하고 있지 뭐에요? ? 윗집 애들이 한창 뛰어다닐 나이라 그런지 휴일에 편히 쉬지 못할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윗집 분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도리어 유난 떤다고 핀잔을 주네요. ? 직장 상사가 은근히 기분 나쁜 성적인 농담을 자꾸 하는 것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어요. 인사 고과에 반영될까 봐 강하게 말도 못 하겠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책의 저자이자 국내 최대 법률 유튜브 채널 <법알못 가이드>를 운영하는 박남주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문제들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한국에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용한 법 조항과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서 알아 두고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급하게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는 이해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지도 의문이다. “딱 필요한 순간, 딱 필요한 만큼의 법률 지식을 얻을 방법은 없을까?”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 <법알못 가이드> 박남주가 나섰다. 이론적 지식은 최소한으로, 문제 해결법은 최대한으로 법대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던 저자는 어느 날 성추행을 당해서 고민 중이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 지인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 속에서 1년여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고소를 하라고 권했는데, “고소장이 어디에 있는데?”라는 질문을 받았다. 고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본인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법률 지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법률 지식을 대중화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바로 그때였다. <법알못 가이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6~7쪽). <법알못 가이드>에서 클로징 멘트로 사용하는 “구독하시고 고소하세요!”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저자의 약속이다. <법알못 가이드>가 딱딱하고 지루한 법률 콘텐츠로 구독자 13만, 누적 조회 수 1000만을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런 저자의 문제의식 속에 있다. 유려한 말솜씨, 세련된 영상 편집 등도 한몫했겠지만, 법률 콘텐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쉽다는 것이 구독자들의 한결 같은 평이다. 어려운 법률 개념이나 이론적 설명은 최소화하고, 일반인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집중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정확성과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다.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신뢰성 높은 정보만 전한다. 그래서 <법알못 가이드>의 콘텐츠를 통해 고민을 해결했다는 감사 인사도 무수히 많다. 그중에서도 저자는 조회 수가 20만이 넘은 ‘선생님에게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이 그 내용을 토대로 학생 회의를 열고 학교 측과 대화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학칙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한다(173쪽). 대(大) 유튜브 시대의 필수 교양을 한 권에 <법알못 가이드>는 층간 소음, 성추행, 보이스 피싱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루지만, 특히 유튜브로 대표되는 온라인상의 법적 문제를 소개하는 데 누구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다. 자기 자신이 한 명의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66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한 <법알못 가이드>의 최고 인기 영상은 유튜브 저작권 관련 영상이다. 덕분에 저자는 유튜브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으로 통한다. 최근에는 인기 유튜버 ‘덕자’가 소속사에 채널을 빼앗기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수많은 덕자 팬과 유튜버들이 <법알못 가이드>에 몰려와 사태 분석과 해결책에 대한 영상을 요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튜브 이용자들 중에는 저작권의 개념과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 이용 분량이 짧으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착각은 저작권 문제 유무를 판단하는 유튜브의 인공 지능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한 콘텐츠가 있을 때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설정된 시간 이하로 저작물을 사용한 콘텐츠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스템이 잡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콘텐츠를 이용한 영상을 찾아서 신고하면 언제든 제재를 받을 수 있다(62~63쪽). 저자가 ‘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유튜브와 저작권 문제만 다루지는 않는다.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거래하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이를테면 명예훼손, 성희롱, 사기, 교환 및 환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여 안전하고 건전하게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법전 밖에도 당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이 있다 윗집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 집 부모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 보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경비실에 이야기를 하거나, 윗집 사람들과 거하게 한판 붙거나, 이사를 고민할 것이다. 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설사 소송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더라도 변호사에게 “쉽지 않다”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층간 소음 문제를 공권력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제도와 서비스를 알고 있다면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환경부가 운영하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서비스가 있다. 여기에 민원을 접수하면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소음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는 강제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국가 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양측이 모두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현장 진단 이후 86퍼센트의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한다(101쪽).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준비할 것이 많다. 저자는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한다. 이런 위원회들이 피해 사실을 대신 입증해 주는데, 이용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비용도 저렴해서 층간 소음 발생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좋다(102쪽). 이것으로 사안이 정리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준비 없이 민사 소송을 시도하는 것과 앞의 제도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103쪽). 이렇게 이 책은 단순히 생활 법률 그 자체만 소개하는 기존의 생활 법률 도서들과는 조금 다르다. 다른 책에서 는 찾아보기 힘든 유용한 기관, 제도, 사이트에 대한 ‘꿀팁’으로 가득하다. 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은 따로 있다 이번에는 당신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악플러’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이라고 해 보자. 똑똑한 당신은 어떤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있기에 그에 해당하는 자료들도 모아 놓았다.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 경찰서를 찾아간다. 그런데 저자는 이때 경찰서를 찾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제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상담만 받고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할 때 훨씬 더 빠르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22쪽). 이 책의 말미에는 고소장을 처음 쓰는 사람도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작성 방법과 예시, 주의 사항이 담긴 부록도 붙어 있다. 이렇게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활용할 때 알아 두면 좋을 요령들까지 저자는 살뜰하게 챙긴다. 그뿐이 아니다. 저자는 상황에 대처하는 순서도 상세하게 이야기해 준다. 부모님이 보이스 피싱범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찰에 먼저 연락한 후 초조한 마음으로 범인이 잡히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저자는 가능한 빨리 피해자 구제 신청부터 하라고 말한다. 이 구제 신청을 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범인의 계좌가 출금 정지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136~137쪽). 그다음에는 부당 이득 반환과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이미 돈이 빠져나가 버렸거나 지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범인의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139~140쪽). 이런 모든 팁들은 저자 본인의 경험과 유튜브 구독자들의 제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실제 상황에서 어떤 요소들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지, 어떤 문제를 놓치기 쉬운지를 세심하게 고려했다. 시시콜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꼼꼼하고 자세한 설명은 쓸데없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멘붕’하기 쉬운 일반인들을 위한 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