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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5년 이상 활약한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필자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에서 시공, 입주, 분양까지 조합과 조합원,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과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진행에 관한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 시행 이후, 14년이 지난 2018년 2월 9일자로 기존 정비사업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비사업의 종류를 통폐합하는 등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네요.

 

이 책에는 2018년에 전면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새롭게 해설하는 동시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판례를 다수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이 책의 제목인 재개발과 재건축이 현재는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그 출발의 모태는 달라서 성격도 매우 다르다고 해요. 즉 재개발은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재건축은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고 재건축은 보통은 아파트지역을 말하는 정비기반시설, 즉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사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어서 겉보기에는 사업방식과 절차는 매우 비슷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시가보상 여부가 달라지고,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보상 여부가 달라지죠. 또 재건축은 시가보상을 해준다. 즉, 개발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반면에 재개발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상을 하지만,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이전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시중의 다른 책들은 주로 투자의 관점에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성공담만 보여준 경향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대립상쟁이 누군가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담아 놓았어요. 저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예전에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이 설립되는 순간부터 해당지역 낡은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땅값 역시 부르는 게 값일 만큼 오르던 때가 있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투자를 위해서는 성공담과 실패담 모두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해요.

 

마침 가까운 친척이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문제에 직면해서 힘들어 하네요. 그동안 제가 체계적으로 배운 게 없어서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니 답답했어요. 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의 교과서처럼 잘 정리해 놓아서 이 책에 재개발 재건의 기본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듯해요. 저 같은 초보자에게 딱일 듯하네요.

  

이 책을 읽어보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동업’이라는데서 시작된다는데 절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시작은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인데 이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조합장 및 조합집행부의 비리, 이를 비판하고 몰아내려는 반대파의 공격,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각종 야합, 용역업체들의 이권개입, 신구 조합원 간의 갈등, 아파트 주민과 상가 상인과의 충돌 등 각종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현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웃음을 짓는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용역회사나 조합장 그리고 건설회사 등과 달리 힘이 약한 일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인 저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지식과 도움을 주는 실제 사례를 담아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2018년에 전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대한 해설과 수많은 판례들을 통해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조합 설립부터 시공, 입주, 분양까지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과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현재 전국에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이 20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장 제 지인도 이러한 재개발 구역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집은 물론 친인척, 지인의 집 또는 지금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가게가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 관심이 많이 간 부분은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 투자 시에 주의할 사항들입니다. 만약 개발사업 이야기가 수십 년 동안 나왔는데 진척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은데, 이렇게 오래 끌었는데 쉽게는 되지 않겠지라고 방심을 하고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도 순식간에 진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에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을 받을 때는 물건의 소유자(경매에서의 채무자)가 그 경매대상 물건 이외에도 해당 정비구역 내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자는 독자적 조합원 자격이 없고, 물건의 종전 소유자와 공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경매대상 물건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나 부동산중개사사무소 또는 조합사무실에 “정비구역 내에 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나요?”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매매와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시세와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권리분석은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이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하며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조합사무실,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반드시 방문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쓴 경험을 통해 행정관청이 조합 편이라는 점은 절절히 느낀 바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이 일반 개인들에게는 그 과정이 험난하고 복잡한 만큼 잘 알아야겠죠. 이 책이 좋은 가이드가 될 듯합니다.

 

 

 

법을 다루지 않은 일반인들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매번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없지 않은가.

 

이 책은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었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 확실하다.

 

 

 

 

이렇게 앞부분에 당당한 소개가 되어있다. 역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소개부터 남다르다.

 

 

 

 

 

예전 대학시절, 교양으로 법과목을 수강한적이 있는데, 당연히 시험도 법 시험이었기 때문에 정말 외울 것도 너무 많았고 어려웠었다. 게다가 법에 대한 사례까지 요구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진짜 법조인분들이 존경스럽게 느껴졌었다.

 

 

법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중심' 인 것은 맞으나,

 한가지 요건이 있다면

 

 

 

'매년 바뀐다' 이다. 당연히 바뀌는 것도, 바뀌지 않은 것도 있다. 하지만 어떤게 바뀌고 안바뀌고를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함이 없지 않아 있다. 게다가 작년부터는 법이 일전과 차원이 다르게 엄격해져서 인터넷을 찾아봐도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특수용어가 잔뜩 담긴 법 용어는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많은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이런 일이 맞닥뜨리는 법이 잦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책 내용을 한번 본다면.

 

 

 

 

p.15 재개발 재건축이란

- 한마디로 말하면, 동네 사람 전체가 동업자가 되어 한꺼번에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사업이다. 혼자 신축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짓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근거 법률은 「도시 빛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이다.

 

 

 

p.17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 재건축: 도로, 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이미 잘 갖추어진 곳에서 하는 사업

-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

 

 

 

p.208 공동 상속인의 분양신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 조합원 사망 시 상속인들은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 실종선고 등 법원의 결정이 필요

- 성년후견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실종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일단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자

 

조합원이 사망하여 여러 명이 부동산을 상속하면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이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1인의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분양신청을 해야하고, 실종선고를 받아서 상속인 지위를 상실시킨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일단 분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p.293 중학생, 할머니도 알아야 할 필수 법률상식

- 법원 서류는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법원에서 온 서류는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않아 큰 사건이 초래되는 장면 말이다. 그렇게 되지 않게 미리 예방해야 한다. 참 간단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면 무서운 법률상식이다.

 

 

 

 

조금은 어려운 책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말이다. 하지만 법이 어렵고 쉽고를 어떻게 나눌 수 있단 말인가.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집필한 것 같다.

 

 

 

만약 이해되지 않거나, 외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을 두고두고 있으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책을 꺼내어 해결하면 된다.

정말 유익한 책이다.

 

 

 

다른 것은 그렇다 해도, 본인이 하려는 일에, 무슨 법이 걸려있는지, 혹은 법이 개정 되어있는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부터 고민하고,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책도 참고해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끌리는책 출판사에서 선물해주신 소중한 책입니다. 덕분에 정말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설사에 엔지니어로 16년을 근무하면서, 이 분야는 내 업무외 분야로만 생각해왔다. 그러던 중, 회사의 요청으로 한 지방의 도시에 한 달여간을 지원 업무를 나가면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다.
아침마다 교육을 받고, 이런저런 전문가와 조합원을 만나면서, 내 자신에 대해 자괴감 마저 들었다. 그 날 받은 교육 내용 외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강한 승부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는 본격적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다. 내가 있었던 재개발 단계의 전 단계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이 책을 통해, 알아가게 되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각 장에서 소송 사례를 언급해 주어서 이해도가 빨랐고, 엔지니어인 내가 사업 부서 직원들을 대신해서 답변도 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 업무 상의 마무리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나는 이 책을 통해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으로 단편적인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책이라는 존재의 소중함은 전체적인 흐름과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부동산.. 먼 얘기가 아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닌, 바로 내 주변에서 돌아가는 이야기이다. 한 번 쯤은 이 책을 읽어본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큰 흐름과 내 내막을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