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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면 날마다 정치인들이 싸우는 소식만 전해진다.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정도로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말이다. 이른바 '정쟁'이라는 명목 아래 서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만이 펼쳐지곤 한다. 그뿐 아니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휘하 장,차관들이 입에 올리는 정책이라고는 오로지 '부자들만의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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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면 날마다 정치인들이 싸우는 소식만 전해진다.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정도로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말이다. 이른바 '정쟁'이라는 명목 아래 서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만이 펼쳐지곤 한다. 그뿐 아니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휘하 장,차관들이 입에 올리는 정책이라고는 오로지 '부자들만의 잔치'를 벌이려는 듯, 민생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그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연일 내놓기 일쑤다. 이에 야당이 비판이라도 할라치면 여당은 대통령을 감싸며 '국민들의 지지율'만을 내세우며 그들의 정책이 정당하다고 아우성 소리를 지른다. 그 지지율이 20%든, 40%든, 반대하는 국민들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말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곤 한다. 열심히 일하라고, 싸우지 말고 화합하고 조율하라고 뽑아놨더니 고작 싸움질밖에 하질 않는다면서 말이다. 이놈을 뽑든, 저놈을 뽑든 매한가지니 아예 정치와는 담을 쌓고 나몰라라하는 국민들도 점점 늘어나기만 한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해도 되는 걸까? 정말 정치를 몰라도 괜찮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안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더 많은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기에 국민들은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정치인들이 '독재'를 하게 되고, '저들만을 위한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까지 장악하여 독단적인 정치를 하는 것을 그대로 '방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온 국민은 정치를 잘 알고, 잘 하는 '정치 100단'이 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민주적인 교양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단 말이다.
일단, 민주정치는 어려울지 몰라도 '교양시민'이 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매일 뉴스를 '경청'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웃들이 전하는 정치적 의견(여론)에도 '경청'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추진하는지, 법관과 검사 들이 누구를 기소하고, 어떤 판결을 내놓는지 촉각을 곤두세우면 될 일이다. 그리고 '정치참여'할 기회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교양시민'이 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정치적 수단'을 잘 모르겠다면, 선거날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높았다면 적어도 '누구'를 찍어야 할지 난감해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자신의 의견'이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잘 알 것이다. 이뿐 아니다. '불매운동' 등과 같이 대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도 있다. 정치인과 경제인은 서로 끈끈한 관계를 맺기 십상이니 '대기업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면 '정치인의 행보'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을 어떻게 평가를 내리면 좋을까? 평가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 물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을 턱이 없다. 만약 그랬다면, 정치가 이토록 혼탁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저마다 '개인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민주정치가 어려운 법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세워야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른바 '명분'이라는 것인데, 나의 정치참여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으려면 '타당한 기준'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가지는 '객관적인 잣대'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기에 참고 삼아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 첫째,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다분히 '공리적인 기준'이지만, 발빠른 정책으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수의견'을 묵살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일단 첨예한 논란이 예상될 때, 정책결정이 늦어져서 더 많은 손실이 발생될 때에는, 일단 '다수의 이익'을 챙기고 난 다음에 '소수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하는 말이다. 둘째, 법과 질서를 지키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다만,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저들만의 잔치'를 노리고 있다면, 법과 질서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심판'을 먼저 받게 될 것을 명심하는 바른 정치인이어야 한다. 셋째, 부도덕한 윤리, 또는 그에 준하는 철학을 내세우며 '독단적인 행보'를 내딛으려는 정치인을 솎아내야 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위에 내놓은 '나름 객관적인 기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용의주도하고 심보 고약한 철면피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난 정치인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대의민주주의'를 앞세워 정치인으로 뽑힘과 동시에 '면책특권(?)'을 내밀면서 뻔뻔스럽게 '저들만의 잔치'를 누리기 일쑤기 때문이다. 그런 뻔뻔함은 저들의 '독단적인 판단'을 '국민들의 결정'이라고 오인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적어도 그런 뻔뻔한 작자들은 절대 '정치인'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냥 '정치꾼'에 불과한 쓰레기인 까닭이다. 교양시민이라면 이런 정치꾼들을 눈여겨보길 바란다. 그리고 절대로 대한민국 정치의 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나 나름의 '소신'을 갖기도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겨운 마당에 어느 틈에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까지 할 수 있겠냔 말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신들의 삶이 하루하루 힘겨운 까닭이 '정치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바꿔나가길 소홀히 한 덕분에(?) 당신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기에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만 한다.
한편, TV만 틀면 연일 '정치인들의 싸움박질' 때문에 밥맛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다. 기껏 뽑아놨더니 이놈도 싸우고 저놈도 싸우니 열불이 터져서 다시는 '정치'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고 말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쟁'이라 부르고 '논쟁'을 일삼는 것이 바른 정치인이 해야만 할 일인 것이다. 흔히,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싸운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더 많은 이익'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첨예한 다툼인 것이다. 이를 싸운다고 오해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니라 '언론'이다. 언론이 '엉뚱한 편견'을 갖도록 전체가 아닌 일면만 보여주니 오해가 쌓인 것이고, 정치꾼과 결탁해 '저들만의 잔치'를 용이하게 주최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편견이다. 근본적으로 이는 '정치인의 책임'이 아니라 '언론의 무책임'이 문제되는 것이다. 그러니 TV에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날카로운 눈썰미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정책(법안)을 내세워 무엇을 획책하려고 하는지 말이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지난 100년 동안 살얼음판을 건너왔다. 왕조의 멸망과 함께 일제에게 국권을 피탈 당하고 온갖 설움과 억압을 받았더랬다. 그 모진 역경을 딛고 독립을 쟁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으며, 동족상잔이라는 비극과 군부독재, 그리고 민주화투쟁이라는 격동의 세월을 지나왔다. 그리고 새천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은 세계에 우뚝서는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정치판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 첨예한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해결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미래는 분명하다. 전쟁 없는 평화가 영구히 깃들길 바라며, 지속발전가능한 경제적 풍요속에서 전세계가 부러워마지 않는 아름다운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이 많겠지만, 올바른 정치를 해나간다면 못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겪어봐서 안다. 그리고 꼭 해낼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대한민국인이기 때문이다.
한빛비즈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쓴 리뷰입니다
최근 30여년 동안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지역 감정으로 인해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음을 알 수 있네요. 당에서 후보가 되기만 하면 실제 선거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게 느껴지가도 하는데 영남에서는 특정 당의 후보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경우도 있었네요. 하지만 요즘에는 지역 감정은 줄어드는 대신 세대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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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여년 동안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지역 감정으로 인해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음을 알 수 있네요. 당에서 후보가 되기만 하면 실제 선거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게 느껴지가도 하는데 영남에서는 특정 당의 후보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경우도 있었네요. 하지만 요즘에는 지역 감정은 줄어드는 대신 세대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말이 젊은층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네요. 당장 취업을 준비하느라 바쁘다보니 정치에는 무관심해지고 선거일은 놀러가는 날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는지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정치를? 왜?' 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치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쓴 책입니다. 두 저자는 기성 세대로부터 젊은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말을 들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딱딱하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역할, 입법/행정/사법부의 관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법인 헌법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는 하지만 후보로 나온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지하는 당이라서, 유명한 사람이라서 찍다보면 공약에 대해서는 소홀해 지는데 당선된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다음에는 국민들에게 더 좋은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할 것 같아요.
입법/행정/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종 청탁이나 이권 문제 등으로 측근 비리가 불거지기도 하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직선제를 쟁취해 왔는데 임기 동안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나 여당이 수세에 몰릴때면 이를 피하고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헌법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만큼 신중하게 개헌을 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개헌한지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도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지금까지의 개헌은 권력욕 때문이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동안 경제 성장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인권이나 보편적 복지 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하는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잘 담을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아요. 독일은 수십번 개헌을 하면서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었을 정도로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네요. 정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들을 제대로 읽어볼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흥미 있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치를? 왜?＞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끕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대한민국의 백성 누구나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인데, 마치 외계어를 대하듯 ‘정치’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것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이라는 부제는 마치 정치에 무관심한 집단이 있고 그들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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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이유로 흥미 있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치를? 왜?＞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끕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대한민국의 백성 누구나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인데, 마치 외계어를 대하듯 ‘정치’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것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이라는 부제는 마치 정치에 무관심한 집단이 있고 그들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것들’이라고 한 것은 보면 젊은이들을 위하여 정치가 무엇인지 설명해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의 첫머리가 “대한민국의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신분 중 하나는 ‘취업준비생’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정치에는 관심을 둘 틈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저자들 역시 취업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겪어 한이 쌓였던 모양입니다. 어떻든 그 과정 가운데 ‘탈락자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아 발표가 난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리는 지원자도 있었다’라는 대목에서는 동병상련하는 입장이라서인지 크게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가하면 ‘정치에 실망했거나 신뢰하지 않는, 혹은 무관심한 우리 세대를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역시 젊은이들을 위한 책이 맞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치에 실망했거나 신뢰하지 않는‘ 세대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장년들이 아닌가 싶은 시절 같습니다. 삽화는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게 그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본론에 들어가면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크게 다섯 개로 나뉜 글을 투표, 국회의원, 대통령,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합니다. 간혹 편향된 시각을 들어내는 듯한 대목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뽑은 제8대 대통령선거가 민주 선거가 아니라는 대목에서 ‘매수된’이라고 잘라 말한 대목이 그렇습니다. 그 또한 당시의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는 점과 그들이 ‘매수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의 분석과 관련해서도 2012년 대선이 ‘계급 배반 투표’의 전형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역대 선거에서도 볼 수 있었던 여촌야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크게 뒤흔든 사건의 벌써 세 차례나 생겼다는 점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선거혁명이 세 차례나 있었다는 것은 분명 우리나라 백성들이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성숙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물론 촛불이 정의인 것처럼 예단하는 것은 옳은 시각은 아닙니다. 촛불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재평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적어도 2008년의 촛불시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근거에 바탕한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투표라는 과정을 통하여 뽑은 정권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점점 커진 왜곡된 행위가 아니었나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도는 드디어 박근혜정권을 전복하는데 성공하기까지 했으니 앞으로가 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우려한 듯, ‘민주주의도 (…) 막역한 정서를 자극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다.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막역한’은 맥락으로 보아서는 ‘막연한’이 옳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력에 대한 편견의 편린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듯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였지만, 그보다 더한 경우는 과연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젊은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전제가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남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얼마나 알고 있나?
대한민국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장, 기초의원 선거를 한다. 2022년 3월에는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고, 5월에는 동시지방선거(지자체장, 기초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대통령 선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에 대권을 꿈꾸는 이들의 행보가 연일 뉴스를 달군다. 한 나라의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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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장, 기초의원 선거를 한다. 2022년 3월에는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고, 5월에는 동시지방선거(지자체장, 기초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대통령 선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에 대권을 꿈꾸는 이들의 행보가 연일 뉴스를 달군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대사이니 귀추가 주목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정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정치 외에 일반인들에게는 정치는 우리의 삶과는 다소 먼 얘기처럼 들린다. 지금껏 정치라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여론보다 힘 있는 정치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모습들,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은 온데간데없는 정치를 겪으면서 배신감에 관심이 멀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거다.
지난 18대 대통령(박근혜) 탄핵을 거치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의사 표명은 과거보다는 확연해졌다. 의사 표현의 채널(온라인)이 확장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본다.
정치(政治)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라 국어사전에서는 정의한다. 대부분의 개인이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정치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건 마땅하지 않을까. 개인이 살아가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
이 책 《내가? 정치를? 왜?》에서는 부제처럼 요즘 것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을 일러준다. 선거, 지역 갈등, 입법부(국회의원), 행정부(대통령), 한국의 민주주의, 헌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책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을 거론한다면, 저자가 언급한 지역 갈등의 배경은 매우 공감이 된다. 지역주의 선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 총선 이후부터로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 이후 한국 정치는 지역 정당 체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자신만의 차별된 공약을 대중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한계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덜 배우고 덜 버는 사람들이 보수 성향의 후보를, 더 배우고 더 버는 사람들이 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계급 배반 투표'가 나타나는데, 이는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투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처럼 있는 것을 바꾸기보다 기존의 체제에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역시나 인간은 그리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생각하게 된다.
정치를 보고 있으면 역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은 예측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마케팅을 하듯이 예측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듯하다.
요즘 '정알못'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한다. 정치는 물론 나랏일에 1도 관심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 이라던데 까고말하면 나는 책에서 지적하는 '요즘 것들'이나 '젊은이'도 아니면서 정치? 솔직히 모른다. 알고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뉴스에는 매일 눈 뜨고 못 볼 내용들 뿐이라 몇 해 전 티비가 고장났을때 그대로 티비를 치워 버렸다. 그러니 자연히 세상 돌아가는 일에서 더 멀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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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알못'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한다. 정치는 물론 나랏일에 1도 관심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 이라던데 까고말하면 나는 책에서 지적하는 '요즘 것들'이나 '젊은이'도 아니면서 정치? 솔직히 모른다. 알고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뉴스에는 매일 눈 뜨고 못 볼 내용들 뿐이라 몇 해 전 티비가 고장났을때 그대로 티비를 치워 버렸다. 그러니 자연히 세상 돌아가는 일에서 더 멀어졌다. 헌데, 요즘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정치 1도 모르는 내가 봐도 너무 위태로워 보인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불쌍해서 임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요즘 사람들이 이해가 될 정도이다.
이 책은 정알못, 정치를 잘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었다.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까.
정치는 참 어렵다.
분명 학교다닐때 역사도 배우고 근현대사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은데, 정치는 어디서 배운적이 없지 않은가. 헌데 책에서는 정치는 절대 어려운게 아니라고 한다.
1부에서는 투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정치 한답시고 국회에서 몸싸움 말싸움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바로 나다.
헌데,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투표가 1인 1투표가 1표 1가치가 아니라는 이른바 '평등 선거의 착시 현상'에 대한 설명에 처음 놀랐다.
20명이 한 명의 대표를 뽑는 곳에서의 1표의 가치는 50명이 한 명을 뽑는 곳의 1표의 가치의 2.5배가 된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연고도 없는 곳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이해가 되었다.
인터넷까지에도 만연하게 퍼져있는 지역구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새로웠다. 정치인도 국민도 모두 지역주의가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선거판에서는 이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물음에 책에서는 이를 모두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지 않는 정치인에게 돌린다.
내가 왜 매번 투표할때 뽑을 사람이 없다고 투덜거렸나 되돌아보니 비슷한 이유였다. 차별화되고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고 그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면 참 좋을텐데, 모두 비슷비슷한 공약과 지역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마치 자기 당에서 이루어 낸 것처럼 홍보하는 탓에 결국 후보자들 사이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은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출신인지, 부인은 뭐하는 사람인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같은 엉뚱한 사항에서 표가 갈려버린 것이다. 저소득, 저학력자가 보수를 지지하는 이유가 설명된 부분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의 설명에 수긍이 되었다.
2부에서는 국회의원, 3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와 4부에서는 민주주의, 5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낯선 단어는 '탄행, 하야, 그리고 거국 중립내각' 이라고 한다. 바로 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나왔던 단어들인데, 한참 동네 아줌마들까지 애들 들쳐 업고 거리를 나서게 했던 이 대대적인 사건에서 '하야'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헌데, 우리나라에서 하야는 박 전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였다고 한다.
알고보니 불법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하던 이승만 정권이 여론과 민심의 압박으로 물러난것을 비롯해 군부 세력의 압박으로 쫓겨나듯이 대통령 자리를 내려온 대통령들도 있었다. 책을 읽기전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다.
권력 서열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1위는 당연히 국민이 되어야겠지만, 의전 서열로 줄을 세워본다면 대통령, 입법부의 대표 국회의장,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행정부 국무총리 순이 된단다. 일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9급 공무원에서 1급 공무원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어떤 직급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관련 설명도 나온다.
책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였다.
'역사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침으로써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정치에 맞섰다.'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정당성을 얻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대중의 언어로 뿌리내리게 된거란다.
'결국 보통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해왔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봉제노동자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1970년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분신하였던 전태일 열사의 모습이 떠오르는 문구였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나처럼 이제 겨우 정치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하지만 꾸준한 감시 없이는 제2의 최순실, 제2의 박근혜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치와 관련된 단어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생각되곤 하는데 이 역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에 있는 분들 욕하기 전에 나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바른 정치를 위해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기본에는 투표권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말이다.
이 책은 정치무지인에서 최소한의 정치상식을 얻을 수 있는 참 친절한 설명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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