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세상이 참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법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에는 공직자들이 부정 청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김영란법이 주목받았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유병언을 조사하면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유병언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특히 안타까운 것으로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이 떠오른다.

그런 충격적인 일들 외에는 법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법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제정되는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요즘 대통령 탄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드는 것이 바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였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천칭과 칼을 든 형태로 묘사되는데, 정말 정의로우려면 눈을 가리지 말고 크게 떠야 한다는 말도 있다.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과 정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2017, 폴커 키츠 지음, 한스미디어 펴냄)는 이런 시기에 내게 딱 맞는 책이었다. 법이 현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흥미로운 상황과 함께 설명되기 때문이다. 저자인 폴커 키츠는 심리학과 법학을 전공했고 저널리스트, 변호사,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법을 다루는 책인데도 드라마처럼 흥미롭게 읽힌다.

이 책은 크게 정의, 존재, 자유, 가족, 벌, 죽음이라는 여섯 파트에서 법을 이야기한다. 그중에서 성전환, 잊힐 권리, 안락사 같은 항목은 최근의 현실을 담았기 때문에 생생하고, 고문과 종신형,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면을 담고 있어서 의미 있다. 저자는 실제로 일어났던 갈등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소개한 다음, 이 문제를 법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논의하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보자. 요즘 매주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항명'을 다룬 2장을 보았다. 1983년, 핵탄두를 실은 트럭이 저장고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도로 위에 앉아서 비폭력 시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 익숙한 장면이다. 이 1983년의 노상 시위에 앞서 1966년 클라우스 래플레의 시위가 있었다. 대학생 월정액권 가격 인상에 반대해서 수천 명이 선로에 앉는 시위를 조직한 것. 이 장에서 저자는 '폭력'의 다양한 정의를 설명한다. 과학처럼 명확한 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 저자가 서문에서 이야기하듯 법에는 열린 결말이 없어야 하지만 법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법의 결말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그렇게 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워지는 것이다.

도로뿐 아니라 건물 안까지 꽉 채운 CCTV, 자동차마다 달려 있는 블랙박스가 세상의 눈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도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상황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배웠고, 법의 고민도 잘 느꼈다. 법이 현실 속으로 성큼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법은 태생부터 정의로웠고 반드시 진실을 가리고 정당하게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법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 생각이다. 법이 만능이고 태초에 절대적이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설령 불안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역적이고 거슬러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악법도 법이다."는 말도 나왔는지 모른다. 하지만 법이란 첫 시작부터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완벽하지도 않고 잘못된 법은 고쳐야지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이 현대에 생기게 되면서 점점 정의에 가까워지게 바뀌게 되었는지 모른다.

 역사 속에서도 법이 최초로 나타나는 순간에는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하층민을 원할하게 다스리고 쉽게 계급제 사회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종교와 법이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의 아들인 족장이 신의 계율과 법칙에 따라 부족민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원시 사회의 법이였다. 그 뒤에 국가가 형성되고 난 뒤에도 법이란 통치자들을 위한 도구로 쓰여졌다. 독일로 가보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주변나라를 침공한 것도 다 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다. 이런 것을 본다면 법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모두 정의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현대의 법은 과거의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내용도 정의로운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에는 여러가지 가치가 있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고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이러한 가치와 가치가 충돌을 일으킬때 정의를 가리기는 어려워지고 무엇이 정의인지 알 수 없게 되기 까지 한다. 하지만 일단 법에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가 책의 서문에 법학자는 당장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고 법치국가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답을 내놓아야 한다. 결말을 절대 열어 두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 나오는 19가지 논제는 정말 결정내리기 힘든 문제이다. 만화영화에서처럼 영웅 악당이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옳은 가치가 충돌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저자인 폴터 키츠도 책 속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독자들에게 판단을 유보한채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소개하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독일의 사례들이라 우리하고 환경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의 법은 독일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참고하고 생각해볼 부분이 많이 있다.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법이 정말 그러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법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런데, 법은 특별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 읽은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사실, 법에 대해 이런저런 애기를 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분위기다. 저자가 독일인이고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그 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이 법에 대해 반대할 의향이 있다는 점이다. 과연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오로지 믿음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려 했던 남편을 두고 법원에서는 한가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봤다. 사람이라면 가장 생명을 먼저다 그렇기에 당연히 처벌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독일 법은 그렇지 않았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자체로 고민을(?) 한다는 것이 놀랍다는 점이다. 여기에 숲에서 말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말이 금지된 그곳을 가고 싶다는 이유로 법원에 금지된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항소를 했다는 점이다. 위험하니 당연히 분류를 했을 텐데...어찌보면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유냐 아님 법이냐....누구나 법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흑백 논리로 결정하기란 어렵다. 한동안 독일에서는 대마초 사건으로 국민들이 법에 대항했다.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라는 점이다. 한 여성이 대마초를 구입했는데 ...나로서도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독인에서는 이를 두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내세워 사람들이 전국에서 대마초를 했다는 사건이다. 결국, 이를 두고 법의 판결이 나왔는데...개인을 위해서라면 무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의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어렵다...법은 인간이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인데...이 책을 읽으니...머리가 복잡해진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존재하는 법이 후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과 옳고 그름 역시 달라진다는 말이다. 이 책은 그런 점을 애기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모든것이 맞지 않지만 왜 독일 국민들은 법에 대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까? 한편으로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리뷰입니다.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작가가 독일 사람이라 그런지 전반적인 내용이 독일의 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같은 대륙법계에 속해 있는 독일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독일 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준 점이 좋았습니다. 독일 법도 그렇고, 대한민국 법도 그렇고, 범죄자에게 극형의 처벌을 내리는 것을 우선시 하는게 아니라 범죄자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사회에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갱생시킬까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와 법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재밌고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법과 판결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 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평소에 법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다.그냥 법을 잘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나 할까.법을 잘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의무라고 막연히 생각하니 말이다. 법을 잘지킴으로써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언제 나의

권리를 주장해 본 적이 있었나 싶다.사실 지금까지 나는 법에 대해 무심하게 살아왔다.

그런 나를 반성하는 의미로 이 책을 읽기로 생각하고 너무 딱딱하진 않겠지 하고 지레

짐작을 해보기도 했다. ＜법＞이란 단어는 웬지 어렵고 딱딱하단 느낌을 준다. 그래서 나는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는 독일인으로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서적을 25권이상 집필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최고의 자연과학

연구소 연구원을 거쳤단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가지 유감스러웠던 것은 아주

재미있어서,지루할새 없이 읽힌 이 책의 내용이 독일 헌법에 기초했다는 것이다.

저자가 독일사람이니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한편으로는우리나라 저자들은 왜 이런

책을 집필하지 않는 것일까? 하고 내심 속상하기도 했다.

맨 앞에서 마약에 대한 얘기로 시작한 저자는 우리의 일상에서 ＜자유＞란 어떤 의미인지,

헌법에서 보호한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알기쉽게 설

명하였다. 마약, 동성애, 개인정보 보호, 가족, 성교육,고문, 종신형,안락사등 비교적

현시대가 안고있는 문제들에 촛점을 맞추면서 그 문제들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였다.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답게 책의 내용이 흥미롭고 술술 읽혔다.

＜양심의 자유＞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직장생활에서 벌어진 예를 들었다.책에서 소개한

예들은 대개 선진국에서 일어날 법한 현대사회의 문제들 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과연 독일은 문제가 되는 것들도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여러번

들었다. 책을 읽는내내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진보된

체재가 부러웠다. 국민 서로의 행복과 권리를 위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는 느낌을

받았다. 저자는 이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다. 삶은 달걀 두개를 유리컵에 넣을 때,두개가

약간씩 짓눌리면서 두개가 같이 유리컵에 담기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 그렇게 서로 생각과

손익의 차이가 다른, 양쪽이 서로 나름의 양보를 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외엔 관심없이 살아온 나다. 이 책에서 만난 독일법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최대한 많은 자유와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법은 원래 구속하는, 강제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나는 이런 느낌을 받은게 신기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