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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당신 같은 변호사가 있어서!"

오랜만에 감동받는 책을 읽었다. 장애인이지만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로써, 인권변호사로써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예원님의 책을 읽을 기회를 얻었다. 드라마 ＜이상한변호사 우영우＞이후, 장애인과 힘없는 소수자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겠끔해주는 책이었다. 김예원님의 ＜사람을 변호하는 일＞이었다.

저자인 김예원님은 ‘시각장애인 변호사’로 불리는 것보다 ‘인권 활동가’로 인식되길 원하는 공익변호사. 2009년 사법시험 합격 후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지지 체계가 없는 사회적 소수자와 범죄 피해자들을 무료로 변호해왔다. 가망 없는 사건도 기사회생시켜 가해자가 엄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의 주특기. 나아가 소송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정책 연구, 입법과 제도 개선까지 연결하려 고군분투 중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장애인차별시정위원, 문화다양성위원, 검찰인권위원 등으로 일했다. 제1회 곽정숙 인권상, 서울시 장애인 인권 복지 대상, 제12회 청년일가상, 그리고 4번의 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범죄 피해자 지원 공로로 2021년 대통령 표창, 2023년 변호사 공익대상 등을 수상했다. 미국 듀크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C)에서 방문연구자로 지냈으며, 현재 장애인권법센터에서 변호사이자 사회복지사로 즐겁게 일하는 중이다. 정책과 법안에 널리 인용되는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공저)』,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이상하지도 아프지도 않은 아이』 등 여러 책을 펴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유튜브 〈세상을 바꾸는 15분〉 등에서 인권과 차별을 주제로 강연해 화제가 되었다. JTBC 〈방구석 1열〉, CBS 〈한판승부〉, 〈뉴스쇼〉 등에 출연하며 대중과 인권법 인식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 애쓰고 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새로 고쳐 쓰며 · 무너진 한 사람의 손을 잡고 걷는 일에 대하여

1부 · 바꿀 것은 바꿔야 하고 할 말은 해야 하는 모난 성격 덕분에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린 한쪽 눈

삶의 밑바탕을 만들어준 최고의 ‘극복’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선택, 인권변호

그렇게까지 해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니까

수동 킥보드를 타고 법원에 변론하러 가는 사람

마음의 동선을 살피며 반보 뒤에서 걷는 일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낯모르는 사람들의 용기가 담긴 전화들

2부 · 함께 실타래를 풀어갈 사람이 곁에 있다면

오지랖이 정의 구현의 힘이다

육아휴직 기간에 성폭력전문상담원이 되다

‘피골변’, 당신들 덕분에 오늘도 승소했다

주저앉고 싶은 이에게 귀 기울이는 방법

마음이 열리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어떤 싸움들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지 그랬냐는 말

장애인다움을 강요하는 사회

3부 ·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가하는 비열한 폭력들

어떻게 왔든 태어난 걸 진심으로 환영해

아이는 존재를 다해 신호를 보낸다

아이들의 삶을 시들게 하는 나쁜 정책들

아동학대 신고 이후 벌어지는 진짜 현실

태어나기만 하면 저절로 어른이 되나요?

학교는 어쩌다 소송 전쟁터가 되었을까

죄가 없어도 소년원에 보내지는 아이들

위에서 내려다보면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

4부 · 사람과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어떻게 한밤중에 강도 살인을 저질렀을까

존재 자체로 비정상 취급을 받는 사람들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다

일상의 단절은 어떻게 사람을 가두는가

편견과 동정심이 만드는 모멸감에 대하여

그런 취급이 당연한 사람은 없다

나오며 · 제자리를 찾으며 이어지는 삶

부록 · 만일 당신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이 발생했다면

저자는 생방송 중 자막을 통해 '시각장애를 극복한 인권변호사’로 소개되었을 때의 경험을 공유한다.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표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저자가 "시각장애를 극복한 인권변호사"라는 자막에 대해 언급하며,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장애가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이며, 단순히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gks다. 저자는 장애를 가진 인권변호사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이 겪는 차별에 맞서 싸우는 인권변호사로서의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저자는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장애는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애인이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때만 그것을 '극복’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낸다. 장애인 인권변호사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이 겪는 차별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로서의 저자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자는 장애를 단순히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책에서는 김예원 변호사의 삶과 그녀가 맡았던 주요 사건들을 상세히 다룬다. 그녀는 무료 수임 사건만을 맡으며, 때로는 수동 킥보드를 타고 법원에 가는 등, 전통적인 변호사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적 이슈들을 교차하여 다룬다. 먼저 개인적인 경험과 자각을 이야기 한다. 저자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되는 과정과 그것이 자신의 삶과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공유한다. 법정에서의 싸움에 대해서 각 케이스를 이야기 해준다. 여러 인권 사건들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그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인 도전들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통찰을 한다. 아동학대, 장애인 차별, 성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인권 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세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과 인권 변호사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낸다.

정인이 이후에도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그 일들은 벌어지고 있다. 즉각 분리 제도 도입 이후 남용 방지를 위해 분리된 아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정부는 입을 꾹 닫았다. 원가정에서 뽑혀 나가 어디론가 떠도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책을 발표한 사람도, 법을 만든 사람도 모두 모른다. 모든 면에서 어른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은 숫자 몇 개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 일을 담당하는 어른들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구조인가에 달려 있다. 당장의 책임 회피를 위해 급조된 나쁜 정책들로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시들어가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p.198~199

이 문장은 아동 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정책적 대응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인권변호사로서 아동 학대 사건, 특히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아동 학대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의 즉각 분리 제도와 같은 대책이 실질적인 보호와 책임의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숫자나 통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아동 학대 사건들을 언급하며,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부의 즉각 분리 제도와 같은 대책이 현실적인 아동 보호에 실패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책임 회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 학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저자는 인권변호사로서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보다 더 많은 관심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사회의 복지 모표 중의 하나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아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시각장애를 가진 인권 변호사로서, 그녀의 삶과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그녀는 특히 아동 성폭행 사건과 장애인 인권 사건을 맡으며, 법정에서의 싸움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인 도전들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예를 들어, 책에서는 한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루며, 피해 아동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 무관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가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하며,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 또한, 저자는 이 사건을 변호하며 느낀 자신의 분노와 사명감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한다.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너는 불쌍한 사회적 약자니까 내가 도와줄게”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순간, 예전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머리를 스친다. 소아마비로 보행이 어려워 목발로 이동하던 장애 여성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여성에게 “오늘은 제가 좋은 일 하는 것이니 그냥 가세요”라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는 이야기. 그 여성은 그날 고마움이 아니라 모멸감을 느꼈다. 모멸감은 삶의 순간순간에 찾아온다. 장애가 있어서, 많이 가지거나 배우지 못해서,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어서 겪는 차별과 혐오, 단단한 편견이 그런 모멸감을 만들어내곤 한다.

p.31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다. 한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아쉽다. 먼저 사회적 인식의 문제이다. 장애인을 불쌍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장애인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무시하고, 그들을 사회의 수동적인 구성원으로 간주하데 기인한다. 일상에서 장애인이 겪는 차별은 종종 무시되거나 간과된다. 공공장소의 접근성 부족, 고용에서의 차별, 교육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접근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 법적 처벌이 약하거나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어떤 개선 방안을 생각해야 할까....어려운 문제이긴하다... 몇가지 생각해 본다.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강화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공장소, 교통수단, 건물 등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검토해야 하면 어떨까....이러한 비판과 개선 방안은 장애인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는 단순히 법적이나 정책적 차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렵지만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사람을 변호하는 일, 총리뷰

단순한 법정 이야기를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책임감을 보여준다. 김예원 변호사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진다. 법과 정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동의 이야기이다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가슴 묵직한 법정 에세이!! 삶의 증언 『사람을 변호하는 일』

김예원 (지음)/ 웅진지식하우스(펴냄)

때로 책의 부제가 사람의 시선을 머물게 하기도 한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순간을 여러 번 느끼게 된 책이다.

무너진 한 사람의 빛나는 순간을 위하여라는 책의 부제가 무척 와닿는 요즘이다. 4월에는 기념일도 참 많지... 4월 5일 식목일,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기억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 4월 21일 과학의 날, 4월 23일 지구의 날...... 그리고, 수많은 기념일 사이로 가끔 잊힌 날이 되는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이다. 며칠 전 지나가버린.....

태어날 때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된 아이!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한 아이의 삶은 보지 못하는 삶, 한 쪽 눈에 의지해야 하는 삶이 되어버린다.

지금이라면 의료사고 처벌 가능한 일인데,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

하! 책에서 만나는 사건들!! 저자가 만났던 피해자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사건에는 정말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 치가 떨리는 마음이다. 내가 아는 언어가 이 정도밖에 없어서 이렇게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가 싶은 자괴감마저 드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 여성의 입장에서 극한의 비탄, 정말 처참함을 느낀다.... 아직 멀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법은 남성들이 만들어 온 법에 기초하고 있고 여성 국회 의원의 숫자는 턱없이 적으며, 임신과 출산을 병행하며 다닐 수 있는 직장은 주로 대기업, 공직, 공공기관 등이다. 자영업, 중소기업 등에서는 여전히 출산과 동시에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여전히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 합께 출산율 0.7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그럴 결심이 서지 않는다고들 한다. 이런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 우리나라는 여자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라고 쌍심지 켜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나의 지인 중 한 분, 심지어 그는 자녀를 다 키운 여성이다. 억울하면 여자도 군대 가라는!! 하! 갔다 와서 당당히 말하고 싶네!!

책의 저자는 변호사이자 시각장애인이다. 이것은 법정 에세이, 삶의 기록 혹은 증언이라 할 수 있다.

언급된 수많은 사건들... 아! 이 단어가 맞는지 못르겠다. 잠깐 읽는 사람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직접 피해자를 만나고, 사건을 기록해야 하는 변호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한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대면해야 했고, 그들을 변호하는 돈에 매수된 검사 놈들을 상대해야 했다. 수많은 아동학대가 여전히 지속되는 우리 사회,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조차 폭력의 고통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과연 변호사 김예원 님은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

책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해 준다.

변호사 이전에 한 인격으로서도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다.

장애는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고 최근 배웠다. 당사자에게는 삶의 일부이기에....

흔한 말일지 모르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의 삶에 따스한 빛이, 언젠가 삶에 한 번쯤은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기를!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한 소망으로 글을 닫는다. 모두가 차별 없는 잘 사는 세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