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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국민연금, 한국인의 노후가 불안하다

우리나라는 핍박받고 궁핍하게 살던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옛날, 훌륭한 조상들과 위인들로 독립을 이루며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이다. 2019년 기준 노인 10만 명당 46.6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의 노인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가난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 국가도 개인도 본격적으로 부를 쌓기 시작했던 시기, 우리나라는 비정한 결정을 했다. 국민연금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국가 경제는 전 세계 10위 권으로 올라 선진국이 되었지만 연금 없이 은퇴를 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 사각지대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너무 짧거나 아예 가입을 하지 않아 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다. 2020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모두 1,263만 명에 달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다. 실업자·비정규직·특수고용형태 노동자가 너무 많다는 뜻인데, 정부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연금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 한,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오늘날, 수명 연장이 재앙이 되는 사회, 돈을 아무리 모아도 몇 년을 나눠 써야 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의 사회가 된다면 노후는 물론 한국사회 전체가 사실상 파산할지도 모른다.

국민연금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선 연금제도의 종류를 알아보자. 적립식 ＜자신들이 납부한 금액을 적립·운용하여 나중에 이 쌓인 돈에서 각각의 납부에 비례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 부과식 ＜지금의 내가 돈을 지급하면 지금의 다른 수령자가 그 돈을 받아가는 것＞, 부분적립식 ＜보험료 징수를 통해 적립 기극ㅁ으로 운용하여 그 원리금을 장래 급여지급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는 방식＞, 각 나라마다 방식이 다르다. 우리는 부분적립식으로 쓰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일본과 캐나다 등이 있다.

앞서 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심하다고 말했는데,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평균수령액은 61만 원에 불과하다. 생애 평균급여의 약 1/4 수준인데, 이 수령액은 시간이 갈수록 약간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노인빈곤율이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생애평균소득의 40%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젊은층의 사회진출은 늦어지고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은퇴연령이 빨라지다 보니, 40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낼 사람이 많지 않다.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권장하고 있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60%다. OECD 기준 우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에 불과하다. 노후빈곤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 1년 정부 예산 가운데 연금에 쓰는 예산 비중이 가장 크다. 정부 예산의 20~30%를 쏟아붓는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연간 예산에서 불과 9.7%를 공적연금에 쓴다. 이 돈의 대부분도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에 쓰고 있을 뿐, 국민연금에는 불과 0.1%밖에 안 쓴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은 GDP 대비 노인부양비에도 가장 작은 국가재정을 쓰는 나라다. OECD 평균이 7.7%인데 한국은 3.3%에 불과하다. OECD 연금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 나라가 정부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공적 연금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출생 고령화'도 아니고 '연기금의 고갈'도 아니다. 바로 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 국민의 불신이다. 이는 연기금을 마구 갖다 쓴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얼마 전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과 정부의 자산을 통화 스와프 하는 일까지 있었다. 외에도 국민연금법 제87조,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모든 경비는 정부가 부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국고를 거의 쓰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쓸 수 있는 비용까지 연기금에서 쓰고 있다. 

 

국민연금은 OECD 기준으로 볼 때,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떨어지지만 재정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상태이다.적은 보험료를 내고 1,000조 원이나 되는 연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3115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 문제 세 가지

1. 보장성 미비 : 낮은 소득대체율과 넓은 사각지대

2. 세대 간 불평등 : 지속 불가능한 연금재정 - 연기금 고갈과 미래 세대 부담

3. 세대 내 불평등 : 포퓰리즘적 기초연금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무엇이 해야하는가? 바로 개선이다.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을 굴리는 가장 큰 재원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정부의 재정, 기금 운용 수익, 이 세 가지이다. 책의 저자는 향후 70년 동안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안은 1개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는 보험료 15%, 수급개시 68세 ＜3년 연장＞, 기금 운용수익률 1% p 증대가 그것이다. 현대사회에 수많은 발전으로 과거와 달리 기대수명이 늘어났다고들 한다. 하지만 건강상태와 경제력은 비례한다. 통계적으로 저소득층의 평균수명은 고소득층보다 짧다.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올리면 평균수명이 짧은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으로 급여 삭감의 폭이 훨씬 크다. 저소득층이 평균적으로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기간이 더 짧기 때문이다. 

저자가 말하는 '3115개혁'이란 무엇인가? 이는 보험료 3%p 인상과 연간 정부재정 GDP 1% 투입, 기금운용수익률을 1.5% p 개선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한다. 앞서 다른 나라는 국가가 연금에 쓰는 예산 비중이 가장 크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1,000조 원이라는 연기금이 있기에 다른 나라와 같이 비중을 크게 둘 필요가 없다. 단지 연기금을 잘 운용하여 기존 보다 1.5% p 개선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는 위험자산에 큰 비중을 두며 수익률이 10%를 넘어간다. 최근 우리나라 연기금도 해외 금융 자산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는 무척 잘한 선택이다. 우리나라 코스피에만 투자하다간 베이비붐 세대들의 연금 개시를 하게 될 때에는 막대한 매도세로 이는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우리나라 몇몇의 사람들은 다른 유럽국가들은 노후 지원이 잘 돼있다며 부러워하며 우리나라를 비하하곤 한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유럽국가들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소득의 2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같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미래를 위해 보험료 3%p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폭은 GDP 상승률보다 상당히 낮아야만 한다.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의 연금 문제가 개선될까?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어들일 수가 있다. 저자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미래는 모를 일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금 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책을 읽는데, 쉬운 내용이 아니라 다른 책과 달리 읽는데 애를 좀 먹었다. 문제점이란 당연히 어떤 일이던 있을 수 밖에 없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성이 다르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보험료를 올리는 개혁을 싫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은 상당수 고액 자산가이다. 출산율이 낮아져서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가 망가져서 애 낳고 기르기가 힘들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인지는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열심히 살아온 덕에 1,000조 원이라는 연기금이 생겼고 국가가 돈이 필요해 채권을 발행하면 낮은 이자를 받고 채권을 사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경제성장에 비해 주가지수도 낮고 배당도 적은 한국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줬고, 그 결과 삼성과 현대, SK 등 대기업의 지분율도 높아 이들의 취약한 경영권을 보호해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방안을 제시해서 많은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적연금을 협소하게 해석하면 은퇴자들에게 주는 월급 즉 노후소득이지만, 크게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가능한 모습으로 바꿔 주는 국가의 약속이며, 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들에게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의식과 같은 것이다. 연금제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국격이 엿보인다.

 

노후 대비를 위한 국가적 안전판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시민들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다. 내가 납부한 원금도 못 받는다, 파산으로 못 받는다 등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거나 지금이라도 빨리 해산해서 돌려받고 싶다 등등.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국가적 사업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려와 걱정을 받게 된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한 의견들이 담겨 있어 향후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으로 참고할 만하다. 결국 비용부담의 문제로 귀결되겠지만 국가의 자원의 효율적이니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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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불안감을 넘어서서 공포심을 조장하여 사적연금의 실적이 높아졌다.

나도 보험설계사를 통해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위한 준비를 강권 당했다.

신혼 때부터 들었던 장기 보험들, 결국 중도인출 받다가 해지하기까지 이르렀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있었지만 개인연금도 뭔가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은 의심이 들었다.

현재 부모님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돈을 벌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을 볼 때에 공적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국가복지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유일한 수혜자인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초고령화사회와 저출산으로 인해 결국 다음세대가 큰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대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가?

‘연금개혁’이라는 이슈가 나온지도 오래되었는데 2007년 이후 17년째 아무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명의 전문가가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갑자기 희망이 생겨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국가도 가장 적은 재정을 연금에 투입하면서 현재 기준, 1,000조원이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GDP대비) 기금을 쌓아놓고있다.

이 기금운용을 잘 하기 위한 실력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17년간 국민연금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들로 국민연금과 동떨어져있는 국민들이다.

자신의 노후와 관련이 없는 국민연금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에 시급한 연금개혁을 미루고 있는 것인가?

놀라운 것은 공무원연금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쓰는 정부가 국민연금에는 0.1%밖에 쓰지 않고 있다.

OECD국가 중 한국은 GDP대비 노인부양비에도 가장 작은 국가재정을 쓰는 나라다.

연금개혁에 있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개혁논의에 있어 한번도 등판되지 않은 선수가 바로 정부재정이다.

3명의 필자가 주장하는 연금개혁안은 보험료3%인상과 연간 정부재정 GDP 1%투입, 기금운용수익률을 1.5% 개선하는 것이다.

단군이래 한국의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이 이 때, 감세정책을 펴기보다 오히려 재정을 조금 앞서 쓰면 훨씬 효율적인 연금재정, 좀 더 나은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3명의 주장이다.

일명 3115개혁이다. 미래세대에 ‘반값연금’ 효과를 줄 수 있는 개혁인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기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고령화시대일수록 연금을 안정시켜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앞으로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연금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시급한 문제인 것 같다. 3명의 전문가와 더불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속히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더숲 출판사 @theforestbook
#채성모의손에잡히는독서 @chae_seongmo 를 통해 도서협찬 받아 주관적으로 솔직한 서평을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준 책

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요.
회사 다닐때 강제로 내던 걸 몇 년 쉬었다가 주부인 지금까지 월 11만원정도 따로 내고 있어요.


그 당시 알아볼때도 ‘그래도 국민연금 만한게 없지’라는 결론으로 재가입 했던건데요.

하도 언론에서 출생률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을 못받네 젊은층의 반발이 심하네 해서 불안했던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제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배워 본 적 있을까요?

4대보험 되는 직장에선 강제로 뗴어가고 학교에선 배운적도 없고 못 받을지 모른다는 소리나 들리니 당연히 반발심 생기죠.

결론은 연금 개혁은 필요하다 이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시하네요.

사회적 합의보다 먼저 필요한건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국민연금은 날강도가 아닌 사회보장제도다 라는 인식이 자리잡을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개인적인 노력 하나가 배움이구요.
이 책 추천합니다.

쉬워요. 논리적 합리적이고요.
보건복지부 장차관 아니고 전문가들로 채워서 운용해야하는데 말이죠.

전 계속 임의가입 유지하렵니다.
가입시 제 생각보다 덜 받겠지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외치기 전에 4대보험 가입자들에게 이 책 한 권씩 돌리고 말하라고 하고 싶네요.

 

국민연금은 꼭 내야 하나?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다. 우리 사회가 출산율 감소화 급격한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내가 낸 만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부터 든다.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때면 한숨부터 나온다. 건강보험료는 우리 가족의 병원 진료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기에 아까울 것 하나 없지만 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걸까.

 

이 책은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처음 생겨나게 된 계기부터 현재의 모습, 연금개혁의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며 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금액이 궁금해졌다. 연금공단에서 확인해 보니 이 금액으로 노후를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결국 노후에도 꾸준하게 소득이 생기도록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니 턱없이 부족한 노후소득이라는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정부에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걸까. 이 책에 따르면 첫 번째 이유로는 연금개혁의 실패였다. 2007년 보험료 9%와 소득대체율 40%로 개혁한 이후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뺏어갔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국민연금개혁의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국민은 신뢰하지 않고 정부는 사적연금시장을 부추김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 책의 저자들은 현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까지 제시한다. 일명 '연금개혁 3115'라는 것인데, 보험료를 3% 인상하고, 정부 재정을 연간 GDP 1% 투입하며 기금 운용수익률을 1.5% 인상하는 것이다. 책에는 객관적이고 세밀한 분석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연금개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지금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저자들은 이러한 개혁 역시 지금이 아니면 재정안정을 달성할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을 통해 연금의 역사와 취지는 물론 국민연금이 현재 노인을 위한 소득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 만큼 결국 전 세대의 문제라는 말에 새삼 공감할 수 있었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