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유산 분배로 형제들끼리 등 돌린 집 있죠.
우리 집안은 그럴 일 없다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유언장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나요?

나만 속앓이 하나 싶으신가요?



이 책은 법률 에세이에요.
법 이야기이지만 쉽게 잘 익혀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님께서 판례들 들어 임팩트 있는 법 지식을 알려주세요.
상속, 유언과 유류분, 이혼, 성년후견, 가족과 부양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맛집 탐방이나 여행 코스 탐색도 좋고 재테크 공부는 많이 하는데 법률 공부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법무사를 찾아갈지 변호사를 찾아갈지 헷갈리기도 하지요.

남의 집 가정사 안 물인 궁 일지도 모르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이야기.

말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 책으로도 미리 만나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가족끝까지가족 #동아시아 #서평단 #김성우 #가족 #상속 #유산 #이혼 #성년후견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20대 때는 이런 생각을 잘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이 유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죽음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라볼 필요성도 있다. 우리는 죽음을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인생은 불확실의 연속이다. 뉴스에서나 보던 예기치 못한 일이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뜻하지 않은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상속을 두고 갈등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금은 불편해한다. 내 가족은 그렇지 않아! 우리 아들은, 딸은, 며느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 앞에 갈등하는 유명 인사들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오히려 가족을 지키고 유지하려면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책의 좋은 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는 것이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례들이 소개된다. 책의 목차만 살펴봐도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는지 알 수 있다. 저자의 전문성과 경험들이 결합되어 이야기들을 잘 풀어내고 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공감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막연하게 염려했다면 이 책을 통해 참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이 책을 읽는 짧은 시간이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를 바란다.

“해당 게시물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공부하려고, 배우려고 책을 읽는다. 전에는 나의 정서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 주로 책을 많이 읽었다. 하지만 지금은 주로 프레임에 갇힌 나의 아집과 교만을 떨쳐 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이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병들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때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또한 항상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던 배우자가 이별을 고할 수도 있다. 가족들이 나의 재산을 두고 서로 치열하게 다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후의 삶과 사후를 준비할 수 있다. 그 과정과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주고자 책을 썼다. _ 지은이 김성우 변호사_

평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1층 협의이혼실 앞에는 어두운 얼굴로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많은 남녀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린다.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판사 앞에 선 그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혼이 되느냐고 묻기도 하고, 떨리는 눈빛을 보이며 주저하기도 한다. 하지만 절차가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서둘러 각자의 길을 떠난다. 많은 하객에 둘러싸여 행복한 미래를 다짐하며 축복 속에 결혼 생활을 시작한 그들이지만 이별의 날에는 그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러 온 하객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 촬영도, 부캐도 없다. "이혼 의사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판사의 딱딱한 '이혼 주례'만 있을 뿐이다. -p.139 

이혼.
나는 도피성 결혼을 결정하고 난 후 한달만에 '이혼'에 대한 개념을 의식적으로 품고 살았다. 그리고 그 후로도 24년동안 여전히 그 개념을 품고 산다.

유책주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 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개념이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처는 이혼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정작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 낸 사람은 배우자를 저버리고 자유롭게 새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조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이미 깨진 부부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옳으냐는 문제 제기는 계속 되고 있다. 실제로 부부관계의 실체가 사라졌고 함께 살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혼인관계의 
유지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현실과 법적인 신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채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승인해 주는 파탄주의 논리가 나온다. 

2013년 7월부터는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 성년자가 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혼자서도 어떤  법률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가정부가 어느 날 인지장애를 가진 노인의 배우자나 양자로 변신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돌보던 사람들이 그들의 인지능력 부족이나 상실 상태를 이용해 임의로 자신을 상속권이 보장되는 배우자나 양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인지능력 상실에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책속의 몇몇 사례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다. -P.208

"이제 목적을 달성한 B씨(자녀1)나 C씨(자녀2)는 물론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요양원 6인실에서 A씨(부모)는 아무 재산도 없이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

나이가 들면 치매나 뇌출혈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어려움도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을 들어두어야 한다는 건 잘 알면서, 정신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건 잘 모른다. 애가 선택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안하게 살면서, 내 재산을 나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 자녀나 주위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알게 되어도 정작 본인에게 대비하라고 권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다. 노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임의 후견계약 체결을 고려해 봄직하다.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가족들로 남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선태기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P.214

솔직히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기에 힘이 들었다.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기도 했고, 내가 요즘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죄다 무색해져버리기도 했다. 설마.., 설마.., 했던 일들이 내 일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까?? 상상하기도 싫고 상상해도 우왕좌왕 절망과 좌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거란 생각부터 들었다. 하지만 눈을 한번 질끈 감고서 사례 하나 하나를 꼼꼼히 읽으며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들을 가상으로 상상하며 하나씩 적용해 보는 시간들을 갖았다. 

이 책은 특히 저자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적용하여 해석을 해주고, 그와 연관된 법리들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죽음의 위기까지 넘긴 후 사람에 대한 '진심과 애정'이 '법리와 사실' 만큼 중요할 수 있음을 운명적으로 절감한 저자의 진정성 넘치는 시선에 이미 믿음이 간다.

닥치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족 위기의 단면도와 전개도, 투시도를 미리 분석해 본 기분이 들었다.

재벌가 회장이 남긴 거대한 재산과 가난하게 살다가 고독사한 사람이 남긴 만년필은 이미 죽음을 맞이한 고인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지 않을까? 남겨주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남기는가 하는 문제보다 남긴 것을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하는 모습으로 추억되고자 하는 뜻에 있을지 모른다. -에필로그_내가 남길 유품_

법은 가장 나중에 겨우 바뀌는 것이라 알고 있었지만, 문제와 상황에 당면해서 관련법을 찾아보면 촘촘하게 변화해온 채워야할 조건들이 만만치 않다. 자연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회적 존재인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적 조언과 가이드를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읽고 배우고 싶은 반가운 책이다. 

부모님과 관련되어 언젠가 처리해야할 문제들, 아이들과 관련해서 대비하고 처리해야할 문제들이 자신의 몫으로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특히.




“자신의 상황과 주변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시기가 인생 후반전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문제들에 앞서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려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나는 계획대로 사는 삶이 좋고 돌발이 너무나 싫다. 계획대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 루틴인 중요하고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20대부터 생각이 많았다. 알 수도 없고 대비도 어려운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그래봐야 법과 사회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뿐이지만, 할 수 있는 건 다해둔다는 자세로 준비했다. 먼저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유서는 20대부터 썼고, 30대에 장기기증서약을 했고, 2018년 존엄사법이 시행된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미 10만 명이나 먼저 했다고 하니 왠지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고민과 불안은 관련 책과 법령과 문의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 많이 알아보았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급작스런 죽음이란, 어차피 죽은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남겨진 가족이 슬픔 이외의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대비해두고 싶은 것이다. 

만약 자식이 어린 경우에는 더 어려워진다. 이 책에서도 신탁 사례를 들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일독을 통해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사후 대비 이전에 노후 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은 언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평생이 고단한 것도 같다.

나는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라, 상상하고 준비하는 일이 불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노후와 사후를 받아들이는 각자의 생각과 태도는 다를 것이다. 이 책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당연하겠지만, 이만큼 살고도 처음 들어보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현실 사례들이니 더 선명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그리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는 유언과 상속의 내용이 유용하다. 특히 시대적 변화에 민감한 ‘기능’이니 기왕이면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두는 편이 좋다. 상속 대상에는 빚이 포함된다는 것, 그럴 경우 선택 사항도 도움이 된다. 가족관계도 막연히 하는 기대와 나중에 닥친 현실이 사뭇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니,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된 ‘법’의 한계와 관련된 지적 사례들 - 구하라 법 등 - 도 법을 바꾸자는 사회적 요구를 형성하는데 공부가 된다. 그때는 남의 일이었어도 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사회적 이슈이다. 상속에 관한 법도 완벽할 순 없으니, 현행법과 제도의 수정은 언젠가는 불가피해진다.




개인적 관심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보면, 친권 문제를 만나 한국사회의 미성년자들의 취약한 처지를 생각하게 하고, 무엇보다 ‘가족이란 무엇인가’하는 본질적인 질문에도 이른다. 단지 ‘핏줄’이기 때문에 연락도 없이 남처럼 살아도, 사망 후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수십 년을 함께 산 실질적 가족보다 법적 권리에 있어 우선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제도일까. 



노후는 물론 사후를 준비하는 일 모두가 사회제도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행위에는 사회적 권리와 의무가 따르고,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를 고치는 행위도 포함된다. 사회적 존재로 살고 죽는 이들의 선택은 죽음 이후에도 사회적 영향을 남긴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을 나누고 물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하면 사는 동안 추구한 가치와 철학이 반영되고 구현되는 방식으로 상속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되면 좋을 것이다. 그런 고민과 공부가 필요한 이에게 이 책이 친절한 도움을 준다.

법률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편하게 즐기면서
다양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서입니다.
원하는 대로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가올 인지장애가 걱정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들에 답해주는 유용하고 재밌는 책이네요.
이별 앞에 선 가족들을 위해 김성우 변호사님이 들인 정성과 노력이 돋보이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