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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명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환자의 증상을 검진하고,  병의 원인을 진단하며, 말 그대로 환자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내리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저자는 대학 재학 중에 5급 공무원 공채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재경직'애 합격한 수재이며,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한 사람이자 같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환자에 대한 애정어린 관찰 끝에 그 병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처방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저자는 대한민국이라는 환자의 가장 큰 대표적 질병으로 온갖 사회적 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과 저출산을 꼽았다.

사회 갈등은 성별, 세대, 노노, 지역 등 온갖 분류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고, 오히려 요즘들어  그 갈등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면서도 깊어지고 있다. 세대간의 갈등은 유사 이래로 지속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심지어 수 천 년 전의 수메르인들도 '요즘 젊음이들은...' 이라면서 한탄을 했겠는가.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의 수립 이래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으로 급격한 사회 구성원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농경사회에선 늙은이들의 오래된 지식이야말로 아주 현명한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고,  누구라도 잠깐의 검색만으로도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활자에 씌여진 지식의 전달이 아닌 동영상으로 누구라도 쉽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여성들의 교육 기회도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른 남녀간의 대립은 기존의 사회가 갖고 있던 양상과는 아주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것에 더해 여성 인권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페미니즘을 외치는 여성들과 그에 반해 가부장적 사회의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는 젊은 남성들은 더욱 그 갈등의 양상을 심화하였다. 그 결과 지난 대선에서 20대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각기 다른 후보를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 그 윗 세대에서는 남녀간에 따른 대선 후보의 득표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20대는 아주 극명하게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격하게 나뉘었다.

1987년의 민주화 항쟁 이후 노사간의  대립이 기존의 대립 구도였다면 이제는 노노간의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이제는 노동자끼리도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의 밥그릇 다툼에 여념이 없다. 민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그  어느 세력도 제대로 노동자들을 규합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못한 노동자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그러니 노동자끼리의 단결이란 것은 그저 공허한 외침에 그치고 만다.

지역간의 갈등은 어쩌면 1962년이 그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1980년부터였을까. 아니면 대선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1987년부터였을까. 어쩌면 진한, 마한, 변한으로 나뉘어있던 고대에서 고구려, 신라와 백제로 나뉜 이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동서로 갈린 영남과 호남은 서로의 말투에서부터 음식 취향이나 정치적 성향까지 많은 것이 서로 많이 다르다. 우리는 이런 다름을 다름으로 인식하기 못하고 서로를 '틀리다'고 말하곤 한다. 상대방이 틀린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뜻일 뿐이다.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는 것이 바로 그 사상의 근원이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야말로 지역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근원이며, 그것이 정치적 성향으로까지 나타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계층의 이동성 하락은 누구라도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음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는 심지어 백정조차도 과거를 거쳐 시험에 합격하면 관직을 받아 신분을 상승할 수 있었다고 한다(물론 아주 극히 적은 소수의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과거에는 누구라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을 정도로는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월급의 인상이나 물가의 인상보다도 훨씬 높이 뛰어버린 집값으로 인해 매달 받는 월급을 먹고, 입는 것에 쓰지 않아도 26년을 모아야 대한민국 평균의 집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월급 200만 원과 300만 원 버는 사람의 실질적 차이는 1.5배 차이가 아니다. 왜 그러냐고? 한 달에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선 최저 생계비라는 것이 든다. 만약 최저 생계비가 150만 원이라고 해 보자. 200만 원 버는 사람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반면 300만 원 버는 사람은 최저 생계비 외에 1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결국 두 사람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는 3배 차이가 난다. 만일 두 사람이 각자 서로가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저축을 한다면 서로 3배의 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200만 원 버는 사람과 300만 원 버는 사람의 차이는 1.5배가 아니라 3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니 대한민국에선 누구는 금수저이고, 누구는 흙수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선대로부터 부의 대물림이 되지 않고선 그 누구라도 개민 명의의 부동산(집)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출산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임기의 여성이 평생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는 것의 숫자이다. 혹자는(일부 여성계나 단체들)은 출생률이란 단어로 바꿔 써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출산율이라는 말은 가임기의 여성의 숫자를 모수로 하는 반면 출생률이란 단어는 전체 인구 천 명 가운데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나타낸 숫자이다. 따라서 여성의 숫자 뿐만아니라 동 시대의 남성 숫자도 포함된, 말 그대로 전체 인구에서 얼마의 아이가 태어나느냐는 나타낸 숫자일 뿐이다. 출산율이란 단어로 살펴보자면 영아사망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2.1보다 낮은 숫자를 나타낸다면 향후 그 국가, 사회는 점진적으로 동시대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게 되되 었다. 인구 피라미드로 보자면 최소 2.1의 출산율이 나와야 종형의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보다 적은 숫자라면 그 국가나 사회는 중간 세대는 불룩하고 노년과 영유아 세대는 좁은 아주 기형적인 인구 피라미드를 그리게 된다. 이는 향후 경제활동에 참여할 인구가 점점 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년세대가 앞으로 받게 될 노령연금을 부담할 젊은 세대의 부담이 점점 가속되어 급여의 상당 부분을 연금 기여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는 내가 냈었던 연금 기여금을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동안 잘 관리하고, 투자를 하여 수익을 항출한 후 향후 기여금을 냈던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노령연금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낸 기여금을 지금의 노령세대에게 지불하고, 향후 젊은 세대가 나이가 들었을 때  당시의 젊은 세대가 낸 기여금을 늙은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은 그 기여금을 운용하고, 투자하는 과정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자신들의 급여도 받으며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면 사적 연금은 전혀 다르다. 사적 연금은 말 그대로 내가 냈었던 기여금을 금융회사에서 관리하며 많은 수익을 내 향후 기여금 부담자들에게 자신들이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때 자신들이 지불할 금액보다 수익을 많이 낸다면 그 금융회사는 수익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적자를 내게 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자신들이 지불할 기여금은 상대적으로 물가 인상률을 조금 상회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기여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 아주 전투적으로 투자를 해 수익을 내고자 한다. 그러나 아랫돌을 빼네 윗돌을 괴는 것이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재도인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2.1 이상의 출산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의 고갈은 미리 정해진 결론과 같다. 출산율의 추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고갈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연금 고갈이라는 결과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결과일 뿐이다. 만약 출산율이 2.1이 되면 어떨게 될까? 그럴 경우엔 내가 냈었던 국민연금 기여금만큼 나중에 노령이 되었을 때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그보다 낮은 출산율을 나타낸다면 절대로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냈었던 금액만큼을 절대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다. 그것이 현행 대한민국이 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이니 것이다.

아... 쓰다보니 말이 많아졌네.

암튼 저자는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을 경제라는 청진기로 진단을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시작인 것이다. 요즘 소위 말하는 '먹사니즘'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이에 따라 나름의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하고자 했다. 그런 처방의 하나로 '낙수효과'의 예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1980년대 미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공화당 정부의 등장 이후로 미국의 낙수효과 정책은 단 한번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환 적이 없다. 위에서 물을 부으면 아래로, 아래로 점차 흘러 내려야 할 것이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물을 붓는 제일 윗 그룹의 잔이아 제알 크고, 아래 그룹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그 그릇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윗 그룹에는 물이 철철 넘치는데, 아래에서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처방을 내리긴 했으나 과연 그게, 설마, 진짜로....

아무튼 저자로 대한민국의 구성원의 하나이자 이 사회를 위해 일하는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나름 책임을 느껴 이런 책을 쓴 것은 알겠다. 그의 현상 파악과 진단은 누가 보더라도 틀리지 않았고,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내린 처방이 과연 환자 대한민국에세 올바른 약인지는 모르겠다. 그 약이 달콤하지 않을 수도, 아니 정말 쓰디 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섣부른 처방을 오히려 환자를 더 병들게 할지도 모른다.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환자를 걱정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 누군가는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다. 그의 처방이 맞을지, 옳을지, 제대로 멱혀들지 아무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이 환자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멍청한 사람은 자신이 멍청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자신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며, 이 환자가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환자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잘하면, 제대로만 한다면 이 병을 이기고, 병을 낫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시작이란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환자자 병상을 딛고 일어나 다시금 세계를 향해 훠이훠이 너른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최근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다. 처음 제목을 접하고 헉! 했었다. 정치색을 띄우고 있는 건가? 언제부터인가 여권이든 야권이든 스스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상대방엔 귀를 막는 한쪽 쏠림 현상이 심한 표현이나 글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싫어지곤 했다. 
책 소개나 서평을 보고서는 염려했던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제목이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대한민국을 환자라고 칭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경제라는 청진기로 진단하고 처방한다는 내용도 신선했다. 책을 읽기 시작했다. 정부부처 기획재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사무관이라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어휘가 있나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며 쉽게 풀어쓴 책이었다. 책을 펼치고 초반에 대한민국을 환자라 칭하고, 옆집 사람으로 환자네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오랫동안 점거한 일본을 '벚꽃네'라 칭한 부분도 재밌다. 우리와 관련 있는 주변 나라들을 불곰 네, 독수리네, 팬더네라 칭한 부분도 센스 있다는 생각을 했다. 경제 문외한인 나도 술술 읽혔다. 우리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세 가지 증상으로 크게는 사회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놓고 나름의 진단과 처방을 제안한 책이다. 읽으면서 공감된 부분이 많다. 우리와 비슷한 내용을 논할 땐  어렴풋이 알고 있는 세계정세까지 작가의 관점에서 자세한 설명이 함께한다. 전체적으로 배경 지식같은 흐름을 알 수 있어서 더 좋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대한민국'을 한 명의 환자로 비유한 점이 신선해서 읽게 된 책,

사실 첫 페이지부터 흥미롭다.

"이 환자는 조금 특별합니다 ... 지금은 몇 가지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나서 집중 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렇게 치료를 기다리는 상태조차도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환자는 매우 거칠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삶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었지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환자는 거의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처럼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아온 인생처럼 비유하며 시작하는데,

정말 읽다보니 우리나라의 인생이 참 기구하고 한편으론 대견함까지 느껴지는 수준이었다. 

일본을 옆 동네 '벚꽃네', 미국을 '독수리네'로 표현하면서 서술해서 그런지

정말 한국이 한명의 불쌍하고 가녀린 인생을 살아온 남자 사람처럼 느껴졌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 같은 느낌...!!!

대한민국 환자의 질병 증상은 크게 사회 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 저출산인데 특히나 계층 이동성 하락의 부분이 재밌었다. 

 

치료 부분은... 사실 모두 좋은 방안이긴한데 습관성 부정적 경향? 때문에 

정말 가능할지 약간 회의감도 들었던...!!! 그래도 약간...의 애국심도 생기고 

미래 사회를 생각해보게하는 책이었다! 추천!!

 

 

 

 

어쩌다 이렇게 까지 되었을까?
다분히 의인화 된 모습으로의 대한민국을 그리되 정상적이라 볼 수 없는 모습으로의 환자임을 드러내는 책의 이름이 오늘 우리사회, 우리나라가 갖고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단이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대한민국을 환자로 치부한다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병은 무엇이고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환자니까 의사의 지시와 처방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세상의 거의 모든 질병은 환자의 낫고자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변화한다 생각할 수 있는 바 질병의 근본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함께 도움을 줄 때 비로소 환자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새해를 맞이 할 때 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유추하는 도서들이 날개 돋힌 듯 팔리는 것을 생각하면 이 책은 그러한 겉모습만 멀쩡한 대한민국의 감취진?(감춰졌다 말하기도 뭐한) 고질적인 병증을 드러내 나,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에 동참의 의미를 더해 책을 읽어본다.

 

이 책 "환자명:대한민국" 은 오늘 현실 속의 대한민국 환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병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시급성을 띠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사안들을 질병으로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독자 및 사회 각계 각층에서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도모하도록 의식적 개혁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독특하게도 정부의 경제적 업무를 다루는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이라는데 그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실상이 아쉽기는 하지만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한국사회가 가진 문제점은 환자의 증상으로 다양한 계층간의 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 저출산, 경력단절, 능력주의 등등 이미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접하고 나면 막막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수 많은 질병들과 닮아있고 해결하는 방법이나 대응법 역시 질병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맥락은 같은 이치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환자가 가진 질병들을 쉽게 치유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법이다.
그러한 고통, 인내는 환자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과 인생이 피폐해 지고 있다는 실증이기도 하다.
과연, 그러하다면 이러한 증상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아픈 환자를 면밀히 진찰해야만 비로소 치유할 수 있는 가닥이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듯이 저자는 경제라는 청진기를 통해 그 해법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진찰한 환자의 증상과 치유법으로의 방법들은 수많은 사람 각자의 기호에 따른다면 아마도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시적 안목으로 경제적 사유를 통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적 문제들은 이제 더이상 늦출수 없고, 늦춰서도 안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파급력을 가진 질병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금 나,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너무 일찍 터트린 삼페인이 문제였을까?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명의라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어찌할 방도도 찾지 못할 질병도 있다.
환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질병은 그 어떤 명의라 해도 독단적인 처방으로는 치유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일 수 밖에 없는 일이며 바로 나, 우리 모두가 명의에 빙의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 하겠다.
말이 쉽지 그 또한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나를 앞세우는 삶, 인생이 아닌 우리, 후대를 앞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나,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명의라면 저자가 제시한 먹고사는 문제에 봉착한 환자 대한민국도 다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어보게 한다.

**네이버 카페 컬처블룸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지정학적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5월엔 역사상 2번째로 서태평양에 미 항공모함을 5척 전개할 것이란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지정학, 환경적 요인에서 시선을 떼어 국내로 눈을 돌려보더라도, 저출산, 인구감소, 지방소멸, 정치양극화, 연금고갈, 부의 양극화, 부동산 PF 4월 위기설 등 한치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황이다.
이 시점 우리나라를 일종의 '환자'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책이 출간되어 흥미롭다. '환자명 : 대한민국'이란 이 책의 저자는 공군 장교 출신으로 5급 행시에 합격한 국가공무원이라고 한다. 관료계에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고찰한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진단,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여 흥미롭게 읽었다.

학자마다, 관료마다, 진단을 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자는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을 사회 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 저출산 3가지로 본다. 이어 이 3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계기와 경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진단과 타 국가에서의 유사사례들을 돌아본다. 특히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식 자본주의, 급격한 신자유주의의 진전에서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그 시작은 IMF 였다고 처방을 내린다.
이어서 각종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낙수효과, 기본소득 등 분배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나누어 '수문 열기'와 같은 점진적인 방식과 '엘리베이터 탑승'과 같은 급진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언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문제가 참 많지만 경제적 요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 한강의 기적과 같이 급격한 성장의 과실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부각되어 온 반면, 그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고 축소된 경향이 있지 않나 싶다. 최근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은 이렇게 급격한 성장에 의한 불균형이 유발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며, 아마 저자도 이런 지점에서 급진적 또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시한게 아닌가 싶다. 한편 낙수효과나 기본소득 등 여러 주장들이 나오지만 그동안 대기업이나 기득권층에서 과연 이 부분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었는지는 의문이다. 4월 총선이 이러한 대담에 한층 더 접근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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