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난 그 당시 운영진으로 참여했던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20대/30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로컬 사례답사로 군산에 가 있었다. 함께 저녁도 먹고 파티도 한 참여자들이 즐겁게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밤 12시 정도부터 스탭 회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속보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이태원 관련 소식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 한 자리 수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심정지 정도로 보도되었을 때, 의무소방 출신이다보니 심정지의 대부분이 곧 사망자가 되리라는 가슴 아픈 예측을 할 수 있었기에 사망자가 곧 상당수 발생하겠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의가 끝난 새벽 2시 즈음, 다시 뉴스를 보니 사망자는 100명 이상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식사 후 홀로 1시간 정도 군산앞바다를 걸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참여자들의 모습에도 전날의 유쾌함이 남아있었지만, 마냥 신나 있을 수 만은 없는 분위기도 존재했다. 2014년 4월 16일 나의 하루가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처럼, 2022년 10월 29일과 10월 30일 군산에서 보낸 한순간한순간은 보통의 다른 날과는 다른 밀도로 나에게 기억되어 있다. 개인의 기억이지만, 집단의 기억일지도 모른다.  

올 봄에 저자를 만났을 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을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고, 참사 후 1년이 지나 나온 출간된 책을 바로 구매했다.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른 부분에 집중한 챕터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본과 도리를 나누고 싶어서 나눈 이야기가 아닐까. 물론 각론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집단마다, 성향마다 다를 수 있다. 사람과 조직은 적지 않은 순간에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다. 원칙과 다정함은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책을 읽다가 띄지에 손가락을 살짝 베었다. 우스운 말일지도 모르지만 마치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대가, 저자가 전하는 위로와 사과만큼은 아니더라도 더 큰 아픔을 지속적으로 겪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에 밴드를 붙이지 않고 작은 고통을 느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참사 후 1년이 지난 2023년 10월 29일 즈음에, 이태원 유족들이 포털과 언론사에 관련된 뉴스에 댓글창을 1주일 정도 닫아 달라고 요청했다. 익명성 속에 때로는 실명으로 달리는 그 악플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각자와 그룹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다를 수 있고, 그 가치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도 당연하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준점은 공유해야 하고, 누군가를 악마화하거나 적대시하는 모습은 최소화되길 바란다.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저버리는 이야기와 행동이 집단을 이루어 나타나지는 않았으면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기획자였던 저자가 바라보는 정부의 부재와 정부의 실패, 정부의 존재 이유 등을 이 책에 담았다.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참사는 늘 있어왔다. 참사 이후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보완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이 정부의 역할 부재로 인해 반복되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책은 지낱 2여년의 모습을 통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여야 하는 지 청와대 때의 경험 등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책임과 사과가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민가고 싶어지게 하는 책＞

최근 몇 년간 둘러보면 한국에서 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았다. 홍대앞이나 강남 거리를 가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삼겹살집에서 소맥을 처음 마시면서 감격해하고, 촌스러운 강남스타일 설치물앞에서 인증사진을 찍는다. 나이가 지긋이 든 교포들은 의료비 걱정에 한국으로 유턴해서 병원을 찾아오는 일도 부쩍 늘었다. 이번 여름에는 외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2세들을 많이 보았다. 특히 미국에서 온 분들은 “이 밤에 그냥 걸어다녀도 되요?”라는 말을 했다. 스포츠 선수들도 대단하고, 음악, 드라마도 엄청나다. 이 작은 나라에서 이런 인재들이..그러니 내가 선택해서 정착한 나라는 아니지만 여기서 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그 생각이 싹 가셔버렸다. 바로 정혜승 작가의 ‘정부가 없다’ (메디치 미디어)다.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연락이 되지 않는 아들로 인해 걱정이 든 부부가 이태원 거리로 달려가서 직접 참사를 목격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다행히 아들은 연락이 되었지만 그저 할로윈에 이태원에 놀러갔을 뿐인 젊은이들의 주검앞에서 ‘도대체 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고 1년동안 다각도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인터뷰한 결과가 ‘정부가 없었다’는 것이다.
난 휴머니즘적인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가족 인터뷰가 주요 내용인 것으로 짐작하고 읽었다. 그러나 이태원에 대한 내용은 전체 6장중에 1장에만 담겨 있다. 그리고 나머지 5장은 한국 사회, 특히 정부와 정치의 난맥에 대해서 다룬다. 저자 본인이 언론인이었고, 기업의 대관 업무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전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기에 자신의 앵글로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삐그덕의 문제가 이제 바사삭의 위험으로 넘어갈 징후라는 걸 포착하려고 한 것이다. 일종의 ‘탄광의 카나리아’가 이 책이 되기를 바란 것인듯.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세월호 사건이 나고 몇 년이 지났지만 근본적인 것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 세월호가 결국 한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의 후폭풍이 있었는데도 매뉴얼은 바뀐게 별로 없었다. 이 부분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또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정치인이 공감을 못하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묻는다. 정치인은 언제부터인가 ‘사과를 하지 않고’ 유감만 표명한다. 사과를 하면 내 책임이 되니까, 일본 정치인을 보면서 경험한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 공무원은 원래 일잘러이지만 역시 책임지고 자기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한다. 그게 어느 순간 시스템이 되어버렸다. 이건 민주당이 주인이든, 국민의 힘이 주인이든, 더 나아가 진보정당이 주인이 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책은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결국 정치가 문제라고 중심부로 들어간다. 위기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는 정치인의 정체성이고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정치인이 직업이 되면, 정부 관료가 직업이 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다. 공무원이 영혼을 갖고 일을 하기 위해 정치인이 똑똑해지고 실무 경험이 있어야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다. 정부는 쾌속정이나 군함같이 빠르고 파괴적 항로를 가는게 아니라 원양 정기선같이 뚜벅뚜벅 재미없게 정해진 항로를 규칙적으로 그러나 안전하게 오고가야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한숨이 나온다. 저자의 스탠스는 현 정부의 무능에 포커스가 많은 부분 맞춰져있지만, 읽는 내내 내 눈에는 이전 정부부터 이미 시작되 이어져 온 일이 아닌가 싶었다.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다. 누군가 나쁜 역할을 눈을 부릅뜨고 잘 돌아가게 하면서 대부분의 구성원이 시스템 규칙을 따르고, 외부원들이 그걸 인정하고 따라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시스템이 무너져내려가는게 보인다. 정치가 실종하고, 정치인이 자기 먹고 사는데, 유권자 혹은 시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지지자들에게 잘보이는 것만 몰두하면서 달리기 시작하면서, 또 관료와 공무원은 정년까지 가야하니 그냥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다보니 그 붕괴는 더욱 빨라진 거 같다.
자신이 옳다는 신념이 강해서 다른 의견이나 오류 정보를 받아들일 여지가 별로 없는 정치집단이나, 아무 생각이 없이 좌충우돌하면서 지금의 권력을 즐기는 정치집단이나 믿고 맡길만하지 않기는 매한가지가 아닌가 싶었다. 양비론적이라고? 읽어보면 알거다..무슨 얘기인지. 드라이한 책이지만 지금의 한국 정부 시스템의 난맥이 정권 바뀐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말이 뭔지는 읽어보면 고개를 끄덕일 듯 하다. 다정한 정치란 …저자의 제안이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느껴진다.

 

정부가 없다. 아니, 없어졌다.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없어졌다. 핼러윈 축제가 벌어진 이태원에서 159명이 인파에 깔려 죽었다는 후진국형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왜 하필 그날 그 자리에 놀러 갔다가 참변을 당했냐고 숨진 이들을 탓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이 참변을 어떻게 수습할지부터 얘기한다. 그런데 막상 이 참변을 진두지휘할 지휘 본부가 없고 이 참변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거나 책임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꼭 누군가 책임을 지고 공무원이 옷을 벗는 모습을 보자는 게 아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고 실제 정부는 그럴 능력도 있는데 두 손을 놓고 있었다. 운 좋게 죽지 않고 이런 소식을 접하는 이들의 머릿속에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각성과 함께 오로지 각자도생 네 글자만이 뚜렷이 남는다. 이런 난리를 겪은 지 벌써 1년인데 아직도 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핼러윈 축제에 모일 인파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게 전부였다. 너무 익숙하지 않나?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이 부실했다며 해경을 해체시켰던 그림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나? 정부가 사라졌다. 사람 하나 잘못 뽑은 것뿐인데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안전이 뿌리째 흔들리는 느낌이다. 국민의 불안감은 사라질 줄 모른다. 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느 정부에서건 다수의 인명사고는 불시에 일어나곤 했다. 우리는 그걸 참사라고 부른다. 지하철에 불이 나고 건물이 주저앉고 다리가 끊어졌다. 미리 손을 써서 막을 수도 있었고 알았더라도 손을 못 쓰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지금처럼 무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뭐라도 했다. 지금은 지침 자체도 없는 것 같다. 노랑색 방제복을 멋대로 이상한 남색으로 바꾸는 데에 돈을 들였을 뿐, 옷 색깔이 바뀐다고 나아진 건 없다. 일방적으로 정부 탓을 하자는 게 아니다. 문제는 미리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일어난 이후에 정부가 대처하는 방식에 있다. 대체로 보수를 자처하는 정권일수록 더 많이 다치고 죽었다. 사람보다 이윤에 더 눈독을 들여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다. 오죽하면 특정 정당이 집권하면 사람이 더 많이 죽어 나간다는 연구도 있다. 이쯤 되면 정설이다. 하필 이번 정부는 자칭 보수에다가 검사들 판으로 깔린 정치 초짜들이 풍년이다. 재해를 지휘하거나 현장에 출동하여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 어느 해보다 재해 예방을 문자로 해결하고 있다. 책임지는 모습은 간데없고 해외 유람에 쓸 돈이 모자란다는 타령만 한다. 그리고 스스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래서 이 책은 묻는다. 정부는 어디로 갔나? 이 질문과 함께 저자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어째서 복지부동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느라고 이전 정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을 싹 물갈이하고 결국은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연유를 말한다. 결국은 최종 보스인 대통령의 세계관과 인식론이 공무원 사회에 영향을 주는 동력원이라 말한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세계관이 아닌 경우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다. 거기다 더 큰 우려는 기왕에 망가진 공무원 시스템은 앞으로 누구 한 사람이 바뀐다고 변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다. 우리는 앞서 정권에서부터 이미 그런 경험을 겪지 않았던가. 이 책이 주는 우울한 기대감은 바로 그런 전망을 가능케 한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간발의 차이이든 박빙이든 간에 지금의 정부는 우리 다수가 선택한 결과이다. 물론 표면상으로야 승복은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기보다 정부 때문에 일상의 짜증만 더한다면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뭔가를 지향하는 바도 없이 그냥 표류만 하는 것 같다. 영업사원 1호의 대활약으로 무역수지는 곤두박질치고 온갖 지표를 보아도 나라의 위상은 아닌말로 떡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저자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정권만큼은 그럴 일 없겠지만 다정한 정부를 기대하고 있다. 모처럼 모은 365일의 기록이자 훌륭한 책인데 아쉽게도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기가 마뜩잖음을 발견한다. (2023-11-13)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헌법은 우리 공동체가 정해놓은 “국가의 역할”이니까요.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국가의 자원을 쓸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 받은 정부 는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 해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출발하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야 하느냐, 경제성장으로 가야 하느냐의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만들 때 이미 합의됐다고 봐야 합니다. - 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