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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적 비판

 

지은이 제이슨 브레넌은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이 책에서 “우리는 더 유능한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의 문제 제기의 핵심은 잘못된 지식(정보)을 갖춘 유권자가 비합리적인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말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한국의 윤석열 같은 현재 상식(뭐 고정관념이라 해도 좋다)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그가 이런 현상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문제 제기와 맞아떨어진다. 본디 민주주의에 관한 이해의 관점은 민주주의는 갈등의 연속이며,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지은이는 민주주의 이론에는 악마의 옹호자-다수가 동의하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더 깊이 있는 토론을 끌어내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런 역할을 자처했다. 2016년에 출간된 이 책은 ＜투표 윤리론＞(2011),＜강제 투표 찬반론＞(2014)과 함께 3부작을 이루는 마지막 책이며, ＜투표 윤리론＞에서 시민 미덕을 행사하는 제일 나은 방법은 정치 밖에 있으며, 시민 대부분은 투표권이 있어도 투표를 자제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 투표 찬반론＞에서는 강제 투표가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 이들 주장의 연속성 상에서 이 책의 논의는 민주주의는 완성체가 아님을 전제로 한다.

 

9장 체제의 이 책의 내용은 1장에서 호빗과 훌리건, 2장에서 무지하고, 비합리적이며, 잘못된 정보를 가진 민족주의자, 3장, 정치참여는 타락시킨다. 4장 정치는 당신이나 나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 5장 정치는 시가 아니다. 6장, 유능한 정부에 대한 권리, 7장, 민주주의는 유능한가?, 8장 지식인의 통치, 9장 시민의 적 등이다.

 

에피스토크라시, ‘지식인에 의한 통치’는 하나의 대안일 뿐

 

이 책에서는 브레넌은 민주주의 대안으로 “에피스토크라시”, 즉 ‘지식인에 의한 통치’을 주장하지만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에피스토크라시는 플라톤의 철인통치(철학자에 의한 통치)를 연상케 한다. 에피스토크라시 형태의 정부는 공화주의 대의 정부의 정상적인 특징을 대체로 유지한다. 정치 권력은 소수의 집중에서 벗어나, 대중적으로 따라서 힘은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물론 법적으로 에피스토크라시는 정치 권력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지식을 갖춘 유능한 시민은 상대적으로 덜 유능하고 지식이 부족한 시민보다 약간 더 많은 정치적 힘을 갖는다고.

브레넌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정의롭지 않기에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정치에 무관심한 호빗이거나 열광하는 훌리건, 소수의 벌컨

 

그는 1장에서 세 가지 유형의 유권자 행동 모형을 소개하는데, 첫째, 호빗은 낮은 관심과 낮은 수준의 정치 참여도를 가진 정보가 부족한 시민으로 불안정하거나 약한 이념을 가지고 있다. 둘째, 훌리건은 호빗과 정반대 성향으로 확증편향, 집단 간의 편향 등의 인지 편향에 시달린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벌컨은 이상적 유형으로 자신의 신념에 대한 부적절한 충성심 대신에 완벽하게 이상적이며, 정보가 풍부한 사상가다. 대부분 시민은 일반적으로 비투표자는 호빗, 투표자는 훌리건이다. 하지만, 많은 민주주의 철학 이론에서는 시민이 벌컨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지식인에 의한 통치, 즉, 에피스토크라시를 주장한다.

 

브레넌은 민주주의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좋은 도구를 찾는다면 자유롭게,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치적 결정은 큰 도박이며, 누가 감히 그런 결정을 무능하게 내릴 수 있겠는가? 문제는 훌리건이 훌리건이라는 걸 모른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일 듯하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비판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어떻게…. 브레넌은 이 문제를 보통선거의 개편을 통해서 바꿔보자고.

 

꽤 흥미로운 주장이다. 철학자에 의한 통치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실제 벌컨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에피스토크라시가 실제 운용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새로운 정치체제가 성과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흥미롭다. 많은 사람이 그가 제기하는 문제, 즉, 민주주의 문제점과 약점, 보완할 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한 때문이 아닐까 싶다.

 

 

＜출판사에서 보내 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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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제도라 배우곤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과연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일까 의문스러울때가 있었다.
이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무언가 나의 생각을 뒷받침 해줄 내용들이 가득할것만 같아 빠르게 읽어나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누구나'가 과연 모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누구나'의 결정이 모두 잘 반영되는가 하는것을 생각해봐야한다.
실제로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토론회때 공격을 당하는것이 불쌍해서 뽑아줬다는 투표권자도 보았고, 지지하는 당의 당원이어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뽑는다는 사람도 보았다.

이 책에서는 민주시민을 호빗, 훌리건, 벌컨으로 나누어 알기쉽게 설명한다.
정치에 관심없는 호빗, 광적인 팬 훌리건, 이성적인 벌컨.
누구나 벌컨일 수 없기에 비이성적 판단을 하는 모든 사람이 정치 참여를 하여 혼선을 빚는것보다는 '에피스토크라시(정치적지식인)'에 의한 통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며 정치적 지식인을 판단할수있는 방법도 여러가지로 제시한다.
나 역시 모두에게 의미없는 한표가 주어지는것 보다는 정치에대해 잘 알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판단을 하는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까지 정치에 신경쓰지 않아도 잘 굴러가는 것이 이상적일것이며 그럼에도 정치에 참여하고싶다면 정치를 공부해 보는것 이 맞지않을까.

*정치에 관심없어도 생각하며 읽어볼만한 책.

*책 속의 한 줄

정치 참여가 감소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며,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우리는 '더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참여'하기를 바라야 한다.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아야 이상적이다.p.39

정치에 관해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알고, 대부분은 아무것도 모르며,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만 못하다.p.70

누구에게 투표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무엇을 지지하며, 과거에 무엇을 했고, 앞으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상의 것을 알아야 한다.p.76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순응한다. 그것이 비합리적일 때조차 그렇다.p.105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무지하고 비합리적인채로 있기를 부추긴다. 그래서 유권자는 여전히 무지하고 비합리적이다.p.114

이 책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민주주의를 혐오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민주주의의 한계를 탐구하는 도전적인 작품이다. 저자 브레넌은 유권자를 호빗, 훌리건, 그리고 벌컨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시작한다. 이렇게 나눈 유권자 유형은 우리나라 정치 뉴스에서도 종종 인용되며, 브레넌의 분류를 통해 민주주의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호빗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지식이 부족한 비투표자를 의미하며, 훌리건은 정치의 광적인 팬으로서 편향된 지식을 가진 유권자를 지칭한다. 반면, 벌컨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유권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 유권자 유형을 바탕으로 브레넌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찾아가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우리 생각처럼 완벽한 체제로 여기지 않고, 학자들의 연구 문헌과 최신 정치 이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들추어낸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에피스토크라시' 혹은 '지식인에 의한 통치'이다. 브레넌은 에피스토크라시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문제 제기를 통해 독자에게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독자들은 브레넌의 제안을 동의하든 말든, 최신 정치학 트렌드를 살펴보고 민주주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지식과 현명한 고찰을 통해 민주주의의 한계를 탐구하는 데에 가치가 있는 책으로, 브레넌의 비판적인 시각은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

 

2016년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Donald John Trump)가 당선된 것입니다. 이후 트럼프는 온갖 기행을 통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냈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재임 중인 기간부터 대통령을 퇴임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를 자주 보아오곤 했습니다. 트럼프 이후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Benjamin Netanyahu), 브라질의 보우소나르 (Jair Messias Bolsonaro) 이탈리아의 멜로니 (Giorgia Meloni) 같은 지도자들도 등장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출현한 많은 정치 제도 중 가장 훌륭한 것은 맞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제이슨 브레넌 著, 홍권희 譯, 아라크네, 원제 : Against Democracy)”은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통치 형태라는 믿음에 대한 반론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제시합니다. 민주주의의 결함을 정교하게 분석하며, 유권자의 능력, 무지, 비합리성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각 개인의 인지적 편견과 제한된 정보가 최적의 정책 선택을 저해한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뒷받침하여 유권자가 합리적이라는 신화에 대해 저자는 논박합니다. 

대안적 통치 체제, 특히 지식인 지배를 우선시하는 에피스토크라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제도적 정치 모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에피스토크라시를 지지하는 입장을 옹호하며, 이는 다수의 전제적 통치를 방지하고 더 잘 근거를 갖춘 의사 결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결함을 경시해서는 안 되며, 대안적 정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자는 역설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에 모두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주주의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은 이 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민주주의가 가진 결함은 너무나 분명하고 이를 고쳐야 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것이 소수 지식인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에피스토크라시가 아닐지라도 말이지요.

하지만 책을 통해 현재 민주주의 체제의 결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나은 그리고 바람직한 정치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이 책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에반대한다 #제이슨브레넌 #홍권희 #아라크네 #책과콩나무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반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책을 읽으라는 조언을 들은 후, 문득 만나게 된 ‘민주주의에 반대하다’라는 제목의 도서는 우리가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 얻어낸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소수의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한때, 민주화 당했다라는 비아냥 투의 말로 쓰이기도 하였다. 현재 너무 당연하게 우리 일상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치 뉴스만 보아도 과연 아름답고 올바른 제도인가라는 생각은 어찌보면 금기시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해 한번쯤은 해보아야할 문제이다.

왕의 권위나 소수 특권층이 하던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 투쟁했던 것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 사회의 참여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기본적인 반문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한표를 행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거나, 대중의 시류와 변심에 휘말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민주주의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다. 

당장 자신의 지지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막말을 일삼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감을 크게 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저자가 제시하는 에피스토크라시는 한편으로는 정치 엘리트들의 더 나은 정치를,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사람을 모집합으로 한 표본집합에 정책에 대하여 고민할 시간을 두는 방법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칫 엘리트 주의이면, 특권층과 배운사람을 위한 사회 정책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수 있을까. 결국은 표본집합이라도, 현재 민주주의의 재탕이 아닐까라는 반론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를 보완하여 더 나은 체제를 고민하는 고민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