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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판이 역사가 된 이유

이 책＜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은 지은이 정보람 변호사가 재판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기원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재판이 어떻게 기존의 사고를 바꾸는 계기가 됐고, 재판이란 제도를 통해 국가나 사회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려준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재판이 있었는데, 왜 어떤 재판은 역사가 됐는지를 지은이는 청소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법과 사회, 그리고 이데올로기, 철학, 인권, 성, 인간의 존엄에 관하여 말이다.

이 책에서 다룬 재판은 12개다. 재판의 배경은 기원전 고대 노예제, 민주정,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던 시대에 “민주주의 시민 불복종”의 함의를 끌어내어 19세기 윌든의 시민볼복종, 전쟁의 책임, 인종과 성차별, 성희롱, 낙태, 미란다원칙 등 민주주의와 인권이다.

소크라테스의 청년선동죄에서 세일럼의 마녀재판까지

신의 질서가 지배했던 중세에서 근세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종교와 인권에 관한 것과 현대로 들어오면서 인종(유대인 혐오 등이 바탕에 깔린 재판들, 우선 16세기 토머스 모어 재판(1535년)에서는 오늘날 헌법상 기본권과 양심선언을 읽어낸다.

또 유명한 마녀재판으로 수많은 여성이 마녀로 몰려 모진 고문 속에 마녀라고 자백하든 그렇지 않든 일단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재판, 진짜 마녀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중 속에서 뛰어난 여성 지도자가 공동체에 혁신과 지식을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체제 유지 수단에 종교의 권위에 기대려는 세력과 종교의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진 데 불과했던 것인데, 여기서 지은이는 17세기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년)에서 군중심리와 잊힐 권리를 읽어낸다.

재판받을 권리, 여론의 힘으로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은 유명한 드레퓌스의 재판(1894년)에서 지은이는 언론인의 항거와 재심 절차를 함의를 읽어낸다.

현대 사회의 재판

세계 2차대전의 전범, 독일(뉘른베르크)과 일본(도쿄)에서 국제전범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사에 관한 판단과 정의를 고민한다. 추악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법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준다. 전쟁의 책임을 추궁했던 독일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치를 쫓고 재판정에 세운다. 일본은 이른바 헌법 제9조에 전쟁 포기선언을 담은 “평화헌법”을 제정한다. 하지만, 역사는 늘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일본은 줄곧 9조 개정을 국군을 둘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려 하지만, 국민은 전쟁의 참혹함을 알기에 헌법 개정을 한사코 반대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의 학습효과를 기억한다.

미국의 유명한 버스보이콧 사건, 인종차별의 견고한 바위에 달걀을 던지다.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서 1955년 일어난 사건, 같은 시는 조례로 흑백인이 시내버스 이용을 규율했다. 좌석 37개 중 앞쪽의 10개는 백인전용, 중간 17개는 공용, 뒤쪽 10개는 흑인 전용으로, 로자 파크스는 중간에 앉아있었는데, 여기에도 백인 우선주의가 적용, 백인이 오면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질서를 그녀는 무시했다. 결국, 재판을 받게 돼, 벌금형이. 이때부터 인종차별과 흑인 인권운동이…. 몽고메리시의 조례가 폐지되고 시내버스에서 흑백차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흑인의 침묵과 순종을 먹이 삼아 덩치를 키우는 차별은 1960년대 유명한 마틴 루서 킹 목사나 맬컴 엑스, 나중에는 복싱선수 무하마드 알리까지 나서게 되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을 권리가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묵비권.

이른바 미란다 선언으로 알려진 미란다재판(1966년), 미란다 원칙과 증거 능력, 법에서는 결과가 능사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고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바꾼 역사적 판결이다. TV 형사물에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어쩌고저쩌고하는 말이 미란다고지다. 이를 어기면, 범인을 풀어줘야 하기도. 이는 무죄 추정 원칙의 또 다른 얼굴이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도 통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마구 다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람으로서 정중하게 법 집행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구분해야 한다는 사고가 생기게 된 것이다.

낙태는 인권인가? 윤리, 종교논쟁과 과학의 치열한 싸움

제인 로의 재판(1970년), 낙태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설명한다.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낙태를 금지한다. 과학은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우선 산모를 살리기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이런 논란 속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에서 말하는 사람에 태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민, 형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태아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고 했다.

이 재판이 중요했던 이유는 낙태를 법률적으로만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윤리, 종교, 생물학,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재판이어서다. 낙태가 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가, 바로 엄마 배 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과 관련되기에 그렇다. 이런 기본권의 충돌을 이익형량의 법칙에 따라 해결한다.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사생활권 보호와 태아의 생명권을 같이 보호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임신을 3단계로 구분하여 낙태를 허용한 것이다. 임신 3개월 동안은 낙태의 자유가, 4개월째부터는 임신 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낙태를 일부 규제, 임신 7개월부터 9개월까지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기에 이른바 유명한 한명회 같은 인물이 칠삭둥이였다.

그 밖에 미국의 대통령이 물러날 정도가 된 워터게이트 재판(1974), 부정한 권력은 시민이 심판한다. 즉,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에 관해서 설명한다. 법이 허락하는 죽음, 즉 인간답게 죽을 권리 존엄사에 관한 재판이다. 환경권과 손해배상을 다룬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1996년), 그리고 30여 년 전부터 인식되기 시작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재판정으로 가져온 벌링턴산업 재판(1998년), 성희롱과 성차별을 다룬다.

우리 사회의 쟁점이 망라된 듯한 느낌이다.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 촛볼항쟁으로 이어지는 것들, 환경소송, 성희롱과 성차별, 인종차별, 법 집행에서 절차 등이 그렇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재판을 통해 들여다보는 세계사]

역사를 다방면에서 바라보는 책들이 출간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야기를 쉽게 접근하기 위한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만난 책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재판들을 통해 역사 뿐만 아니라 법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시민의식, 존엄성, 자유와 평등, 정의 등을 지키고 존속시키기 위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그러기 위해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수결이 과연 옳기만 한 것인지 고찰하게 해주는 소크라테스의 재판,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에 대한 양심 선언으로 법정에 선 토마스 모어, 세일럼의 마녀재판을 통해 본 군중심리와 광기, 무고한 사람이 유죄를 받았던 드레퓌스 사건, 전범 재판, 인종 차별과 흑인 인권 운동과 과련된 로자 파크스의 재판, 용의자를 체포할 때 경찰들이 외치는 미란다 원칙에 대해 알아보는 미란다 재판, 낙태를 둘러싼 윤리와 종교와 과학의 싸움, 대통령 탄핵, 죽을 권리, 환경 재판, 성희롱과 성차별 관련 재판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성인용이 아니라 청소년용입니다. 독서량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다면 빠르게는 초등 고학년이 읽어도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어요. 다른 세계사 책과 연계해서 읽기도 좋고요. 그런데 저는 성인분들께 더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요즘 어른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만 얻고 짧은 영상들에 익숙해지다보니 이제는 영화 한 편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가끔은 이게 맞는 건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건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에게도 잘 전해질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런 책을 볼 때면 언젠가 아이와 이런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재판과 역사에 대해 논하는 집이라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요. 누군가는 부모의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전국 상위 0.1% 이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닌걸요! 공부만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사는 세상에 관심을 갖는 어른들,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이버 독서카페 '책과 콩나무'를 통해 ＜팜파스＞로부터 지원받은 도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들었다 놨다하는 세기의 재판들은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죄를 법이라는 사회적인 규제와 약속으로 판단하여 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과연 100% 정확하고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거나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몇십년이 지난 후에, 심지어 사후에 무죄를

받는 일이 있는걸 보면 살아생전 법정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할 수 밖에 없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법과 재판에 흥미를 가지도록 청소년용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딱딱한 법정 용어대신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니다 로

저술하여 부드럽게 읽히는 책이다.

저자인 장보람님은 변호사로 일을 하며, 어린이.청소년 교양서 저자로 활동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직을 맡고 있다.

이 책에는 12건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다.

기원전 399년의 소크라테스의 재판에서부터 1998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재판까지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세기의 재판들을 엮어놓았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과 방식을 알 수 있고, 역사적인 배경도 알 수 있어서

지식서로써도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얼마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천원짜리 변호사'등

법정드라마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재판의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고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은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다수결의 원칙이란 항상 옳은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판단한 일이 진실로 옳은 것인지 선뜻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만든

사건이다.

드레퓌스의 재판은 유대계 프랑스군 소령이 독일군 스파이로 몰린 사건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이니셜이 같아는 이유로 조작된 증거와 함께

독일군 스파이로 몰아려서 불명예 제대를 하고 유배를 갔다가

언론의 힘으로 재심을 받고 12년만에 무죄가 밝혀졌던 사건이다.

기판력을 가진 판결을 뒤엎고 재심을 하여 판결을 번복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한명의 무고한 자라도 나오지 않도록 형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이들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로자 파크스의 재판은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뀌게 만든 재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팽배했던 시절 흑인은 흑인들의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버스 기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뜨거운 감자같이 많은 이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은 인종차별에 관한 재판이었다.

결국 로자 파크스는 연방대법원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이후 인종 차별에 대한 법률들이

폐지되게 되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법정 싸움을 옆에서 지켜보는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읽어도 재미와 흥미를 가질 수 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게 마련이다. 백년전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만들어진

법을 현시대에 고스란히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또 바뀌게 하기 위해 법은 재정비되어야하고 개정해 나가야한다.

신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영역으로써의 법이 어떻게 정의롭게 서야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본 포스팅은 문화충전과 제휴업체와의 협약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이 책은 역사책이다.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역사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가 

역사 속에서 법률로 치열하게 다투는 현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재판정이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 땅에 정의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전투 현장보다 더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현장이다.

어떤 재판을 다루고 있을까 

- 소크라테스의 재판(기원전 399) :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

- 토마스 모어의 재판(1535) : 헌법상 기본권과 양심 선언

-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 군중 심리와 잊힐 권리

- 드레퓌스의 재판(1894) : 언론인의 항거와 재심 절차

- 전범 재판(1945) : 역사에 대한 판단과 정의

- 로자 파크스의 재판(1955) : 인종 차별과 흑인 인권 운동

- 미란다의 재판(1966) : 미란다 원칙과 증거 능력

- 제인 로의 재판(1970) : 낙태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 워터게이트 재판(1974) : 대통령 탄핵과 헌법 재판소

- 카렌 앤 퀸란의 재판(1976) : 인간답게 죽을 권리

- 에린 브로코비치의 사건(1996) : 환경권과 손해 배상

- 벌링턴 산업의 재판(1998) : 성희롱과 성차별

이게 목차에서 보여주는 재판 목록이다.

편집자의 친절함이 눈에 보인다.

먼저 재판을 연도순으로 엮어놓았다. 그러니 굳이 시점을 살펴보면서 선후라든가, 어떤 재판이 고대, 근대, 현대에 일어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또한 재판의 주요 내용을 같이 적어놓아서, 재판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다.

그렇게 목차부터 친절한 이 책은, 내용에서도 또한 그리하다.

＜드레퓌스의 재판(1894) : 언론인의 항거와 재심 절차＞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894년 9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다. 프랑스 주재 독일대사관에서 프랑스 정보원이 쓰레기통에서 한 장의 찢어진 명세서를 발견한다.

그 찢어진 명세서를 잘 붙여서 살펴본 결과, 프랑스군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낸 정보문서였다. 당연히 프랑스 측에서는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이니셜 D 에 근거하여 프랑스 인사철에서 드레퓌스(Dreyfus)라는 인물을 용의자로 잡아들인다.

그렇게 시작된 재판은 결국 피고인에 대한 반역죄를 인정하고, 군에서 불명예 제대시키며, 프랑스에서 추방함과 동시에 종신 유배형에 처한다. (69쪽)

그는 프랑스령 기아나의 적도 해안에 있는 악마섬으로 유배된다.

그후 드레퓌스의 가족은 무죄를 호소하면 재심을 요구한다.

재심과정에서 ‘푸른 엽서’가 입수되었는데, 거기에는 독일 무관인 슈바르츠코펜이 프랑스 보병 소령 에르테라지에게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71쪽)

정보국장 피카르가 제시한 것이었지만 그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피카르는 튀니지로 전출되어 버린다.

그러자 언론에서 드레퓌스의 구명운동이 벌어진다. 이때 프랑스의 저명한 문학가 에밀 졸라도 그의 구명운동에 나선다. 그러나 오히려 에밀 졸라는 군사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 징역 1년과 벌금 3천 프랑의 형을 받게 된다. (74쪽)

그 뒤로도 계속되는 구명운동이 벌어지는데, 무죄가 아니라 형의 감형으로 판결이 난다.

그러자 이어지는 항의에 결국 위기에 몰린 정부는 1899년 9월 드레퓌스를 특별 사면시킨다.

그러자 다시 재심을 청구하고, 이 재심은 받아들여져서, 1906년 7월 마침내 드레퓌스에게 내려진 모든 판결은 무효다, 라는 판결이 내려진다. (77쪽)

1894년 시작된 억울한 재판이 무려 12년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인 1906년에 끝난 것이다.

역사를 보는 눈과 법적 문제를 파악하는 지식

그런 재판을 통해 먼저 당시 프랑스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드레퓌스 재판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에 대한 반감, 독일과의 오랜 전쟁으로 인한 대치상태 등 프랑스의 당시 상황이 여과없이 드러난 재판이었다. 거기에 재판과정에서의 모순 등이 또한 드러났다.

그런 재판을 소개한 다음에 저자는 우리나라의 재심 제도를 언급한다.

프랑스에서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그걸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각각 재심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민사소송법에서는 11개, 형사소송법에서는 7개의 사유가 있다.

그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저자는 이런 말로 이 항목의 결론을 삼는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한 명의 개인만 고군분투한다면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개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언론, 생각과 의견을 함께 하는 여론이 있어야 개인의 목소리는 비로소 힘을 얻게 된다. 재심을 통해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법률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정의로운 사회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80쪽)

다시, 이 책은 

이 결론의 말 속에서 새겨볼 게 얼마나 많은지 

언론,

생각과 의견을 함께 하는 여론

그런 게 함께 있어야만 개인의 목소리는 비로소 힘을 얻게 된다.

그럴 때, 비로소 법도 발전이 된다.

그렇게 되어야만 사회의 정의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니까 별수 없이 이런 잣대로 우리 사회를 살펴보게 된다.

과연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언론은? 언론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여론은 ?

등등 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써진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