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세계,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마주해야 하는가?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 한국경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 재편….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이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대외 환경에 대한 분석 없이 한국경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저자는 국내의 진영 간 갈등을 넘어 오늘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메가트렌드를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G2 패권경쟁,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재편 등이 그것이다. 이를 둘러싼 다기한 신호를 글로벌 차원의 요인, 한국·중국·일본·대만·아세안 등 아시아 인접국 간의 지경학적·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한국만의 특수한 요인 등 세 차원의 신호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한다.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 한국경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 재편….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이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대외 환경에 대한 분석 없이 한국경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저자는 국내의 진영 간 갈등을 넘어 오늘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메가트렌드를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G2 패권경쟁,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재편 등이 그것이다. 이를 둘러싼 다기한 신호를 글로벌 차원의 요인, 한국·중국·일본·대만·아세안 등 아시아 인접국 간의 지경학적·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한국만의 특수한 요인 등 세 차원의 신호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한다.
김상조 교수가 쓴 <21세기 세계경제>는 팬데믹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소위 국민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이 크게 약화된 맥락에서, 한국경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있다. 예컨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반도체 공급망 전쟁 등 한국경제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대외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제기할 필요성을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설정이 민주당스러워서 다소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