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 소개

▷ 로크의 정부론

▷ 김성우

▷ EBS BOOKS

▷ 2021년 12월 30일

▷ 204쪽 ∥ 268g ∥ 128*187*20mm

▷ 인문학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년)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이다. 애덤 스미스와 존 스튜어트 밀로 대표되는 영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이며,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창을 연 사람들이다. 영국의 첫 경험론(지식의 근원을 오직 경험에서만 찾는 철학) 철학자이다. 그의 사상은 많은 계몽주의자 볼테르, 루소, 미국혁명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사상은 미국 독립 선언문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것일까 

 

 

 

 

경험주의는 지식을 형성할 때 경험의 역할을 중시하며, 이는 과학의 이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현대의 철학과 과학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 초 경험적 존재나 선천적인 능력보다 감각을 통하여 얻는 구체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며, 지시근원을 찾는 이성론·합리론과 대립한다. 17세기 영국에서 경험론이 대두된 것은 과학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으며, 대항해시대, 제국주의를 통해 신권이 약화한 것에도 영향이 있다. 더욱이 18세기 후반부터 일어나는 산업혁명에 큰 영향을 끼치며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된다.

 

 

 

 

P.5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유, 국가 권력의 삼권 분립, 사유재산권 인정 등이 모두 로크가 정교하게 다듬은 개념들이다.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칙이 되었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현대는 ‘로크의 시대’이다. 《중략》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정치적인 면은 로크의 『정부론』, 경제적인 면은 스미스의 『국부론』, 윤리적인 면은 밀의 『자유론』 위에 성립되었다.” 서문에서 저자는 로크의 정부론을 읽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개념과 그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말한다.

 

 

 

 

『정부론』 영국은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 갈등을 겪던 시절이었다. 의회파를 지지하던 로크는 1683년 네덜란드에 망명해 있었고, 1688년 명예혁명을(의회가 왕을 퇴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한 사건) 지지하기 위해 출간한 책이다. 책은 ‘왕권신수설’ 반박, ‘사회계약’, ‘국가의 권력분립’ 이 핵심이다. 필머의 왕권신수설은 절대주의 시대에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한 이론이다. 국왕의 권력은 신(神)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여, 정당성의 근거를 직접 신과 잇고 있다. 이는 로마 교황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논리이기도 했다. “군주제는 신이 명령하는 것이며 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왕이 사악할지라도 국민이 이것을 비판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 즉 왕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국민은 왕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잉글랜드 제임스 1세」 이 논리대로라면 정도전의 조선이나, 2017년 대통령 탄핵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P.101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과 싸울 권리」 “자연 상태에서 남의 자유를 빼앗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로크는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한다. 내게는 나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자연법에 따른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보호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싸울 권리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건들이 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했다. 1979년 10월 부마 민주항쟁 이후 박정희는 10월 26일 암살당한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전두환을 몰아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낸다. 2017년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가 태어난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 시민은 촛불을 들었기에 ‘돌’ 같은 무기를 들지 않았고, 의회는 탄핵안을 투표로 가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였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날이다. 권력은 극소수의 선택된 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계약을 통해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자연인의 삶이 아닌 사람이라면 한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다.

 

 

 

 

 

 

 

이 책은 17세기 사상가 존 로크의 저서 ‘정부론’에 포함된 이념과 사상의 본질을 설명하고 후대의 사상들에 끼친 영향들을 서술한 책이다.

책의 구성과 내용은 크게 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관련된 사상들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영향들을 살펴보고, 존 로크의 저서 ‘정부론’의 내용을 정리하며, 후대 사상들의 저작과 주요 주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소속 상지대학교 김상우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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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가까운 요즘처럼 방송미디어 매체를 통해 이보다 많이 그리고 자주 접하게 되는 정치 관련 용어들은 없는 것 같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공정, 능력주의, 부의 불평등, 양극화 등이 대표적인 단어들이다.

이런 현대 사회의 정치 용어들의 대부분이 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면,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종류의 흥미 유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점은 이 책이 가지는 여러 장점 중에 하나이다:

단순히 17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가 남긴 저서 ‘정부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지식과 현대 정치 환경에서도 전해 내려온 흔적들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해를 한 차원 높이게 만들어 준다:

존 로크의 생애와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저서 ‘정부론’이 가지는 내용을 이해하면 임팩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게 된다.

또한 정치 스펙트럼에서 차지하는 다양한 정치 사상들만의 특징과 차이점들을 비교함으로써 존 로크의 사상의 영향력을 새삼 느끼게 된다.

물론 저서 ‘정부론’의 내용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주장일 수 있는 당시의 시대적 관점과 지극히 보수적으로 간주되는 현대적 관점 모두에서 바라보는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만들어 준다.

이 책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은 아무래도 비슷한 성격의 시리즈 물인 일본의 이와나미 문고 시리즈를 떠올리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제야 비로소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교양 철학 사상 시리즈물이 탄생한 것 같아서 감회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전반적으로 근대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철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충실히 소개하는 훌륭한 철학교양서라는 생각이 든다.

 

 

*** 이 글은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BS BOOKS 출간, 김성우 저, ＜로크의 정부론＞

권력의 기원을 찾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자유민주주의의 기원, 로크의 사상!

“현대는 ‘로크의 시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원을 『정부론』에서 찾다

동서양 고전에서 현대 철학에 이르는 철학 사상을 일상에서 새롭고 열린 시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담아낸

EBS 〈오늘 읽는 클래식〉 시리즈 중에서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기획하고 김성우 교수가 지은

[로크의 정부론 권력의 기원을 찾다]를 읽게 되었다.

먼저 손바닥 크기를 조금 넘는 책이 한 손에 들기에 부담이 없고 파스텔톤 그린 배경에 펜화 일러스트가 감각적이다.

한번에 읽어내리기에는 내용의 깊이가 있는 인문교양 서적은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들고 다니다가 자주 펼쳐서 읽게 된다.

인문고전 원전이 갖는 무겁고 부담스러움은 접어 두고 새롭고 현대적 의미를 담아 읽기에 편안하다.

[로크의 정부론 권력의 기원을 찾다] 책의

1장에는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의 삶과 저작, 철학 사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2장에선 "정부론"에 대해 소분류를 해가며 점진적으로 다가가며 분석해서 알려준다.

'정부론"을 발표할 당시의 시대적, 정치 사회적인 모습과 자연법, 사회계약, 권력 분립, 재산권 등

현대사회에도 작동하고 있는 정치 철학적 개념을 보여준다.

3장에선 로크의 철학적 계보를 엿볼 수 있는 철학의 이정표로

프리드리히 하에에크, 장하준, 폴 크루그먼, 장자크 루소, 카를 마르크스, 존 롤스의 사상을 안내하고 있다.

왕이 곧 신이었던 '왕권신수설' 사회에서 존 로크는 『정부론』을 발표한다.

로크의 국가는 절대적 군주가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재산권을 가진 시민들이 그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로크는 시민들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국가의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로 분할하는 이른바 권력분립을 주장하였다.

“시민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왕이라도 계약을 어기면, 시민은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가 책의 핵심이다.

로크는 이처럼 자유주의의 기초를 놓았으며, “시민이 곧 국가다”라는 정신으로 프랑스혁명과 미국독립전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재산을 소유한 '부르주아의 자유'를 말한다.

소수의 왕과 귀족들만이 누렸던 자유를 일련의 시민 혁명을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부르주아로 확대되었다.

오늘날 더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더 커진 경제 권력을 이용해 다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사회에 강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로크의 정부론을 다시 보게 된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안개 속 대선 정국에 후보자의 자질을 가늠해볼 정책 토론도 없이 이런저런 흑색 선전과 후보들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것 같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경제, 외교, 안보,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힘들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왠지 정치만 생각하면 불안스럽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가진, 분열보다는 화합을 통해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읽어 본 책은 이런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개념과 정부와 통치권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로크의 정부론』 이다.

 

 

이 책이 저자는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김성우 교수이다. 저자는 올인고전학당 연구소장 및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스무 살의 철학 멘토』, 『로크의 정부론』, 『장자의 눈으로 푸코를 읽다』, 『열여덟을 위한 논리개그 캠프』(공저), 『철학, 문화를 읽다』(공저), 『철학, 삶을 묻다』(공저) 등이 있다, 이 책을 기획한 한국철학사상연구회는 자기성찰과 실천적 모색을 통해 철학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철학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이념’과 ‘세대’를 아우르는 진보적 철학의 문제를 고민하며, 좁은 아카데미즘에 빠지지 않고 현실과 결합된 의미 있는 문제들을 통해 철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사회를 읽는 창,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의 사상

 

저자는 철학적으로 현대는 ‘로크의 시대’ 라고 말한다.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유, 국가 권력의 삼권 분립, 사유재산권 인정 등이 모두 로크가 정립한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로크의 사상은 미국 헌법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 가는 기본 원칙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저서 ‘정부론’을 직접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는 분량과 내용 면에서 완역본으로 읽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자는 그 핵심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면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개념과 그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며, 독서의 즐거움과 생명력을 느껴 보기를 희망한다. 나 또한 로크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만 배워서 알고 있을 뿐, 정부론을 읽어보지 못했고 읽어볼 생각도 못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매우 값지게 생각되었다.

 

 

이 책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로크의 삶과 저서, 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일으킨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와 삶의 질 악화, 민주주의의 퇴화가 세계 엘리트들의 기획에 의한 작품이라는 것은 매우 놀랍다. 2장에서는 정부론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담긴 핵심 주제들을 자연상태, 사회계약, 정치사회의 목적, 권력 분립, 저항권, 재산권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3장에서는 로크의 사상과 교차, 대립되는 근현대 철학자들의 사상을 소개한다. 쉽게 이해가 가도록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렸다고는 하지만 내용이 한눈에 집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 용어 대한 적절히 설명은 책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로크의 『정부론』, 그 핵심을 파악하고, 현대적 의미를 묻다

 

로크의 사상은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인류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지만, 부의 불평등 문제에 눈감았고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한다. 세계화와 구조조정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는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문제점인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 문제를 세계화하는 데 기여했다. 로크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은 현대의 가장 큰 모순의기원으로서 오늘날의 정치사상과 경제 사상에 커다란 질문을 던지며,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비판 논리와 함께 대안을 찾고자 힘쓰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이 책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친근하게 동양과 서양의 사상가와 그 대표적 인문 고전을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된 ＜EBS 오늘 읽는 클래식＞의 시리즈물이다. 동서고금의 사상가들이 고심해 쓴 글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며 깊은 울림과 성찰을 준다. 이런 고전읽기는 스스로 묻고 사유하고 대답하는 열쇠가 되어, 우리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준다. 이 클래식 시리즈는 동서양 철학 고전을 쉽고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안내서이자 동반자로 계속 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인문고전으로 이 책들이 청소년들에게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이 글은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로크의 정부론은 책 속의 책, 연예인중의 연예인이랄까,,

책을 읽다보면 로크의 정부론은 도대체 뭐길래 계속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야 진짜 로크의 문체로 된 정부론을 보게 되었다.

로크하면 경험론, 백지설, 사회계약론, 자유민주주의, 계몽주의가 떠오른다.

로크는 처음에는 평범한 학자에 불과했다.

새프츠베리 1세 백작을 만나면서 그의 미래가 바뀌었다.

백작과 함께 정치적 역정을 겪으면서 청교도 혁명기를 지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영국 정치 격변기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로크는 이론만으로 사회를 탐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쳐 느끼고 고뇌하면서 현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자유주의 사상은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철학이다.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유, 국가 권력의 삼권 분립, 사유재산권 인정 등이 모두 로크가 정교하게 다듬은 개념들이다.

로크에게 감사해야 겠다.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칙이 되었다.

철학적으로 현대를 보면 지금은 로크의 시대이다.

로크의 사상은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과 더불어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창이다.

조선이라는 사회가 사서삼경이라는 유교의 고전 위에 성립되었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정치적인 면은 로크의 정부론, 경제적인 면은 스미스의 국부론, 윤리적인 면은 밀의 자유론 위에 성립되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종교가 중심인 사회였다.

구교에서 개신교가 등장한다.

헨리 8세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왕비와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와 재혼하고 싶은데 교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개신교로 돌아 선 것이다.

가톨릭은 이혼이 금지되어 있었다.

헨리 8세는 자신이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해서 영국성공회가 탄생했다.

영국 성공회는 대부분 로마 가톨릭의 풍습 그대로였다.

성공회의 왕권 중심 사상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종파가 청교라는 개신교이다.

청교도들은 왕권에 저항하며 혁명을 준비했다.

왕이 아닌 의회가 중심이 되는 공화정으로 바꾸는 혁명이 일어났다.

이것이 청교도 혁명이다.

청교도 혁명은 11년만에 막을 내리고 다시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부활했다.

왕정복고가 되고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가 세운 나라가 미국이다.

그 뒤로 명예혁명이 또 일어난다.

로크는 개신교도로 왕권 계승을 반대하는 휘그당의 입장이었다.

휘그란 둑이라는 뜻이다.

반란을 꾀한다는 뜻이 있다.

정부론은 요크 공작의 왕위 계승을 철학적으로 반박하는 책이다.

로크가 살던 시대는 가톨릭과 개신교, 개신교와 개신교 사이의 종교 대립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왕과 시민, 토리당과 휘그당, 왕과 의회 사이의 정치 갈등도 깊었다.

미국 헌법이 추구하는 원칙들을 보면 권력 분립, 대의제 정부, 관용 및 언론과 양심의 자유, 법칙주의, 부를 추구할 권리이다.

이 원칙들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로크의 정부론에서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을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하고 현대 미국의 정치 체제이다.

미국 헌법의 근본 철학은 로크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로크는 현대 대한민국 헌법에도 주요한 기여를 한 정치철학자이다.

로크는 정부론을 발표할 때 자신이 저자라는 것을 숨겼다.

왕의 권력은 신이 내려준 절대적인 권리라는 왕권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때는 로크와 비슷한 종류의 책을 쓰던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네덜란드로 피신한 로크의 정부론은 오늘날 보수적인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지만 그 당시는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매우 진보적인 사상이었다.

로크의 정부론은 로버트 팔머의 가부장론을 반박한 것이다.

로크의 반박을 보면 아담은 가부장권을 갖지 않는다.

갖는다고 해도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된다고 해도 누가 상속자인지 결정할 수 없다.

결정할 수 있다고 해도 누가 장손인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다.

결론적으로 영국 왕의 권력이 아담의 권한에서 나온다고 볼 수 없다.

가장의 권력과 국가 통치자의 권력은 서로 다르다.

로크는 이처럼 가정과 회사 그리고 국가의 권력이 서로 다른 종류라고 한다.

가정의 권력을 끌어와 국가의 권력과 같은 것으로 보는 논리는 지나친 유추이다.

그러므로 가부장권에 기초를 둔 팔머 경의 왕권신수설은 결국 설득력을 잃는다.

정부론은 제1논문과 제2 논문으로 나뉜다.

왕권신수설에 대한 논박은 제1논문에 있다.

제2논문은 시민정부론이다.

제1논문은 17세기 영국의 특수 상황에서 논의된 왕권 절대주의에 대한 비판이어서 오늘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제2논문은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친 로크의 건설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

자유주의는 로크이후에 생겨난 말이다.

로크의 자유주의는 시민이 국가의 중심이고 시민이 곧 국가를 만든다는 사상이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원칙이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프랑스혁명의 사상이면서 미국독립전쟁의 사상이기도 하다.

 

정부론은 자연 상태, 사회계약, 정치사회의 목적, 권력 분립, 저항권, 재산권이 핵심 주제이다.

정부는 가정과 사회나 동호회와는 달리 공권력을 지닌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

정부는 지배권과 재판권으로 국민을 다스린다.

정치 권력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이나 그 밖의 모든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드는 권리다.

또 정치 권력은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외국의 침략에 대하여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공동체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다.

정치 권력은 공공선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

자연 상태는 평등한 상태로 존재한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지 않는다.

피조물은 자연의 모든 혜택을 똑같이 받고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평등하다.

따라서 복종이나 종속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자연 상태는 이를 통치할 자연의 법을 가지고 있다.

이 자연법에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한다.

이성은 바로 그러한 자연법이다.

이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 자유나 소유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로크는 이성이 자연법이라고 보았다.

자연법과 비교되는 개념은 실정법과 관습법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법이다.

토머스 홉스의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전쟁 상태로 혼란과 무질서를 띠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실정법과 권위를 지닌 재판관이 없으므로 중재 역할을 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일단 전쟁 상태가 시작되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죄가 없는 쪽은 언제든지 공격자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전쟁은 공격자가 평화를 제안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자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동의하여 정치사회를 결성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이 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을 통해 사람들은 천부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자발적 합의를 이룬다.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나 정부를 형성하는 데 동의했을 때 그들은 통합된 하나의 정치체를 이룬다.

그 안에서는 다수가 그 나머지에 대해 행동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어떤 정치사회가 시작되고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자유인들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자유인들의 동의만이 세상에서 합법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다.

모든 인간은 천부적으로 자유로우며 자발적 동의 없이는 어떤 권리에도 복종할 의무가 없다.

명시적 동의과 묵시적 동의가 있고 묵시적 동의는 한계가 있다.

묵시적 동의를 통해 어떤 정부에 복종하고 있는 자는 그 정부와 관련된 소유물을 처분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떠나 다른 사회에 소속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합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정치 권력은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위임한 권력이다.

정치 권력은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세운 통치자에게 명시적이자 암묵적으로 위임한 권력이다.

그 목적은 국민들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독재 권력이란 한 사람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이다.

이것은 자연이 준 권력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재 권력은 또한 계약을 통해 양도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등과 정의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누리는 것은 매우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자유롭다 해도 지속적인 공포와 위험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그는 되도록 벗어나려고 한다.

생명, 자유, 재산 등 내가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 사회를 결성하거나 소속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들이 국가로 결합해 스스로 정부 아래에서 사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갈 때는 자연 상태에서 지녔던 평등과 자유 및 행정권을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만큼 위임해 입법부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와 재산이 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회의 권력, 즉 사회에서 형성된 입법적 권력은 결코 공공선보다 확장될 수 없다.

입법권이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할 수 있는 권력이다.

로크의 정부론이 항상 어떤 책이었는지 궁금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그 궁금증이 풀렸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