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저는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 중인 엄마이고
곧 둘째 출산 예정으로 휴직연장 신청 계획입니다.

제가 만약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장에 다녔다면
둘째는 계획에 없었을 겁니다.
(아이 키우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구요.)

저의 환경과 맞물려서인지,
표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책 속에 빨려들어 갔습니다.

저처럼 휴직 중인 동료에게도 이 책을 선물하려 합니다.

이 책은 다시한번 현실에 대해 마주하게 해줍니다.

이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돌아봅니다.

(아이가 이 책을 좋아하네요?
아직 20개월인데.. 아이가 들고 있는게 귀여워서 사진 첨부해봅니다 ㅎㅎ)

육아휴직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다수입니다. 책에서는 엄마 두 명의 사례로 육아휴직위 현실을 읽어 볼 수 있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관을 비롯 조기재취업수당등 얼마나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보면 책에 따르면 여러 상황을 가정한바 차이가 발생 할 수 일다고 합니다.회사에서의 고용차이가 아닌 국가 고용보험에서 말이지요. 이는 비정규직이 아니더라더 자영업자 프리랜서 작가도 비슷한 일을 겪는거 같습니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독자에게 물음을 던지며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관해 책을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법개정을 비롯해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보고 처음 도입시의 시대적 상황도 보며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시기도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 육아휴직제도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제한규정의 삭제도 있었고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현재 시기에서는 어떻게 말도 안되는 이런 과거가 있었나 싶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는 그런 법제도가 당연하다거나 법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와 사용자의 요구. 사용인끼리의 암묵적인 정당성도 있었겠죠.

저자는 육아휴직 관련한 비판과 이에대한 의문 제기. 검토와 원초적인 물음을 함께 제시하며 독자에게 다가갑니다.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론과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전통적 사회적위험론과의 관계성에 대한 오해의 정정으로 짚어주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는 변화해야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자는 지급대상,조건,자금의 조달방법의 순으로 이에 하나씩 대답을 해나갑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육아휴직제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제도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제도라는 제도를 기준으로 사례와 현실과 비판,논의와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사유를 해 볼 수 있었습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육아휴직은 누가 하는 걸까요?

직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즉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직장이 없으면, 현재 고용상태가 아니면 육아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직장에 고용된 노동자만이 육아휴직을 받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직 근로자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질문에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시행된 것은 아주 오래 전입니다.

1988년에 육아휴직제도가 시작되었는데요, 만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남성 근로자, 즉 아빠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01년이 되어서야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아빠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이후 계속 인상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3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육아휴직을 시작한 첫 3개월동은은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데,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50만원이고, 아무리 못 받아도 월 70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목적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에 고용된 상태가 아닌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럴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닐까요?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90페이지가 조금 넘는 책인데 읽는 데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
렸습니다. 처음에 책을 받아보았을 때에는 30분이면 다 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도 있지만, 책의 문체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쉽게 풀어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저는 육아휴직 없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저자 : 양승광

경계인 임금노동을 통해 두 딸과 아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며 남는 시간과 돈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임금노동의 종류가 연구가 아닌 일반 사무라는 것. 그러한 이유로 내게는 가족 구성원, 임금노동자 이외에도 사회법 연구자라는 역할이 교차하여 부여된다.

가족구성원 가족들한테 많이 미안하다. 학위논문을 준비하며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소홀했던 탓이다. 다행히도 논문을 마치고 들어갔던 육아휴직으로 미안함을 조금 덜어냈다. 하지만 그만큼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불어났다.

제1장 질문을 던지다

01 엄마 두 명

02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변해왔나

03 원초적 질문

제2장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직장이 필요할까

04 육아휴직급여는 왜 주어지나

05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왜 한 쌍이어야 할까

06 소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07 현행 육아휴직급여제도는 헌법에 맞는걸까

제3장 바꿀 것인가

08 원초적 질문에 대한 답변

09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

에필로그

01. 엄마두명

숨은 그림 찾기

여기 동갑내기 엄마 두 명이 있습닏. 어쩌면 한 지역에서 나고 자라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여고 동창일 수도 있겠네요. 민지와 소희. 그들의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민지의 이야기

직장인 민지의 첫 아이 출산일은 201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민지는 출산을 위해 2019년 12월 1일 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다음 날인 2020년 2월 29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민지는 2021년 3월에 회사에 복귀하였습니다.

04 육아휴직급여는 애 주어지나

육아휴직급여의 목적

재직하지 않는 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무엇일까요? 벌써 여러 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급여가 육아휴직의 실시를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하나의

육아휴직제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08 원초적 질문에 대한 답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에게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책 앞에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려고 제2장 전체를

할애하여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긴 논의를 요약해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의 목적,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일 가정 양립입니다.

이 책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엄마 아빠 우리 사회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궁금하거나 몰랐던 내용을 알게되는 유익한 책입니다.

씽크스마트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저는육아휴직없는맞벌이엄마입니다 #씽크스마트

바보시리즈02

차별받는 육아휴직 급여
저는 육아휴직? 없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2008년, 2013년, 2016년
난 이렇게 3번의 육아휴직을 썼던 워킹맘이다

육아휴직 없는 맞벌이 엄마...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워킹맘들의 삶이 궁금해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책 첫 페이지를 열면 이런문구가 있다

"이 책의 제목은 모순입니다."
육아에 전념하는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자의? 신분이 아니라면? 맞벌이가 될 수 없으니까요.

이 문구처럼
이 책에는 육아 휴직 없는 맞벌이 엄마
책의 첫 질문은

A엄마(민지: 정규직)와
B엄마(소희:비정규직)의
회사생활과 출산전 휴직,
출산 후 휴직과 퇴사의 상반대의 삶,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간의 봉급,
육아휴직 종료 복직과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두 사람을 비교하며
육아휴직의 현실이 그려져 있다

추가적으로
C엄마(나영: 프리랜서 작가)
D엄마(하선: 자영업자)
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2021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모성 보호라는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전 규정과 달리 바뀐것이 있다면
정규직만 누렸던 혜택이 비정규직에게도 주어진다는 뜻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직장이 필요할까?

직장에 속해있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주어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 문구다!!

육아휴직급여의 목적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에서? 떠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

일.가정? 양립의 의미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는 금액의 25%를? 복직 후 6개월 후에 받는 이유는 돌아갈 직장을 보장해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의미한다

일과 가정을 모두 포기하지 않고 양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7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제도

근로자가 아니어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
대상은
1. 1인 사업자
2. 프리랜서
3.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미충족자
4.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5.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

바로? C엄마(나영: 프리랜서 작가)와 같은 직장을 갖고 있는 엄마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50만원씩 3개월,

처음 육아휴직급여도 20만원으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출산을 생각하는 나이의 젊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출산아동,
자녀의 수는 경제생활과도 연계된다

아무리 많은 금액의 출산자금과 육아휴직비를 받는다고하여? 출산의 수가 늘어날까~?
아직까지 출산과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은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숙제인것 같다

삼남매를 키우는 내가 되돌아 봤을때
나는 무슨 생각으로 세아이를 출산했을까~?
물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상적으 자녀수 였기 때문에
그당시 얼마안되는 육아휴직수당이었지만 수당도 있고
돌아갈 직장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정도 수입으로는 아이들 키우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은 1도 하지 못했고
셋째 출산당시엔? 많이 고려했던 것 같다
둘까지는 어떻게든 낳아서 키우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큰아이는 어린이집도 매달 원비를 내면서 보냈지만
둘째부터는 정부지원으로
특활비만 내면 아이가 교육을 다 받으면 다닐 수 있어
경제적인 부분에 크게 걱정을 안했던 것 같다

출산과 경제적인부분 그 하나 고민 안되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미래, 행복한 가정을 위해
육아휴직수당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나와 가족을 닮은 아이를? 하나, 둘.....
낳은다면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는걸 느낄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 육아휴직기간 30일 이상
2. 재직기간(임금수령한 기간) 총 180일 이상
3. 육아휴직급여 신청 당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책에서 나오는 B엄마(소희:비정규직)중계약 종료로? 피보험자 지위 상실)
이럴 경우 받을 수 없음

※ 자영업자 역시 육아를 위한 사업장을 폐업을 한다면 받을 수 없음


책 한권을 빠른 시간에 읽을 수 있어 좋았고
함께 생각해봐 할 요소가 아직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책 입니다

맞벌이 엄마로써의 삶이 더 녹아 들어가 있는 책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결혼을 하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
또는 육아휴직을 생각하는 남성분들에게
육아휴직수당 의 배경과 현재의 문제점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한잔의 여유를 간만에 즐겼습니다
다음 시리즈는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일.가정 이야기가 실린 책을 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아이들 웃음소리도 시끌벅적해지는
그날을 꿈꾸며...

“YES24 리뷰어클럽?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