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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법이지요.

우리가 이 법을 지키기 위해 또는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들이 법을 가까이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지요.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나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법률용어로 인해 어려운 법이 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TV에서 많이 뵈어 익숙한 양지열 변호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법을 쉽게 전하기 위해 이 책을 펴 냈다고 하는데요. 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는 ＜학교, 가정, 가상공간 그리고 사회＞라는 4개의 공간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커갈수록 넓은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고, 청소년 범죄가 단순 절도나 학교 폭력 뿐만 아니라 집단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책 속 법 이야기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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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에서는 정당방위의 제한적 인정, 14세에 이르지 않았을 때의 처벌방법, 학교폭력의 범위와 목적, 운영절차 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 아이가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좋은 추억을 쌓으며 학창시절을 보내면 좋으련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한창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가지 일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 같아요.

법에서는 혹시 다툼이 있더라도 절대 무엇이든 손에 들고 싸우지는 말라고 합니다. 무겁게 처벌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죄를 함께 저지른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지요. 또 상대방이 한 대 때렸다고 똑같이 되돌려준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나도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처벌보다 예방과 대책을 우선시하기에 학교폭력의 의미를 넓게 본다고 하는데요.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일은 삼가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촉법소년의 적용 나이와 처벌강도, 사형제도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촉법소년 나이의 하향 vs 유지, 인권보호 vs 처벌강화, 사형제도 강화 vs 폐지 등에 대해서는 꽤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지요.

특히 요즘은 범죄의 양상이 점점 잔인해지고 있고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초상권,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다루고 있어요.

최근 인터넷 용어 중 일명 ‘현피’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다툼이나 분쟁이 비화되어서 당사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실제로 싸우는 사건이 있기도 했고, SNS 악플로 인하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지요.

여기서 사이버 폭력의 경우는 명예훼손, 모욕, 청소년 유해물을 퍼뜨리거나 음란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일 등을 말하는데요. 꼭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고, 한두 사람에게만 얘기했다 하더라도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상공간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요. 국가기관이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 없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언제든 편하고 쉽게 이용하는 가상공간에서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또 글로 쓰는 것이 편하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에서는, 가정폭력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제한,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열 가지 사항, 각종 불이익의 예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언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방학 때를 이용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찍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청소년들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더더욱 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법률관계를 명확하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명확한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하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록으로 남기고 확인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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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음에는 책의 제목만 보고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이야기라고 해서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저자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고, 여러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소제목마다 '인공지능 매킨지'가 책에서 다뤘던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어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부담없이 그리고 어렵지 않게 '법'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양지열

 현대 사회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법에 문외한이지 않을까 싶다. 나 또한 그러하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법에 대해 공부 좀 해둘걸.., 하는 순간들이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떠할까.

 여기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꼭 필요한 법들을 쉽게 설명해 놓은 안내서가 있다. 어른이 된 이후, 사회에서 필요한 법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가정, 학교, 실생활에서 필요한 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 여러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을 둔 부모들에게 추천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청소년 문학'인 만큼, 아이들이 읽기에도 어렵지 않게 쓰여진 일상 속 법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크게 학교 / 가정 / 가상공간 / 사회 에서 만나게 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가상공간, 사이버 세계와 관련된 새로운 범죄, 법과 같은 문제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까지 다루고 있어서, 가상 세계와 분리할 수 없는 청소년을 진정으로 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글을 읽는 청소년과 이 책을 통해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들을 풀어나간다.

 가정과 관련된 법을 소개하기 전, '가족'이라는 정의를, 법의 테두리를 먼저 설명하며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부모가 자녀에게 가져아하는 책임을 먼저 이야기한다.

 이에 청소년들이 불신이나 불만, 궁금하다 여길만한 것들을 모아 저자에게 질문하고, 또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형식이다. 딱딱한 교과서를 통해 학습하는 지식이 아닌, 입담꾼 아저씨와 대화를 하며 부정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도 하며 책을 익는 독자는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더군다나 각 파트의 마지막에는 인공지능 매킨지가 알려주는 핵심 내용을 마련하여, 다시 한 번 앞선 내용들을 정리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각 파트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며 마치고자 한다.

1. 학교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은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생명이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까지 인간의 존엄을 따져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나눠보세요.  - p.46

 사형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느 것이 '정답'이다가 아닌, 직접 찬반의 입장에서 토론해보며 자신만의 정의를 내려보게끔 한다.

 사형제도를 이야기하며, 청소년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 다는 것, 어리다고 무조건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학교의 가장 큰 문제인 학교폭력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는데,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인지에 대한 범위를 예시를 들어가며 쉽게 이야기한다.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을 소개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조치가 취해지는지 까지 안내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 후에 더 큰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신고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 등으로 인해 신고를 망설인다. 나 또한 신고 이후에는 학폭위가 열리고 처분이 있다라는 것만 알지, 자세한 진행과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분리해서 위원회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것, 피해자는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할 말은 충분히 하고 나오라는 것, 정 걱정이 되면 할 말을 아예 적어 가서 읽기라도 하라는 것, 피해학생은 진술이 끝나면 심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집으로 가면 된다는 것 등 피해학생들이 걱정할 만한 실질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풀어준다. 또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1 - 9호까지의 징계조치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안내하고 있어서 모든 초중고등 학생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2. 가정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 함께 살 때 부모님 중 누가 주로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는지, 정서적인 유대관계는 누구와 더 밀접한지 꼼꼼하게 따지는데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전문 위원과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을 따지는 법원이지만 '법대로'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 살피는 것이지요. - p.113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이혼 또는 한부모 가정들을 이야기하며, 부모의 이혼이 싫더라도 만약 현실로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려준다.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는데, 주의해야 할 가정폭력의 특징들과 아동학대의 규정, 함께 나서야 멈출 수 있다며 모두의 관심을 격려한다.

-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지 절대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도움을 줄 곳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에 의한 명백한 성폭력은 물론 교묘한 속임수에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같은 곳들이 상담과 법적 조치, 의료 지원까지 해 줍니다. 인터넷 포털에 '성폭력 상담'으로만 검색해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어 형사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변호인도 무료로 선임해 줍니다. 국가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지켜 주는 일이 당연한 겁니다. 결코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 p.138

 또한 청소년기에 자리잡게 되는 중요한 성 정체성과, 성 자기 결정권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폭력의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중요한 메세지를 전달한다.

3.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현실공간과 가상공간. 그리고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메타버스까지 출현한 시대이다.

 그 곳에서 '나'를 대신해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나'는 법적으로 어떤 존재라고 봐야 할 것인지, 개인 정보 유출이라던지 가짜 얼굴을 내미는 초상권 문제, 사이버 세계에서의 명예 훼손과 모욕, 온라인 저작권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4. 사회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 들어 봤을까요? 법에 관한 오래된 명언이랍니다. 몰라서 헤맸다는 이유로 지켜 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알았으면 피할 수 있을 어려움이 세상에는 많답니다. 머지않아 열아홉 살이면 법적인 어른으로 살아갈 텐데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p.184

 청소년들이 사회로 발을 딛었을때,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도 다루고 있다.

 재산권과 표절-패러디, 무체 재산권, 채권과 채무 불이행 등을 넓게 다루며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며 근로자가 될 시에 알아야 할 근로계약, 근로자 보호법에 대해 소개한다.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한다는 것, 일하려는 곳의 평판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 1350 등. 알바를 하게 될 청소년들이 알아야할 정보가 모두 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 책은 일상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알쏭달쏭한 상황에 대한 법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서 상황별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해결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법에 관심을 갖게 하고 흥미를 돋우었다.

이 책은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1. 학교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2. 가정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3.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4. 사회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법은 솔직히 재미없고 따분할 수 있는데 저자는 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그리고 재밌고 친절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법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법의 묘미를 알려주었다.

각 단원별 마지막에는 인공지능 매킨지가 알려주는 핵심 내용이라고 하여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이해를 도움으로써 어렵고 따분할 수 있는 법 이야기들을 재미있고 쉽게 풀이해 주었다.

이 책은 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서 초등학생 뿐 아니라 어른들도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법에 대한 단순한 이해 뿐 아니라 아리송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법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저자의 말 중 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것은 법적 해결을 하려고 하기 전에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하며, 법적 분쟁까지 가기 전에 현명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뜻이리라.

왜냐면 법적 분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법을 생활 속에 한걸음 더 다가오게 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게 하였다는 점에서 저자에게 감사드린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저자 : 양지열

출판 : 자음과모음

이 책은 일상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알쏭달쏭한 상황에 대한 법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서 상황별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해결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법에 관심을 갖게 하고 흥미를 돋우었다.

이 책은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1. 학교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2. 가정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3.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4. 사회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법은 솔직히 재미없고 따분할 수 있는데 저자는 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그리고 재밌고 친절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법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법의 묘미를 알려주었다.

각 단원별 마지막에는 인공지능 매킨지가 알려주는 핵심 내용이라고 하여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이해를 도움으로써 어렵고 따분할 수 있는 법 이야기들을 재미있고 쉽게 풀이해 주었다.

이 책은 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서 초등학생 뿐 아니라 어른들도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법에 대한 단순한 이해 뿐 아니라 아리송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법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저자의 말 중 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것은 법적 해결을 하려고 하기 전에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하며, 법적 분쟁까지 가기 전에 현명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뜻이리라.

왜냐면 법적 분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법을 생활 속에 한걸음 더 다가오게 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게 하였다는 점에서 저자에게 깊이 감사인사를 드린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한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다면 정말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법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법이 없다면 얼마나 무질서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른답니다. 그러나 법은 꼭 알아야 하기에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법 앞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책은 양지열 님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나게 풀어쓴 법 이야기랍니다.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1. 학교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2. 가정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3.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4. 사회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원칙으로 만들어졌는지 큰 틀을 정해 놓은 것이 헌법이고 그 틀을 지키며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이뤄지는 일들에 관한 법이 민법,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선을 정해 놓은 것이 형법이랍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미란다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저는 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당방위는 무엇일까요? 도망가거나 다른 도움을 구할 수도 없을 때, 그런 방법 말고는 없는 급한 상황에서, 공격보다는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때만 가능합니다. 싸움이란 공격과 방어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오로지 막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한 대 때렸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때리는 것이 정당방위는 아닙니다. 누군가 한 대 때렸더라도 계속 주먹질을 하지 않는 한 위험한 상황이 이미 끝난 셈이라, 맞서 싸우면 방어가 아니라 보복이 된다네요. 화가 나도 바로 대응하지 말고 꾹 참고 경찰을 찾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다양한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으로 어렵고 딱딱한 법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랍니다. 기회가 되면 시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