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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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세계사

뺏고 싶은 자와 뺏기기 싫은 자의 잔머리 진화사

리뷰 총점 9.2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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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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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세금의 과거, 현재, 미래 평점10점 | YES마니아 : 로얄 이달의 사락 n*****m | 2022.08.31 리뷰제목
도미닉 프리스비의 『세금의 세계사』는 오무라 오지로의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처럼 세금에 관한 책이지만 많이 다르다.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오무라 오지로의 책은 ‘역사’쪽으로 둘 수 있다면, 도미닉 프리스비의 책은 ‘경제’쪽으로 둬야 할 것 같다. 오무라 오지로의 세금 이야기가 갖가지 세금에 관하여 토막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면, 도미닉 프리스비는
리뷰제목


 

 

도미닉 프리스비의 세금의 세계사는 오무라 오지로의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처럼 세금에 관한 책이지만 많이 다르다.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오무라 오지로의 책은 역사쪽으로 둘 수 있다면, 도미닉 프리스비의 책은 경제쪽으로 둬야 할 것 같다. 오무라 오지로의 세금 이야기가 갖가지 세금에 관하여 토막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면, 도미닉 프리스비는 세금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세금에 관한 일반론적인 얘기로, 머리말 같은 부분이다. 홍콩이 어떻게 지금처럼 부유하게 성장했는지를 세금의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그 방향성은 세금은 적을수록 좋다이다).

 

그다음 4장부터 12장까지는 세금의 과거, 즉 역사에 관한 이야기다. 처음 문명이 발생하고, 문자를 발명했을 때부터 등장한 것이 바로 세금이었다. 종교와 세금과의 관련성 부분은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흥미로운 부분이다. 나머지 영국의 대헌장, 흑사병, 근대국가의 형성, 나폴레옹 전쟁, 남북전쟁, 세계대전 등에 관한 얘기들은 다른 데서도 많이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 내용들을 세금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세금이야말로 국가나 가정에서 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므로 세금과 관련지어 설명한다는 것은 역사의 큰 줄기가 경제에 좌우된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말인 셈이다. 특히 미국의 남북전쟁이 노예제도에 대한 남부와 북부의 의견 대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여러 다른 견해 중에 하나였을 뿐)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세금 문제에서 불거졌고, 전쟁 발발에 이르기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깊게 알지 못했었다(저자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남부 편이다. 그는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있으며, 큰 국가보다는 작은 국가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링컨에 대한 평가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

 

13장부터는 20세기 이후 현재까지의 세금에 관한 이야기다. 세금을 더 많이 더 쉽게 걷기 위해서 창안해낸 소득세와 원천징수에 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 또한 국가 채무와 인플레이션을 숨은 세금이라 칭하며 그 폐해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15장부터도 새로 생기는 직업과 노동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인가의 문제,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문제 등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금의 현재이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그대로 미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의 미래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자는 정부가 현실에 너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디지털 노마드 족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을 물릴 방도가 없음을 이야기한다. 국가와 국가를 넘나들면서 소득의 흔적이 잘 잡히지도 않는 이들에 대해서 국가는 세금의 형식으로 그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와 같은 것들을 제어하고자 하겠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어쩌면 정부의 전복과 같은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끝으로 그가 생각하는 세금과 관련한 유토피아를 제시한다. ‘세금과 관련한이라고 한정 짓기는 했지만, 삶의 많은 부분이 경제에서 비롯되고, 그 경제는 세금이 크게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그는 현재의 사회민주주의(“세금을 많이 내고 정부 주도하에 복지, 연금, 교육,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대신 낮은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개인의 책임도 낮은”)를 비판적으로 본다. 대신 책의 맨 앞에서 제시했던 홍콩의 예를 들며, 세금을 최대한 적게 거둬들이며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 그의 유토피아에서는 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소득세도, 부가가치세도 결코 15%를 넘지 말아야 하며, 법인세는 필요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 양도소득세, 상속세, 보유세, 취득세, 관세, 비주거용재산세, TV 수신료, 자동차세 등은 없다(일단 와우! 하고 외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정부를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냥 개인이 사회적 기반까지 만들어가며 알아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여기서 저자는 입지이용세(location usage tax)’가 세금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노동에 세금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세기의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얘기했던 토지가치세와 비슷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근처에 커다란 역이 생기면서 그 땅이 가치가 상승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에 대한 이득은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구독경제를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유토피아가 현실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미뤄두고 보더라도,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질 않는다. 그의 유토피아는 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부를 창출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를 창출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없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부의 불평등도 커졌다는 것이 통계에 의해 나온다는 것은 인과관계인지, 단순한 상관관계인지도 불분명하다. 어떤 면은 그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저자의 세금에 관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로 세금에 관해서 보다 깊게, 또 폭넓게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8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8 댓글 2
종이책 Think 1. 읽어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은 소중하기에 평점10점 | YES마니아 : 플래티넘 이달의 사락 z******8 | 2022.03.20 리뷰제목
세금을 내면서 좋아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은 꼭 필요한 것이라 세금은 '아예' 내지 않겠다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면 '적정 수준'의 세금이 존재하지 않을까? 많이 내기는 싫고 원천적으로 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의 저자는 국가경제(GDP 기준)의 10퍼센트 정도가 적당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저자는 "그 정도의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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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내면서 좋아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은 꼭 필요한 것이라 세금은 '아예' 내지 않겠다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면 '적정 수준'의 세금이 존재하지 않을까? 많이 내기는 싫고 원천적으로 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의 저자는 국가경제(GDP 기준)의 10퍼센트 정도가 적당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저자는 "그 정도의 세금은 '강제'로 걷어간다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에 차 있을 정도였다. 정말 그럴까?

 

  역사적으로 사료를 뒤적거려도 '그리스도교의 십일조' 정도의 세금은 언제나 매겨 왔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불만을 사지 않은 평화로운 시기의 세율이었다고 저자는 밝힌다. 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난한 이들조차 '그 정도'의 세금은 경제적으로 버틸 만한 수준이었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경영'이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증세'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경우에 발생했다고 한다. 이 시점부터 부자들은 더 내기 싫어하고 가난한 이들은 없어서 못 내는 '조세저항'이 세진다고 말이다.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세금'에 있었다면서 '강제징수'부터 '조세형평성'까지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나라의 운명조차 좌지우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대목일 것이다. 국가(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권력의 행방이 좌충우돌하였다는 것은 얼마전에 치뤄진 대한민국의 대선에서도 알 수 있으니 말이다. 극단적으로 설명할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의 교체를 바란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거론하며, '부동산세'에 대한 반감이 대통령후보의 능력검증보다 더 확실한 결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만큼 후보와 정당 모두에게 '비호감'으로 치뤄진 적이 없었으며 여러 이슈들을 모조리 덮어버리고 '부동산정책'만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때도 없었다. 그럼에도 선거가 끝나고나자 '하릴없는' 이슈들을 들먹이며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을, 아니 '부동산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희석시키려 드는 적폐언론들의 행동거지는 일찌감치 예상했던 바인지라 놀랍지도 않다. 하지만 결국 그런 '공작'도 1년만 지나면 고스란히 밝혀지고 말 것이다. 과연 새정부가 어떤 '세금폭탄'을 터트리게 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행방이 결정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공정하고 부정부패비리와는 손절하길 바랄 뿐이다.

 

  암튼, 글쓴이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조세정책을 정리하자면, 첫째,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는 망하고 적게 걷는 정부는 오래 간다. 둘째, 강제로 걷는 세금보다 자발적으로 내게 하는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세금은 적게 매기고 부족한 세금은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되 세금을 많이 내는 이에게 후한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면 국가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서도 국가경제가 성장발전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심지어 그런 나라를 '유토피아'로 지칭하면서 말이다. 과연 그럴까?

 

  저자는 그런 유토피아의 예로 고대 아테네와 영국 지배하 홍콩의 조세정책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아테네가 도시국가로 성장발전하고 페르시아의 공격에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로 '강제징수'가 없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세금은 지배층이나 부자들이 모두 충당했고, 일반 평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단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낸 만큼 '정치참여'의 기회를 주었고, 일반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게나마 세금을 내며 국가를 운영했다고 한다. 홍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홍콩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했지만 이렇다 할 '조세정책'을 내세우는 대신 '자발적인 징세정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고, 마치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이라도 하듯 홍콩은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고 홍콩시민들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부담없는 조세정책'은 자유와 평화의 첫걸음이라는 공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에 '강제징수'와 '증세'는 어김없이 나라 안을 혼란스럽게 했고 심할 땐 망국이나 파국으로까지 치달았던 예는 부지기수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과연 '세금'은 내야 하는가? 내지 말아야 하는가? 국가경영의 시작은 '조세'에 있다. 무엇을 하든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 같은 돈을 떼인다는 생각만 해도 극렬히 저항하는 본능(?)은 어찌할 것이냔 말이다. 물론 '자발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내고, 충분할 만큼의 세금을 걷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지만, 내려는 자와 걷으려는 자의 갈등은 쉬이 '뺏기지 않으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갈등'으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허나 그럴수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일찍이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에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도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세금이 필요한 만큼 '투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면, 언제든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걷은 세금을 어따 쓰는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무작정 세금만 많이 걷으려 하면 극렬한 '조세저항'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우리 나라의 부동산정책도 그러하다. 복잡할 필요도 없다.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삼고, 이를 지키면 세금부담을 대폭 낮추고, 반대로 어기면 '세금폭탄'을 매기면 된다. 물론, 이를 두고도 저항하는 부류가 있기 마련이다. 바로 '임대업'으로 먹고 사는 이들인데, 이들에겐 '재산세'와 '소득세'로 징벌적 과세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징벌적 과세'가 웬말이냐 싶지만, 욕심꾸러기에겐 그래도 된다고 본다. 집이 없어 서러운 서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한정된 주택'을 선점한 것으로도 모자라 '신도시 주택'까지 투기로 '가격상승'을 부추긴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인 '부동산세법'은 더 복잡하고 많은 이유를 품고 있다. 그러나 설명하기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기득권의 이득'만 챙겨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니, 온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마당에 '부동산세법'에 대한 간소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암튼, 세금은 꼭 필요하다. 부자에게 쏠린 혜택이 가난한 이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은 언제나 필요한 법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에 대한 국민과의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과세정책'은 언제나 '조세저항'을 불러왔다. 그런 까닭에 '세금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잘 나가는 나라에는 조세저항 따위는 없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인 까닭이다. 그리고 애써 거둔 세금이라면 꼭 '투명하게' 쓰고 또 써야만 한다. 물론 막상 거둔 세금이 '이쪽'에 써야 하는데 남아서 '저쪽'으로 유용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예상할 수 없는 곳에 급하게 '땡겨서' 써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심성의껏 밝혀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세금에 대한 반감을 덜 수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였다는 보람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행방이 '묘연한' 세금이 엉뚱한 '그들'을 위해서만 쓰여서 '그들만의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가 더욱더 세금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한빛비즈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쓴 리뷰입니다

7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7 댓글 0
종이책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평점10점 | s******5 | 2022.03.20 리뷰제목
【 세금의 세계사 】 - 뺏고 싶은 자와 뺏기기 싫은 자의 잔머리 진화사 _도미닉 프리스비 / 한빛비즈       세금에는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이 적용된다.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이려는 입장과 한 푼이라도 적게 내려는 입장이 그것이다. 세금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1만 년 전 초기 수렵채집사회에서도 집단의 지도자는 이미 노동력과 생산물을 소속 구성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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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세계사 】 - 뺏고 싶은 자와 뺏기기 싫은 자의 잔머리 진화사

_도미닉 프리스비 / 한빛비즈

 

 

 

세금에는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이 적용된다.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이려는 입장과 한 푼이라도 적게 내려는 입장이 그것이다. 세금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1만 년 전 초기 수렵채집사회에서도 집단의 지도자는 이미 노동력과 생산물을 소속 구성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시대가 흘러 계몽주의 시대에는 세금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토론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가? 세금을 회계사에게 맡기면 그만일까?

 

이 책의 저자는 영국의 금융 전문 작가이자 코미디언이라고 소개된다.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평가 절하가 된 적이 있었기에 이 책의 저자가 코미디언이라고 선입견을 갖고 책을 펼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사실 나도 그냥 가볍게 읽을 만한 세금이야기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책을 읽다보니 깊고 방대하다(저자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참고한 문헌과 도서만 해도 수백이다).

 

이 책은 몇 해 전 저자가 영국의 애든버러 축제에서〈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라는 일종의 코미디쇼에서 선보였던 내용을 3년의 시간을 두고 정리했다고 한다. 저자는 세금의 관점에서 인류문명의 역사를 기술했다. 세금의 기원, 조세 저항으로 탄생한 대헌장, 세금과 근대국가의 형성, 제2차 세계대전과 세금, 20세기 세금은 더 많이 더 쉽게 걷히다 등등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로 마무리 된다.

 

오늘날 봉건제도로 알려진 중세의 통치제도는 근본적으로 세금으로 엮인 구조였다. 꼭대기엔 왕이 있다. 신으로부터 통치권을 물려받았기에 부의 근원인 모든 토지를 소유한다. 토지의 일부, 약 4분의 1은 왕이 갖고 나머지는 교회와 귀족들에게 배분했다. 그 대가로 귀족들은 생산물, 수입, 노동력의 일부, 그리고 왕의 요구가 있으면 기사와 병사를 제공하며 충성심을 바쳤다. 그런데 1300년대 중반에 흑사병이 닥쳤다. 유럽 전역에 걸쳐 봉건제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한 통계에 의하면 영국의 인구가 6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3분의 2가 감소한 것으로 기록된다. 농노는 부족했고, 관리되지 않고 버려진 땅은 남아돌았다. 그 결과로 임금이 상승하고 지주의 수입은 감소했다. 많은 농노들이 돈을 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되었다. 영국 정부는 백년전쟁 기간 동안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두세를 실시했지만, 노동자 계층에겐 힘든 세금이었다. 농민의 난이 시작되었다. 두루 뭉실 ‘농민의 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농민들 외에 평범한 노동자. 기술자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도 포함되었다. 오늘날로 치면 중산층에 포함될 사람들이다. 지난한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 농민의 난은 실패했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다. 의회는 임금한도를 폐지하고, 영주들은 점차 돈을 받고 농노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주었다. 그 후로 300년간 영국에는 인두세가 없었다고 한다.

 

세금 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탈세는 사회악이지만, 사업가들은 절세와 감세를 위해 애쓴다. 인간의 자유와 세금은 상반되기 때문에 얼마나 과세할 것인가는 결국 세금과 자유를 보는 가치관에 딸라 달라질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세금으로 거둬들인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귀결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의 혈세가 누군가의 비밀금고로, 또는 허망한 시설과 정책으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세금 문제를 다시 전면에 부각할 필요가 있다. 계몽주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세금을 공부하고 의논하고 토론해야 한다. 세금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역사는 어리석고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이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이제는 21세기에 맞게 새롭고 더 나은 조세제도가 필요하다. 조세개혁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금이 출발점이다.”

 

 

 

#세금의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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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구매 국민vs 국가 평점10점 | j*****7 | 2022.09.26 리뷰제목
역사책이긴 한데 경제서적에 가까운 듯 합니다 홍콩 성장의 이유를 세제혜택(저세금)으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문명시절 문자의 발명이 이 세금때문이란 사실 세금을 거두기 위해 문자가 발명되었다는 이야기가 흥미롭네요 미국남북전쟁도 노예가 아니라 세금문제가 트리거였다는 사실을 제시했네요, 후반부는 주로 현대 현재의 세금에 대한 이야기라서 읽기 수월했습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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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책이긴 한데 경제서적에 가까운 듯 합니다

홍콩 성장의 이유를 세제혜택(저세금)으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문명시절 문자의 발명이 이 세금때문이란 사실 세금을 거두기 위해 문자가 발명되었다는

이야기가 흥미롭네요

미국남북전쟁도 노예가 아니라 세금문제가 트리거였다는 사실을 제시했네요,

후반부는 주로 현대 현재의 세금에 대한 이야기라서 읽기 수월했습니다.

소득세와 원천징수를 날카롭게 비판하였고 인플레이션 역시 숨겨진 세금이라고,,,,

그리고 아직 과세가 안되고있는 디지털머니 소득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합니다

이런 소득에 대해서 과연 국가는 어떻게 대응할지 잘못하면 혁명이 발생할수있다고 경고를 하네요

결국 걷으려는 사람과 덜 내려는 국민들간의 치열한 두뇌싸움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1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1 댓글 0
종이책 세금의 세계사 평점10점 | p*******9 | 2022.03.22 리뷰제목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세금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역사는 어리석고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이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이제는 21세기에 맞게 새롭고 더 나은 조세제도가 필요하다. 조세개혁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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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금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역사는 어리석고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이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이제는 21세기에 맞게 새롭고 더 나은 조세제도가 필요하다. 조세개혁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금이 출발점이다.”

모든 전쟁의 본질에는 항상 세금 문제가 존재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쟁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모든 전쟁의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부터 나폴레옹과 그 뒤에 출현하는 정복자까지 모든 정복자의 목적은 세원이 되는 토지, 노동력, 생산물 그리고 이익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모든 혁명도 마찬가지다. 그 중심에는 항상 불평등한 세금이 있었다. 미국 독립혁명의 구호는 “대표 없이 세금 없다”였으며, 황제가 부과한 부당한 세금을 참지 못해 소작농들이 일으킨 것이 러시아혁명이었다.

종교 또한 그러하다. 징벌 수준의 세금과 강제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 시나이반도로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역사상 최초로 세금을 피해 탈출한 난민으로 기록되며, 십일조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한다. 이슬람교가 7~8세기에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것도 이슬람의 세금제도로 모두 설명된다. 죽음, 세금, 이슬람 중에서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세금이 역사와 얽히고설키며 인류 문명과 늘 함께해왔음을 보여준다.
세금이라는 눈으로 현재, 과거, 미래의 세상을 보면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것이다.

#책속의한줄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굴뚝 산업과 IT 산업, 높은 세금과 낮은 세금 간의 이념적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어느 쪽도 먼저 나가떨어지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낮은 세율에 공정하고 단순한 조세제도를 선택한 국가는 번창할 것이다. 세금이 낮아 국민이 가장 자유로운 곳에서 가장 많은 발명과 개혁 그리고 이에 따른 부가 탄생할 것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미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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