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것을 말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65세 이상이라 해도 노인이라 하기 어렵다.
그래도 노동인구의 감소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없기에 너무 안타깝다.

이 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이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년층이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고도성장과 인구 증가가 끝난 만큼 아파트 가격의 고공 행진은 계속되기 힘들다.
시점이 문제지만, 공급과 금리 등 기타 변수와 함께라면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다.
후속 세대의 구매력을 능가할 결정 변수는 없기에 당장은 혼조세를 보여도 길게는 조정기에 들어설 수 밖에 없다.

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주거지의 감소로 이어진다.
다만 주거지의 기준은 '인구'가 아니라 '가구'이기에 조금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몇년간 부동산의 고공행진은 정책의 실수도 있지만, 인구수보다 1인 가구와 같은 가구수의 증가 영향도 있다.
하지만 결국 인구수에 수렴할 수 밖에 없다.
아파트 가격을 두고 거품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다.
분명한 것은 가파른 상승보다 가파른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구 변화가 불러온 대변혁이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
늦었다 여길 때가 기회를 선점할 둘도 없는 타이밍이다.
인구 변화가 만들 새판은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해서 보다 혁신적 접근이 요구된다.
사양산업은 없다.
새로운 고객과 시장으로 대체될 뿐이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위 문장이다.
사양산업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면 절대로 사양산업이 되지 않는다.

인구 변화는 분명하다.
지금 당장 출산율을 높이기도 어렵지만, 높인다 해도 당분간의 추세의 반전은 어렵다.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우리나라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0.84명보다 더 낮아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유지선인 2.1명(1983)이 깨진 이래 저출생 문제와 인구절벽은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대두돼 왔다.

2020년에는 출산과 사망이 엇갈려(데드크로스)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통계청 ‘2020-2070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인구 자연 감소 3만 명을 시작으로 2070년 51만 명까지 커진다. 그 결과 2020년 인구 5184만 명이 2070년 3766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때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어 인구감소는 추계치보다 가속될 것이다. 가령 2016년 장래 인구 추계 당시 데드크로스는 2029년으로 예상됐으나 5년 사이 근 10년 앞당겨졌다.

경제학자이자 인구 전문가 전영수 교수는 이번 신간,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에서 한국 사회의 거시적인 인구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읽는 자료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 보인다.

▲2020-2070 장래인구 추계

저자에 따르면 인구통계는 미래를 읽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시대 변화를 가늠하게 해주는 요소 중 인구통계 만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변수는 없다. 뉴노멀이 된 신시대의 작동 방식과 게임 규칙은 사실상 인구 변화에서 출발한다.

이에 저자는 경제와 일자리부터 도시 정책과 사회실험, 주거 생활 트렌드에 이르기까지 인구 절벽 위기를 헤쳐나갈 핵심 인사이트를 담았다. 특히 경제와 일자리 트렌드로 차별화, 무한 경쟁, 테크노믹스, 간병, 시니어 마켓, 젊은 베이이부머, ESG 등 7가지 키워드로 분석한다.

수출 주도형 우리 경제 성장은 값싸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에 기반해 왔다. 그간 인구 증가가 생산과 소비를 떠받치는 일등 공신이었다.

선진국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잠재성장률 2~3%대가 됐다. 일자리와 주택 등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쟁탈전이 커질 수밖에 없어 청년은 결혼과 출산을 점점 선택하지 않는다.

당장 인구 절벽을 되돌릴 묘책은 없다. 우리보다 인구 감소를 먼저 맞은 일본과 서구에서 출산율을 인구 유지선(2.1명)까지 되돌린 경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향후 어떤 인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까?

저자는 중앙부처의 상단에서 인구 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각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어 도시, 주택, 복지, 노동, 교육, 기술 등을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청년의 일자리와 주택 불안정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인구 증가가 어렵다면 줄어든 인구를 소종하게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잉여·유휴 인구를 최소화해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하면 인구 감소의 위협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구 감소의 양적 한계를 인재 혁명의 질적 향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나는 인구 정책에서 해외 노동자의 이주나 이민 그리고 이주배경 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족의식이 강한 우리나라는 해외 노동자나 이주민, 난민 등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가령 폭발적인 조선 수주 실적에 일할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 노조는 해외 노동자 채용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자녀·귀화 인구까지 포함시키면 30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5%를 상회한다.

이민 정책으로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다. 캐나다는 인구 3600만 명에 불과한데 매년 25만 명 정도의 이민을 받아들인다. 덕분에 인구의 20%가 국제 이주로 유입되었다. 캐나다의 합계출산율은 우리보다 두 배 정도 된다.

우리는 인구 절벽이 심각한 일본 사회가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배척으로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2020년 6월 기준 일본의 체류 외국인 수는 288만명으로 총인구의 2.25%에 불과하다.

책의 원고는 그간 한국일보·헤럴드경제 등에 투고한 관련 칼럼을 중심으로 다시 작성한 것이다. 장시간 연재한 원고 중 일부를 출간에 맞춰 수정하고 보완했다. 특히 자료와 통계는 최신 것으로 보완해서 지금 읽어도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를 일관하기에는 여전히 유효하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맬서스의 ‘인구학’을 주제로 한 강의를 수십 년 전에 들은 듯한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즉, 시장에서 수요는 곧 인구라는 말이다. 

벌써 10년도 넘은 일인데,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저출산고령사회의 절박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제 여러분 주위에서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을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일본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라이니까, 그는 살짝 비틀어 말하기에 앞서 이렇게 운을 뗐다. 

젊은이들은 3K(3D) 업종을 기피하고, 니트를 지향하니, 산업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노동력을 수입해야겠다고…. 여러분 주변에 낯선 외국인이 무섭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뉘앙스가 그랬다. 그래서 출산해달라, 아이만 낳아주면 국가가 키우겠다고, 이 말을 곧이듣는 사람은 이제는 없다. 한참 일본이 고도성장을 구가할 때, 토끼장 같은 집에서 묵묵히 참고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일해준 산업일꾼들이 은퇴 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지겠다더니, 슬그머니, 개호(고령자 돌봄)보험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빠져나간 산업현장은 하나둘씩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해나간다. 산업연수생이란 명목으로…. 또 고도전문인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으로, 

또 하나 2050문제라는 게 있다. 인구출생률이 이대로 나가다가는 2050년이 되면, 인구절벽에 맞닿게 되고, 그러면 떨어지는 수밖에, 결국 1억 2천의 인구가 서서히 감소 7천만 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맬서스가 말한 인구론 그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도 감소하고, 학교는 물론 모든 사회체제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 즉 미래의 일꾼(노동력제공자)은 줄고, 나라에서 먹여 살려야 하는 고령인구만 늘어나는데…. 이를 어찌할 꼬…. 머리를 싸매는 것이 바로 2050문제다. 

일본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우리는 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으니

이 책 ＜대한민국 인구트렌드＞는 인구의 변화의 트렌드를 보자는 게 아니고, 인구라는 키워드로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을 보는 것이다. 대단히 귀중한 서책, 자료라 해두자. 

표지에서 적힌 카피? “전 세계 출산율(출생률-가치중립적인 표현) 꼴찌,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사회…. 미래의 해답은?”이라는 촌철살인의 문장, 이 책의 핵심이다. 거기에 더해, 단순히 인구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이 책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읽고 생각 좀 해보라는 절절함이 담겨있다. 그래서 부제 또한 “인구절벽 위기를 기회로 맞바꿀 새로운 미래 지도”라고 썼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 책 안에는 꽤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했다. 바로 인구 감소로….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로마의 멸망의 유력한 근거 중 하나가 경기침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전성기에는 0에 가까운 저비용으로 노예를 공급해 단위 노동당 생산성을 극대화했는데, 차차로 이 구조가 약해지며 불황에 빠지게 된다. 재정도 문제다. 복지수혜를 독점한 로마 시민의 부양 부담은 커지고, 끝내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노예 수입은 줄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기왕의 노동력을 대던 유입 민족의 불만으로 로마 사회는 내분에 한술 더 떠서 로마인의 출산 기피 현상(저출산 신드롬)이 더해진다. 

60년대 파리가, 90년대 일본이 외국인노동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이면서 곤란을 겪었던 경험,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1천 년도 넘은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다. 아무튼 우리 사회도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동력을 수입, 사람을 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즉 이민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우선 노동력만….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이주노동자들이 정착하게 되고, 사회는 다문화화 돼가는데, 그저 나 몰라라 한다. 즉, 기계가 아닌 사람은 쓸모가 없어졌다고 내다 버릴 수 없다. 

아무튼 이 책에서는 또 중요한 걸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인구충격을 인구 혁명으로-

1983년 40년 전 인구 유지선(2.1명)이 무너졌다. 그 이후로 줄 곳 내리막길이다. 그런데 시장과 기업은 달랐다. 인구변화는 고객 변화로, 다시 시장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이에 맞는 사업으로 변모한다. 아마존의 사례가 그렇다. 

새로운 고객과 시장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런 시좌는 홍춘욱의 ＜인구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원앤원북스, 2006)에서도 볼 수 있다. 위기는 기회라 말한다. 인구 감소가 꼭 비관론만 있는 게 아니라는 논지로 지은이가 말하는 5070세대를 거대한 소비권력이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또 정현숙의 ＜인구위기국가 일본＞-저출산고령사회 극복-(에피스테메, 2021)도 볼만하다. 일본의 인구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한국 사회는 여성을 주목해야 한다- 청년 여성에 길을 물어라, 인구정책=여성정책

인구변화, 성별 구분이 없는 문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여성인가? 천만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여성 홀로 해내기는 불가능한 사회다. 정부의 인식과 통계는 한마디로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전 근대사고가 지배한다. 젊은 여성에게 올가미를 씌운다. 일본은 20~29세 가임기 여성을 ‘인구 재생산력’이라는 명칭까지 만들었다.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찾고자 유배우자 출산율까지 끄집어낸다. 여기에 미혼여성을 더하면…. 그런데 결혼이 여성 혼자 결정할 일인가, 저출산이 문제라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비혼여성에게 출산율 저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웃기는 짓이다. 오히려 정책을 여성에게 맞춰야 한다. 

이민정책은 해결의 대안인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노동력 유입 또는 수입을 위한 이민정책은 어떤가, 북미는 단순노동자 유입은 거의 없다. 투자이민이거나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역시도 기술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민’이란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다. 민족주의 정서가 워낙 강해서, 그래서 ‘재류 자격연장’ 혹은 재류 자격 신설로 장기체류를 허가한다. 세금도 내고, 일도 하니, 일본 경제를 떠받치는 새로운 노동력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독일 같은 나라들은 우선 북미, 일본, 한국과는 비자 체계가 달라서, 선비자 후입국이 아니다. 선입국 후비자 제도를 가진 곳이 유럽이다. 난민이 많이 몰리는 이유도 이에 영향을 미치지만….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학력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정책을 썼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다. 제주도로 들어왔던 난민들을 두고 우리 사회가 한동안 시끌벅적했다. 

일자리를 쥔 기업이 인구 해결사로 등판?- 지은이의 생각-

이제는 기업이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인구 감소=사회 쇠락, 인구증가=경제성장의 등식 아무튼 이런 기본공식을 놓고 보더라도 인구 감소=고객감소=기업침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주의 깊게 봤다. 

그간 기업은 일자리를 통한 고용 제공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자본시장이 ESG(아직 진짜 그러냐는 의문도 들지만)를 기업평가의 핵심 잣대로 보려는 변화, 기업은 내부, 주주당사자 이해를 넘어 외부, 장기적 이해관계자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자, 노동력 공급은 가계가 맡지만, 그 가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기업 책임진다. 출산휴가 등 복지 책임을 다함으로써,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신케인스적인 사고일까?, 아무튼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칼과 방패 삼아 종횡무진 기업의 수익 올리기만 급급했던 사회는 자연스레 인구 감소로 갈 수밖에 없다. 인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팍 줄지는 않으니, 그 영향을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IMF 이후 20년이 넘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단기간에는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줄 줄 모른다(적어도 사모펀드니 뭐니 하는 사냥꾼들에게는) 하지만, 로마멸망처럼, 머지않아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면, 그래서 지은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 다해주더라도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여러 각도에서 인구 감소는 기회일 수 있고, 왜 인구 감소가 됐는지를 생각하고 반성하지 않고, 무조건 낳아라. 낳으라 하는 식의 무식한 정치나 정책은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대한민국인구트렌드#전영수#블랙피쉬#인구감소비관론보다는탈출구를#여성정책고민하라#인구감소기업의사회적책임#ESG실천#책콩서평단

인구 절벽을 넘어 전 세계 출산율 꼴지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인구는 국력이자 경제라고 했는데 이대로 나라가 소멸하는 것은 아닐까 공포 섞인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원래 선진국일수록 저출산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가치 변화와 성장 감퇴가 어우러져 출산 동기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워낙 단기간에 고성장하는 사회변화를 겪으며 이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라 눈에 띄었던 것일 수도 있다.

앞으로도 인구 감소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인구 절벽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꿈꿔야 한다. 교육부터 국방. 조세. 취업. 노동.복지. 주거. 노후까지 생애 단계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책은 인구 감소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트렌드와 도시 정책, 그리고 각종 사회실험의 결과를 통해 미래모습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초고령사회에 맞춰 늘어나는 간병인구와 대간병 사회의 개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 최고의 집은 비싼 집, 좋은 집이 아니라고 한다. 노화에 맞는 맞춤공간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그들이 직접 선택한 최고의 주거요건은 첫번째, 병원이나 요양 시설이 가까운 곳이거나 두번째, 가족들이 있는 근처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보통 베이비부머 시대를 기준으로 75세를 유병 연령으로 잡고 남은 시간을 10년으로 바라본다. 2030년부터는 이에 해당하는 인구가 연평균 85만 명이 될 것으로 계산된다. 

수요는 거대한데 시설 공급은 제한적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외에서 시행하는 방법처럼 요양시설이 아닌 재택 간병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책에 등장한 해외 사례들이 곧 우리에게 닥칠 미래라고 생각하니 고민이 많아진다.

그리고 집과 관련되서도 흥미로운 실험결과들이 많았다. 집값이 상승하고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원룸을 많이 찾을 것 같지만 오히려 큰 평수를 선호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한다. 그런 반전의 트렌드를 읽는 것이 흥미로웠다.또 거대한 소비 권력으로 떠오르는 5070 시니어들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흥미롭다.

아직까지 나에게는 낯선 것들 투성이었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하나씩 실현된 미래 트렌드라고 하니 무섭다고 해야할까 걱정된다고 해야할까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가 어렵다.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N포 세대로 불리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출산율 하락으로 오는 피해의 직격탄을 맞는 건 병력 부족과 지방 대학의 폐교 위기를 꼽을 수 있다. 점점 벌어지는 소득 격차로 인해 출산 후 아이에 대한 양육 비용과 육아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 사회적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아이를 낳아 키울 때 부모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1955~1975년에 태어난 세대를 일컬어 '베이비부머'라고 하는데 이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1,700만 명에서 2,200만 명까지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의 경제활동 기간은 길어지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025년 고령인구는 20%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50년이 되면 40.1%로 노화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 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트렌드의 변화가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사라질지 진단하고 있는 책이다. 인구 변화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는 분명 곧 다가올 현실로 인지하고 있었고, 성비 불균형으로 짝을 이루지 못한 남성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부양 인구수가 증가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정작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시점에선 연금이 고갈되거나 예상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을지도 모른다.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00세 시대로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인구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연 남은 5년에 이번 정부에서 인구 혁신을 이뤄 미래에 벌어질 혼란을 미리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