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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이 책은 

 

이 책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이다.

 

원저자는 정약용, 그의 저서인 『흠흠신서』에서 중요 사건들을 편저자인 오세진이 발췌하여 편역하여 낸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책에는 다산의 저서인 『흠흠신서』에 수록된 여러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다.

 

『흠흠신서』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의 원리와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다산의 비평을 실은 책으로, 이 안에 실린 사건들은 실제 사건들이다.

그 내용으로는 주로 중국의 경전과 역사서, 소설, 그리고 18세기 조선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은 수집하여 편집해 놓은 것이다.

 

이 책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의 편자는 그 중에서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소개하면서 흥미진진한 해설을 덧붙여 놓고 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건의 개요와 관련된 진술

다산이 말하다  :  다산의 해설

편자의 덧붙임.

 

그러니 소개된 각 사건별로 사건의 개요를 알수 있으며, 그 사건에 다산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거니와 종합적으로 편자가 마무리 해설을 해 놓아, 전반적인 사건의 처리과정 및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그때 사건에 적용된 사건의 판결 과정에서 지금도 참고할, 똑같은 게 있기 때문이다.

그때에도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다산이 언급한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판결과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자.

이 책에 실린 26번째 사건 이야기다. (174쪽 이하)

 

복덕은 원래 여종이었는데, 주인 한명주가 상처를 하자 첩으로 들어앉아 살게 되었다,

같이 살면서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다.

그런데 나중에 본처의 자식들이 복덕을 관아에 고발했는데, 죄목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만두에 독약을 넣어 사람을 죽였다.

둘째, 부뚜막 신에게 밤낮으로 소원을 빌었다.

셋째,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흉물을 집안 곳곳에 파묻어 저주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주인인 한명주는 재산이 많았는데 상처한 뒤에 첩이 된 복덕과 여러명의 서자를 낳게 되자, 본처 자식들과 자연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이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첩인 복덕을 쫓아내려고 흉계를 꾸민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다신이 말한 것을 음미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현대 지금 이시점애도 그대로 유효하기 떼문이다.

 

이런 종류의 소송을 판결하는 데에는 원래 세 가지 폐단이 있어왔습니다.

 

첫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갈등하고 발생한 사건일 때 관아는 반드시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며느리에게 관대합니다.

둘째, 계모와 정실 아들이 서로 갈등하여 발생한 사건일 때 관아는 반드시 계모를 미워하고 정실의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셋째, 첩과 정실 부인이 서로 갈등하여 발생한 사건일 때에는 반드시 첩을 사건에 연관시키고 정실 부인의 억울함을 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우선 읽어보자.

조선 시대 일이다. 다산 생애가 1762년~ 1836년이니, 이 사건은 1800년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무려 200년 전 사건이다.

그러나 다산이 말한 세 가지 폐단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위에 다산이 말한 폐단,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계모와 정실 자식간의 관계, 그리고 첩과 정실부인의 관계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듣는 즉시 편견 즉, 고정관념 중 하나가 작동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즉시 시어머니가 문제의 발단이지, 라는 생각이 고개를 쳐드는 것이다. 계모와 정실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준비된 판단의 칼날을 먼저 뽑아든다. ‘계모, 나빠요!’

 

다산은 그것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인다.

 

중죄를 판결할 때는 세상 무엇보다 공평해야 하는데 마음 속에 먼저 자기만의 저울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첩이 나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무조건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판국에 누가 감히 이런 비난을 뚫고 나가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편견이 먼저 작동하는 것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런 것, 경계한 다산의 가르침을 지금 다시 새겨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다시, 이 책은 

 

이 책의 기본 텍스트가 되는 흠흠신서(欽欽新書)는 형벌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런데 제목이 언뜻 감이 오지 않는다. 한문제목인데다 한문도 흔히 쓰는 글자가 아니어서 그 뜻을 얼른 헤아리기 쉽지 않은데, 그 뜻을 잘 새겨보면 다산의 목민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해서 그 책을 관통하는 다산의 생각이 제목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책을 ‘흠흠(欽欽)’이라 한 것은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흠흠신서』 서문 중에서)

 

그래서 사람의 죄를 다스리는 것, 죄를 특정하고 벌을 주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다산은 이미 200년 전에 밝혀놓고 있는 것이다.

 

그간 『흠흠신서』, 제목으로만 알고 있던 책이었는데 이 책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게 되니, 다산이 저절로 우러러보인다. 이 책,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존재한다.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로 법이 없다면 금수의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인 3권을 분립하여 각각의 기관에서 업무를 분담하며 상호 견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와 사법이 유착되어 제대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다산은 말한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안된다.'고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다산 정약용과 《흠흠신서》의 저술 이유, 조선시대 형사 사건의 수사와 판결과정 , 조선 사회에서 일어난 36건의 살인사건을 통한 당시 시대상과 사회상 그리고 다산과 정조의 신념 등을 담고 있다.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이다 보니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 다산과 정조가 살았던 조선시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갈등관계로 인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고 억울하게 죽은 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산과 정조의 의견이 상이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조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자기의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인명 피해의 양에 근거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면 다산은 용의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근거를 두고 판단한 것이다.

어디에서도 인용할 법전이 없음에도 죄를 물어 사형이 아닌 유배를 명한 사건에 있어서 정조의 경우 《속대전》에 있는 법조문을 확대 적용하여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사형이 아닌 유배를 보내라고 명하였지만 다산은 '형수와 간통한 사내를 살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디에서도 인용할 법전이 없다'면서 그런 식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사회 윤리와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벌하려면 법전에 분명한 죄목이 적시되어야 한다는 다산의 생각은 현대 형법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라는 부제목처럼 살인사건의 발생과 그에 따른 수사과정 및 판결 그리고 다산과 정조의 견해의 일치와 차이점을 볼 수 있는 책이다.
당시에 일어난 36건의 살인사건을 하나 하나 읽어보면 단순히 사건의 발생과 결론만이 아닌 살인사건이라도 법과 인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다산과 정조의 주장을 엿볼 수 있다.

정조의 판결문에 언제나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백성들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왕정시대였던 조선과 달리 독립된 사법기관에서의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만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이루어져함은 고금을 막론한 진리가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책이였다.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 다산 정약용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법은 누구의 편인가? 이 물음에 정조는 이렇게 답한다. 

정치 지도자라면 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

 

-본문 중-

 

[흠흠신서]에 대해선 전에 들은 적이 있다. 30권의 10책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건 조선시대 여러 형사사건과 다산의 비평을 실은 책이다. 아직도 제대로 읽어 본 적은 없으나 인간이 정착하기 전에도 이들 사이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다. 조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 역사 등을 기록해 사건을 조사하는데 있어 도움을 얻고자 했었다. 또한 한 인물이 세대가 흘러 후세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많은 인물들이 역사에 남고 그 중엔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릇된 모습으로 스스로 겸손해야 하는 자들도 존재한다. 오늘 만난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정약용과 정조가 바라던 세계관이 어떤 것이었으며 비록, 바라는 세상이 되지 못했지만 이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바랐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와 달리 사건에 있어서 너그러움이 많았다. 아니, 이렇게 해도 될까? 친부의 죽음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가혹한 형벌을 받는 이들을 보고 자랐기에 스스로 자제하고 오히려 관용으로 죄를 다스려고 했었다. 여기에 정약용과 뜻이 맞아 두 사람은 백성들이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했다. 그 중 하나가 글을 써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언(上言)이 있고, 반대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꽹과리로 하소연을 하는 '격쟁(擊錚)이 있었다. 역사엔 '만약'이라는 말을 자주 등장하는데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도 없으니깐..하지만, 정조와 정약용 두 사람이 바라던 정치가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은 정말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책은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고 그 원인을 알려주면서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를 말한다. 여기에 정약용은 그 처벌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지금과 달라도 당시에도 시체를 검수하는 직업이 있었다. 사인을 정확히 해야하는 것이니 신중해야했다는 점이다. 정조는 관료들이 제대로 본인 업무에 소홀하지 않는 것에 큰 벌을 내렸는데 친지간의 사건에서는 의외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건 앞서 적었듯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영향 때문이었다. 또한, 사람이 죽어도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형벌을 내리기도 했었는데 이를 보면 어떻게서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아쉬운 건 여성이 당한 사건에 대해선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건 여성의 위치가 아버지와 남편에게 순종이라는 관습(?) 때문이었다. 관련 부분을 읽다보면 화가나기도 하는데 그 시대상 어쩔 수 없음에 그저 안타까웠다. 

 

아무리 정조와 정약용 두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억울함을 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처럼 시신을 보존 할 수 없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니 말이다. 단, 최대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것..어쩔 수 없는 시대를 탓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들을 풀어주려고 했었다. 돈을 주고 유전무죄가 되는 일이 허다했던 조선시대에 정약용은 확실히 이런 점을 간파하고 사건을 사수했다는 점에 놀랍기만 하다. 요즘 시대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임에도 사리사욕 보단 백성들이 고통을 들으려 했었다는 점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듣는 것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자료를 찾으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 

 

조선후기의 실학자인 정약용은 형법서인 흠흠신서를 저술하였다. 흠흠신서는 18세기 조선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 법제사상 최초의 판례 연구서라 한다. 이 책은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해설과 함께 평역한 것이다. 책을 읽으며 사실 많이 익숙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데 이 책의 역자 또한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와 같은 역자인 오세진이었다. 연세대 철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였고, 다산학사전팀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의 "인간답게 산다는 것" 또한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해설과 함께 평역한 책이다. 아무래도 조선의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 수사 과정을 다룬 책이라니 어쩌면 어려워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쉽게 풀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게 되었는가, 그리고 판결의 논리와 또 이에 대한 정조와 정약용의 의견에 대해서 엿볼수 있는 흥미진진한 책이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우리 법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를 다 살펴 한 마디로 말하면 확실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들을 참작해서 최 여인을 석방하도록 하라'는 정조 임금의 최종 판결은 오늘날의 형법 원칙에서 보면 상식에서 한참 거리가 멀어 좀체 납득하기가 어렵다." -p.123-

최 여인의 범행은 굉장히 잔혹하고 조사 과정을 훼방하는 행위, 그리고 인척간의 근친상간... 양반가의 범죄 행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와 일관성 없는 법집행이 아쉬웠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관용적인 법집행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피해를 입은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법집행일까란 생각도 해보았다. 그리고 사건마다 정조와 다산이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였을 때 짦은 순간이어도 자기 결정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하는 것인지, 애초에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할지처럼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끔 하는 그런 책이었던 듯 하다. 

 

※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문이과의 장점을 두루 갖춘 현대로 말하자면, 융합형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호감과 존경심이 큽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과 관련된 책, 그리고 다산 선생님의 저서들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마음으로 읽어나가곤 하는데, 이번에 보게 된 책은 ＜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라는 매력적인 제목의 책으로, 목민관으로도 멋진 역할을 실제로 했다고 전해지는 다산 선생님의 혜안으로 바라보게 되는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찍이 다산 선생님의 저서인 '흠흠신서'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지만 이것을 현재의 현 세대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담아낸 책으로 과학적인 조선의 수사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정의한 조사에 그쳤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과학적인, 그리고 정의로운 수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한 다산 선생님의 올곧은 면모가 살아있는 듯해서 책장을 넘기는 재미가 대단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정의로운 법질서를 실감하게 하는 책이 되어서 흥미진진하게 보고 감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 깊어진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당대의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살인사건을 다양하게 다루고 더불어 더 정의로운 판결로 진화되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의 대단한 장점이 됩니다. 점점 진화되는 수사의 방법에서 정의와 과학을 추구하는 사회의 발전까지 엿볼 수 있어서 더 흡족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더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여서 더 응원을 하면서 당대를 바라보고 그 사건들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생하게 조선시대의 정의와 법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이 되어서 이것이 궁금한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주고 싶습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